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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경찰청,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열고,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김태현씨는 1996년생이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태현씨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인한 범행이다. 서울 노원 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밤 9시쯤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3월 23일 동생에게 '언니의 친구'라고 하며 집안에 들어와 동생을 살해하고 밤 10시 30분 들어온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후 1시간 여를 또 기다려 첫째 딸이 귀가 하자 살해했다. 김씨는 세 모녀를 살해 한 후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린채로 거실에 누워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는 첫째 딸을 게임에서 만나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과수로 부터 세 모녀의 사인은 목 부위에 자상(찔린 상처)라는 1차 소견을 전달 받았다. 김씨가 언제 자해를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큰 딸의 친구들이 언론에 나와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큰 딸과 김씨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었고 김씨가 큰 딸에 집착하자 큰 딸이 빌면서 그만해 달라기도 하고 집을 빙 둘러서 가기도 했다. 전화번호를 바꾸기 까지 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일만의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을 훌쩍 넘은 25만 3000여개의 동의글이 달렸다. 청와대는 5일 답변을 내고 "경찰은 신상정보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점.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경찰청은 오후 3시에 경찰과 변호사, 교수,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외부위원에는 변호사 1명, 교수 2명, 심리학자 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황상 김씨가 A씨를 스토킹한 것이 분명해보이지만 지난 지난달 24일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처벌받지 못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결된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2021-04-05 17:3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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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을 잠재적 투기범 취급하나"… 교사들 재산공개 철회 촉구 청원운동 돌입

한국교총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재산 등록 대상을 교사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사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운동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교총은 "최근 정부는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과 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 전개는 정부가 교원 등 공직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교총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 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재산공개 #공무원부동산투기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5 15:3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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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건국대 ESG위원회 신설… "환경·사회적책임·투명경영 선언"

건국대 전경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유자은)는 국내 대학 최초로 ESG경영 실천을 위한 기구인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경영'을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ESG는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 환경문제,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면서 ESG는 기업(기관)이나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평가가치가 되고 있다. 학교법인 내에 이사장 직속으로 신설된 ESG위원회는 산하에 3개 분과(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를 두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안건을 상정, 심의, 의결하게 된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의료, 농업과 농촌발전 및 교육을 통해 누구보다 사회적 책임에 앞장섰던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신설한 ESG 위원회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과 친환경 에너지 도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용·안전·인권과 청년창업 등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과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실천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식민지 시절이던 1931년 구료제민과 의료보국 정신으로 민중병원을 설립한 상허 유석창 박사가 이 병원을 모태로 1946년 설립해 올해 창학 90주년을 맞는다. 유자은 이사장은 "ESG 경영도입은 급변하는 시대에 법인 산하 수익 사업체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셨던 설립자 정신을 이어받아 올해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ESG 경영가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건국대는 산하기관으로 교육기관(중·고교·대학), 의료기관(건국대 서울병원, 충주병원)을 비롯해 사업체(건국유업&햄, 더클래식 500, 건국 AMC, 펜타즈호텔, KU골프 파빌리온, 건국빌딩, KPC)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KPC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5 15:1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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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드시나요"… 환경부, 7만여가구 대상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메트로DB 환경부는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독물을 공급하기 위해 4월5일~6월30일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7만246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현황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특·광역시, 시군별 가구수에 비례해 선정됐으며, 시군별로 최소 3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가 1만 6800가구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520가구로 가장 적다. 조사문항은 가구 내 수돗물 먹는 현황, 상황별 만족도, 수돗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소비자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발표되는 만큼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올해 하반기 공개된다.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취약요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수돗물 정책 개선에 기초역할을 할 것이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마시는수돗물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5 15:0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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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력제 빅데이터 6일부터 민간에 공개… "민간 활용 기대"

축산물 이력제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일부터 소 이력제에서 다년간 축적된 농장별 사육현황, 출생, 폐사, 이동, 도축 등 세부 이력정보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를 개체별로 관리하고 도축·유통되는 축산물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소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축적해 정책에 활용해오던 소 이력제 빅데이터를 민간에서도 분석·활용해 축산업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력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소 이력제 세부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 상단 메뉴의 개방시스템을 통해 소 이력제 전반적인 현황과 구체적인 이력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개되는 소 이력정보는 민간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분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소 사육현황과 출생·폐사·도축 마릿수와 월령 등을 활용해 향후 사육 마릿수를 예측해 농가 컨설팅에 활용하거나, 연관 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시군별 정보까지 공개되므로 소 사육에 대한 지역별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육질등급과 도체중량 등이 포함된 도축 정보도 공개돼 민간의 다양한 분석과 활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소 이력정보 등이 한우 관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민간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한우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4~10월)'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준비 중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소 이력 정보는 여러 분야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돼지도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이력제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5 14:5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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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35개국 상무관 화상회의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첨병 돼 달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일 35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무관 회의' 열고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2025년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첨병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무관은 재외공관에서 산업·통상·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와 시장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관이다. 이번 상무관 회의는 그간 대면으로 열렸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열렸고, 51명의 상무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EU,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기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글로벌 화두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기술안보 등 신 통상이슈 동향에 대한 대응 협력 전략도 모색했다.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상무관들에게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2025년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첨병 역할을 강조했으며, 기후변화와 디지털, 기술안보 등 신 통상이슈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 등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힘써달라고도 했다. 성 장관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른 현재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협력 수요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협력과제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5 14:4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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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기준 역대 최대 42억7000만달러

역대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산업부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도착기준 42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합병(M&A)한 영향이 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DI 신고액은 47억4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4.7% 증가했다. 도착기준으로는 42.9% 증가한 42억7000만달러로 1분기 기준 신고액은 역대 세 번째, 도책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FDI 신고액의 절반에 달하는 21억달러는 DH가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 지분 인수 금액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착 기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2021년 외투 플러스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유행과 재확산 반복으로 작년 지연됐던 투자가 인수합병 투자를 중심으로 재개돼 신고·도착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FDI는 지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분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 영향 조기 극복과 반등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우아한 형제들 인수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공유경제 등 비대면 산업과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신산업 투자규모가 신고 기준 27억7000만달러로 39.2% 증가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분야 투자도 지속됐으나 전체 투자 규모는 2억6500만달러로 전년(4억4700만달러) 대비 1억8000만달러 이상 감소했다. 1분기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가 유입됐으며 투자액은 전년 700만달러 대비 대폭 증가한 55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누적 신고 기준 전년 대비 39.4% 감소한 2억3000만달러를 투자했고, DH의 우아한 형제들 지분 인수에 따라 유럽연합 투자액은 신고기준 316.8% 급증한 31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신고 기준으로 91.4% 증가한 2억4000만달러, 중화권은 신고 기준 41.2% 감소한 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액은 신고 기준 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서비스업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41억6000만 달러다. 유형별로 보면 M&A형 투자액은 신고 기준 3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반면 그린필드형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1% 감소한 1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 정책과 연계한 첨단투자 확대를 통해 올해 FDI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소부장, K-뉴딜 등 첨단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핵심 글로벌 기업을 발굴해 유치를 추진한다. 이미 조성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존 혜택과 더불어 보조금·부이지용 특례 등도 추가 제공키로 했다. 또 K-스튜디오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IR 활동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IR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 #1분기외국인직접투자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5 14:31: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