메트로신문

"코로나19 전파율 높아지면 토착화 빨라진다"… 수학자·의학자들 수리모델로 입증

KAIST와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공동연구팀은 14일 수학 모델 연구를 통해 '높은 바이러스 전파율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KAIST 제공 국내 수학자와 의학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아지면 토착화도 빨라지고, 궁극적으론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수리 모델을 활용해 입증했다. KAIST(총장 이광형)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소속 공동연구팀은 14일 수학 모델 연구를 통해 '높은 바이러스 전파율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변이주가 우세 종이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금증하고 있다. 한편에선 이러한 오미크론의 유행이 오히려 코로나19가 경증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것을 앞당기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대책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 홍혁표 석박사통합과정,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노지윤 교수, KAIST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바이러스 전파율이 변화하면 코로나19 토착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수학 모데을 만들어 분석했다. 이 연구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면역반응을, 짧게 유지되는 중화항체 면역반응과 오래 유지되는 T 세포 면역반응으로 나눠 수학 모델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다. 또 돌파감염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지만, 도파감염 후 회복하고 나면 면역반응이 다시 증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수는 증가하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이 낮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경증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과정이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이 가정한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실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오미크론 등 전파가 잘 되는 변이주의 출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미크론 자체의 낮은 위중증 성질은 배제하고, 높은 전파율이 일으키는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코로나19 토착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연구팀은 다만 연령이나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위중증률을 이번 수학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히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하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한 점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그러면서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다시 전환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경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학 모데을 잘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직관으로는 유추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연구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의학 연구에서 수학 모델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지윤 교수는 "오미크론이 우세 종이 되고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2월11일자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공개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4 13:00:27 한용수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 15일까지 2022-1학기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대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15일 마감한다./사이버한국외대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15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유일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외대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는 최첨단 온라인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교과목별 배정된 전공 분야의 석박사급 튜터가 학습 지원과 진도관리에 도움을 주는 '튜터제도'나 연중무휴 24시간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 클릭 원 스톱(One Click-One Stop) 헬프데스크'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2-1학기 2차 모집학부·학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등 총 9개 학부·학과이다. 정원 내 일반전형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위탁교육 협약 체결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 △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 위탁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등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입학 지원은 수능 점수 및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신입학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학년 편입학과 3학년 편입학은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나 4년제 대학교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해 편입학 기준 학년 및 학점을 충족한 경우 등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입학전형 평가항목은 자기소개서 70점, 학업소양검사 30점이며 이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진정란 입학처장은 "'외국어교육 1등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한국외대는 비대면 교육에서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의 교육기법을 적용한 강의 콘텐츠 제작, 지속적인 콘텐츠 품질 관리,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관리를 수행한다"라며 "입학 지원 시에는 학생들의 직업, 나이, 학습여건을 고려해 마련된 다양한 교내장학 혜택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혜택도 살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이버한국외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추가 모집은 15일 21시까지 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입학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으로 입학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1:41:43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 문화창조대학원, 14일‘연구방법론 특강’ 개최

경희사이버대 연구방법론 특강 포스터/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은 14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특강 – 학위논문작성법: 구상에서 작성까지'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강은 연구의 정의와 종류, 연구주제, 연구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작성 등 총 6개 주제로 진행되며 90분간 진행된다. 이번 특강을 맡은 박경은 교수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에서 '연구방법론'을 담당한다. 박경은 교수는 성균관대 수학교육전공 교육학 박사, 삼육대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전공 보건학 박사 학위 취득 후 성균관대, 동국대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및 확률,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론 전문가로 대표적인 저서에는 'SPSS로 풀어쓴 보건 및 사회과학 통계분석', '스스로 완성하는 확률과 통계' 등이 있다. 박경은 교수는 "이번 특강으로 대학원생들이 논문 구상부터 작성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논문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1:38:11 이현진 기자

성균관대, 대학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NFT’ 상장 수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학위수여식을 맞이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한 상장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NFT를 활용해 상장과 같은 공식문서를 수여하는 것은 성균관대가 처음이다. NFT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성균관대는 상장과 수상작에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NFT 형태로 제작해 수상자들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NFT 상장과 수상작은 블록체인 기술로 제작돼 학교가 인증하는 디지털 원본으로, 분실, 위조의 위험 없이 디지털 지갑인 월렛에 소장하여 어디서든지 공식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성균관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반감될 수 있는 졸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4년간의 대학생활 스토리를 담은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약학과 문경원 학생이 '학생성공, 그리고 나를 찾는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문경원 학생은 학업에 매진하는 가운데, 다문화․새터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유기화학과 약학을 접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성균관대는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국어국문학과 이가현, 영어영문학과 김채현 학생이 '다음 정류장은'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성균관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NFT 상장을 비롯해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 학위수여식이 있는 이번 주를 졸업축하 주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야외 포토존 및 단과대학 졸업축하 포토존을 운영하고 학위수여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신동렬 총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아쉽게도 이번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개최되지만,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소중한 4년간의 대학생활 스토리가 담긴 NFT 상장 등을 통해 졸업식을 즐기고 뜻깊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1:26:37 이현진 기자

학령인구 줄어드니 교육교부금 떼서 고등교육에?…대교연 “교육 전반 재정 OECD 수준으로 늘려야”

교육부는 기재부와 국책 연구소 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제도 개편을 주장하자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지난달 2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 제공 대학가에서 정부 고등교육재정 확보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유치원, 초·중·고교 지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그 일부를 고등교육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을 펼치며 교육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재정 투자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부족해 유치원, 초·중·고교 지원 규모와 별개로 대학 재정지원 예산을 늘려야 대한민국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고등교육예산 늘려야" 논의 활발…기재부 "초·중등 예산 빼서" 대학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학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이다. 현행 법령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줘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학은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국회도 지난해 5월 교육위원회가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이를 고등교육에 투자하자고 제안한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경제성장률이나 실질 교육 재정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남은 재정을 대학 교육과 지방 재정에 배분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원(KDI)도 같은 시기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44.7% 감소할 전망인데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분으로 추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인당 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 수준으로 5.5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 내에서 학교급별 합리적 예산 배분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다"며 "지방교육세를 고등교육재정에도 쓸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OECD 평균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 커…"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요구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수 교육 전문가는 의문을 던진다. 기재부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개편을 예고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학급당이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 보다 낫다는 반론도 나오지만, 경제대국 9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에 걸맞은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교육 투자는 OECD 국가 대비 높지만, 정부 부담 대비 민간 부담은 우리나라가 높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3.5%로 OECD 평균인 3.4%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은 3.1%로 같고, 민간 부담은 우리나라가 0.4%, OECD 평균이 0.3%로 우리나라가 0.1% 높다. 대교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학생 수 축소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다양하고 면밀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기도 전에 기재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자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쏟아져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에도 대교연은 반기를 들었다. 이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갈등을 증폭시켜 정작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본질적 과제가 사라질 수 있고,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교육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교연은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또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1:22:35 이현진 기자

오미크론 악재 속, ICT 수출은 승승장구… 역대 1월 중 최고

2022년 1월 전체-ICT 수출입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병목 현상 속에서도 ICT 수출은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162.8억달러) 대비 20.7% 증가한 196억5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세로, 지난달 월 수출규모는 지난 2018년 176억90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1월 중 최고를 경신했다.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 대부분이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일평균 수출액(8.9억달러, 22.0일)도 전년 동월(7.2억불, 22.5일) 대비 23.4% 증가하며 역대 1월 수출액 중 가장 높았다. 수입은 123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73억3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수출 성적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병목은 물론 작년 1월의 높은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48.9억달러) 속에서 눈에 띄는 결과다. 중소·중견기업들도 반도체, 접속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고, 디스플레이(13.3%↑), 컴퓨터·주변기기(54.3%↑)와 함께 주요 3대 품목 수출은 증가해 전체 수출 상승을 견인했으나, 휴대폰(12.9%↓)은 감소로 전환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서버 등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17개월 연속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신규 물량 확대로 이어지며 9개월 연속 3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디스플레이는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수요 지속으로 17개월 연속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 품목은 주변기기 수출이 크게 확대되며 11개워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휴대폰의 경우, 신규 프리미엄폰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 제품 수요가 축소되면서 완제품 수출은 감소, 부분품 수출은 증가했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4.3%↑), 베트남(12.4%↑), 미국(8.6%↑), 유럽연합(16.1%↑), 일본(1.4%↑) 등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은 17개월 연속 증가, 베트남은 10개월 연속 증가, 미국은 25개월 연속 증가, 유럽연합은 17개월 연속 증가, 일본은 9개월 연속 증가다. 지난달 ICT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한 12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컴퓨터/주변기기·디스플레이 등은 증가했지만, 휴대폰은 감소했고, 국가별로는 대만·일본·베트남은 증가한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4 11:04:24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2월 14일자 한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다. 국회는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고, 확진·격리자 별도 투표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정책사회부> ▲넷플릭스를 포함해 5개 온라인 동양상 서비스 제공(OTT)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나 결제취소 등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다. 국회는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고, 확진·격리자 별도 투표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3년 차인 오는 새 학기에도 결국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이 전면 대면 수업에 나서는 대학보다 많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전국 대학에 전면 수업 확대를 제안했지만, 대부분 대학이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수업' 비율을 지난해 비에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 ▲방향제나 살충제, 세탁세제 등 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는 마트, 약국 등은 당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를 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아 제주를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을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고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 공을 넘겼다. ▲서울시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정비해 금융·뷰티 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두발 관심'은 유별난 것 같다. 장병의 두발관련 사진과 얽힌 에피소드가 유독 많기 때문이다. 그가 육군 총장시절 군인으로서 모범적인 외적군기를 유지했던 터라 충분히 이해는 된지만, 간부와 병에 대해 차별적인 두발규정이라는 본질은 두고 간부보다 병에게만 유독 애정을 보이는 것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대학생에게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랜선나눔캠퍼스 멘토링'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산업부> ▲국내 상용차 시장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은 현대차·기아의 포터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 EV 등 소형 트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볼보트럭코리아 등이 친환경 중대형 화물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5G(5세대)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이달 중 경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이통 3사 대표와 만남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이날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이통사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17일의 회동 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을 이슈화시키기위해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 주요 현안과 과제가 차기 정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정책협약, 학계와 정책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거나 예고하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음식점, 카페, 숙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부분이 2년 넘게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새 정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여세를 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오는 24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인상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국내 카지노주가 리오프닝(경기 재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통&라이프> ▲SSG닷컴이 지난해 목표치를 넘어선 매출액에 기존 투자자인 어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블루런벤처스로부터 추가 투자 자금까지 유치했다. SSG닷컴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상장 시기를 두고 투자자와 유통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643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주말에도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재택치료자는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윤홍근 BBQ 회장이 선수단장으로서 베이징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고도 끝내 눈물을 흘린 최민정 선수를 위로했다.

2022-02-14 06:02:00 양성운 기자

유튜브·넷플릭스 등 결제취소·청약철회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1950만원

넷플릭스 서비스 가입 안내 화면 예시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넷플릭스를 포함해 5개 온라인 동양상 서비스 제공(OTT)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나 결제취소 등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3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넥플릭스), KT(Seezn), LG유플러스(U+모바일tv), 콘텐츠웨이브 (wavve)등 5개 OTT 사업자들의 이러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해당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프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게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라'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 소비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3 12:00:03 한용수 기자

올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공고… 70.5억원 투입

사업 신청 및 수행 절차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7개 공공연구소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단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14일 공고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복수의 연구기관이 협업해 자체 보유한 연구인력, 전문기술, 장비를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설계,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제품개발 전단계에 걸쳐 단기기술애로해소 및 심화기술개발 형태로 지원되며 올해는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 등 3대 분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기술지원'은 3개월 미만 단기 기술자문으로서 공공연구소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애로 분석, 기술지도·자문 등을 지원하며, 피요시 최대 3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약 900여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화기술지원'은 자유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된 60여개 '소부장 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상용화 해결과제에 대해 과제당 5000만원~2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연중 상시신청(단기기술애로) 및 공고기간내 신청(심화기술애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공연구기관간 협업네트워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소부장 공급망 안정 및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소부장 실증기반 확충, 인력양성 등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기술지원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3 11:55:01 한용수 기자

올해 산업기술국제협력에 총 967억원 지원… "탄소중립, GVC 재편 등에 대응"

2022년 산업기술국제협력 주요 추진사업 유형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2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작년 819억원에서 18% 확대한 967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이 가운데 신규예산은 138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양자 공동펀딩형R&D(346억원) ▲다자 공동펀딩형R&D(249억원) ▲글로벌 수요연계(112억원) ▲기술도입형 R&D(33억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세계 최대 R&D 협력플랫폼 '유레카' 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 16개국이 참여해 올해 신설한 '지속가능한산업(sustainable industry)'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국제협력 R&D를 본격 지원한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참여해 운영중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특화된 '메라넷(M-era.net)' 공동연구플랫폼에 우리나라가 신규로 참여해 기술 선도국과의 소부장 기술협력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해외 기술도입 전문기관을 신규로 지정, 해외 우수기술 발굴, 인수계약 지원 등 기술도입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해외 우수기술 도입 시 해외기관과의 후속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공고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월16일 15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체개발과 함께 해외 우수 기관과의 기술협력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R&D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3 11:4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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