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000조 육박… 코로나19 대응하다 국가부채 역대 최대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길 회계결산 과장, 강승준 재정관리관,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채발행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실질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1924조500억원(잠정치)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부채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 폭도 역대 최대다. 국가부채를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11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잔액도 각각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130조원 증가했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100조5000억원 증가(공무원 71조4000억원·군인 29조1000억원)했는데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2.99%→2.66%)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86조4000억원)이 대부분 차지한다. 기타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29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증가(11조1000억원),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등 기타충당부채 증가(1조7000억원)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3조7000억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통계청 추계인구(5182만명) 기준으로 1인당 1634만원 꼴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000억원으로 400조원대를 넘은 이후, 2014년 533조2000억원, 2016년 626조9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에 이어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1000억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2000억원 악화돼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전년(-0.6%)보다 3.1%포인트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월별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3.0%포인트 악화돼 -5.8%로 역대 최악이다. 기재부는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원 증가한 4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은 2007년 이후 최고 집행률인 98.1%를 보였으며 불용률은 역대 최저인 1.4%를 달성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63조5000억원 증가한 465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11조7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총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0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이다. 자산은 190조8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는 24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과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 #국가채무 #나랏빚 #코로나추경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