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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11월 10일자 한줄 뉴스

<정치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검찰·사법·언론 등 예고한 3대 개혁에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임기 내 발생한 '당정 엇박자'로 당정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수명 관리가 제조사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고경영진에게 '운영개선(O/I)'과 '도메인지식(Domain Knowledge)'을 기반으로 한 AI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각 사의 기본기와 운영 체계를 다져야만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 항공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11개 항공사가 동시에 운항하는 '하늘길 과포화' 시대를 맞았다.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정점을 지나 둔화되는 가운데, 좌석과 항공기 수가 지난 2019년보다 더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GS25와 CU가 3분기 소비쿠폰 효과와 질적 성장 전략으로 상반기 부진을 딛고 나란히 영업이익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4분기 전망을 두고 증권가는 '스크랩 앤 빌드'로 내실을 다진 GS25에는 목표가를 상향한 반면, CU에는 목표가를 유지하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포화 상태인 국내 라면 시장에서 삼양, 하림, 농심 등 주요 업체들이 '간편미식'을 내세운 프리미엄 전략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36년 만에 우지를 사용한 삼양의 '삼양1963' 출시처럼 '가격보다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것으로, 라면이 단순 간편식을 넘어 미식의 영역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인 한국콜마와 코스메카코리아가 올해 3분기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콜마는 국내 법인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분기 매출 6830억원을 달성했으나 미국 법인은 부진했으며, 코스메카코리아는 인디 브랜드 수주에 힘입어 한국과 미국 법인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크패턴이 확산하고 있어, 법적 대응과 윤리적 통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잇단 해킹 여파와 일회성 비용 부담으로 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급감하며 '1조 클럽' 행진이 멈췄다. ▲LG유플러스가 '2025 기업부문 파트너 컨벤션'에서 전국 주요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 비전과 상생 방안을 공유했다. ▲KT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중학교 6곳에서 'AI 스테이션'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금융·부동산부> ▲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급락)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중인 가운데, 미국의 고용 불안이 위험자산 선호를 축소시켰다. ▲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 빚을 모두 합한 총 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와 기업 대출 부실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한금융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하고 자금중개·위험분담·성장지원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 롯데카드가 최근 정보유출 사태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본부장 절반 이상을 교체한 데 이어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며 내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11-10 06:00: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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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반값 조리원’ 운영한다…산모 1인당 140만원 지원

서울시가 민·관 협력 '반값 조리원'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과 손잡고 시내 조리원의 평균 이용 금액 반값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원으로, 최고 4020만원(올해 6월 기준)에 달한다. 시는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가동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에 2027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범 사업 참여 시설을 선정하고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토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돼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협력형 대안으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제공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작년 출산한 전체 산모의 85.1%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나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 산모는 38.6%만 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조리원 이용 격차를 줄이고, 다자녀 우선권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390만원 표준요금을 적용하지만, 산모는 25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14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회복뿐 아니라 가정으로 이어질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가 제시하는 감염 및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기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최소 3~4년 소요되고 운영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리적 상생 모델"이라며 "안정적인 시범 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가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09 15:38: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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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건웅 작가 "잊지 않기 위해 그린다"

세월호 10년, 잊힘을 거스르는 한 작가의 붓끝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픽노블 작가 박건웅이 세월호를 주제로 한 그림책으로 슬로바키아 'BIB(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에서 상을 받았다. 25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흑백으로 기록해온 그는 이번에는 색으로 기억을 그렸다. 박건웅 작가는 "이번엔 그리움의 색으로 담아보고 싶었다. 슬픔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억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수상 연락을 받은 당시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수상 소식이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상갓집 가는 길에 국제전화가 와서 스팸인 줄 알고 끊었다. 나중에 메일 휴지통을 보니 '축하합니다'라는 단어가 보였고 그제야 BIB에서 수상을 한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지한 얼굴로 바뀌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운이 좋았다면 이 작품이 세월호를 참사가 아니라 그리움의 이야기로 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건웅은 자신을 '기억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대표작 '노근리 이야기', '짐승의 시간', '남영동' 등은 모두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다룬 그래픽노블이다. 전쟁의 학살, 고문의 기록, 억압된 기억 등 '말해지지 못한 역사'를 그림으로 붙잡았다. "전쟁이든 독재든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는가,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할 수 있는가 등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작가의 작업은 기록이자 복원이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이들을 직접 찾아다녔다고 증언을 듣고, 오래된 사진을 뒤지면서 잊힌 얼굴의 윤곽을 되살렸다. "작가도 기자처럼 세상을 걸어야 한다.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게 내 일이다"고 말했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현실보다 조용하지만, 더 오래 눈에 남았다. 그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강으로 흐른다. 만화든 그래픽노블이든 그림책이든 형식만 다를 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강이다. 중요한 건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고 말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그리움'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림은 그리워하다의 준말'이라고 말해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쾅 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그리고 있었는지 알게된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그리움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갔다. 세월호 그림책 역시 그리움의 기록이었다. "그림은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그리는 것이다.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다시 꺼내려는 게 아니라, 남은 이들의 그리움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은 흑백이었다. "처음엔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였다. 컬러 인쇄비가 두 배가 높았기 때문이다"라며 웃었다. 하지만 흑백은 어느새 그의 언어가 됐다. "색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각자 다른 색을 떠올린다. 피를 검게 그려도 사람마다 각자의 붉음을 상상하게 되고 감정이 여과되지만 더 깊게 들어간다"며 "색을 쓰는 건 쉽지만, 빼는 건 용기다. 흑백은 인간의 내면을 더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그림책에서 그는 처음으로 컬러를 사용했다. "이번엔 밝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슬픔보다 희망, 그리움의 온도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지금도 모든 그림을 작가용 테블릿이 아닌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다. "화면을 보면 눈이 아픈 것도 있지만 손으로 그릴 때는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따라온다"며 "손으로 그린다는 건 시간을 담는 일이다.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선이 삐뚤면 그대로 둔다. 그 불완전함이 인간의 흔적이다"고 말했다. 박건웅 작가의 작가 인생에도 암흑기는 존재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확인된 건 없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일감이 끊겼고 진행하던 공공기관 일도 취소됐다"며"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버티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 작가에게 가장 힘든 건 돈이 아니라 목적을 잃는 것이다. 내가 왜 그리는지를 잊지 않으면 힘든 시기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를 버티게 한 건 가족이었다. 박 작가의 부인 역시 만화가였기 때문에 의지가 배가 됐다. "둘 다 돈은 못 벌어도 서로를 이해했다. 누군가가 왜 돈을 못 벌어오냐고 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박건웅 작가는 "그림책이든 만화든 결국은 기억을 남기는 일이다. 누군가의 그리움이 다른 누군가의 기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25년 동안 그는 흑백으로 시대의 상처를 기록했고, 이제는 그리움의 색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다. 박 작가는 "예술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잊히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게 내가 그리는 이유다"며 "'세상에 없는 일을 할 때, 세상이 당신을 먹여 살릴 것이다'라는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사건,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박건웅 작가는 그렇게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펜을 들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1-09 15:01: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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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도 ‘언어와 매체·미적분’ 강세 전망…5년 연속 선택 과목 간 유불리 이어질 듯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선택 과목 간 유불리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이후 이같은 현상이 지속돼 왔다. 특히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한 구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3월·5월·7월·10월) 4회와 평가원 모의고사(6월·9월) 2회 모두에서 국어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수학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 높은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록했다. 수학의 경우 동일 원점수(30문항 만점)를 받았을 때 표준점수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를 앞서는 현상이 전 구간에서 확인됐다.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3월 (미적분 157점, 확률과 통계 149점) ▲5월 (156점, 152점) ▲7월 (148점, 143점) ▲10월 (146점, 141점)으로, 4점에서 8점 차이를 보였다. 기하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53점, 154점, 146점, 144점으로 확률과 통계를 상회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6월 모의평가에서 미적분 143점, 확률과 통계 136점으로 7점, 9월 모의평가에서는 미적분 140점, 확률과 통계 137점으로 3점 차이를 보였다. 기하 역시 두 차례 모두 140점으로 확률과 통계보다 높았다.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본수능에서도 같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2022학년도 3점, 2023학년도 3점, 2024학년도 11점, 2025학년도 5점 차이로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확률과 통계보다 모두 높았다. 기하 역시 대부분 회차에서 확률과 통계보다 높게 형성됐다. 국어 역시 2026학년도 6차례 모의고사 모두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표준점수가 2점에서 7점까지 높게 형성되며 선택과목 유불리가 나타났다.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34차례 모든 시험(교육청 모의고사 20회, 평가원 모의고사 10회, 본수능 4회)에서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까지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준점수 산출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표준점수는 선택 과목 응시자 집단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해당 과목 응시 집단의 평균이 높을수록 동일한 원점수를 받아도 표준점수가 더 높게 형성된다. 미적분과 언어와 매체 응시 집단은 상위권 학생 비율이 높아, 원점수 기준 평균이 높은 집단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과목별 응시 집단 수준에 따라 표준점수상 불리함이 발생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자연계 학생들이 정시에서 문과 교챠지원이나 무전공 선발 전형에 도전할 때 유리한 구도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 수능 접수 인원 기준으로는 미적분 응시자가 전년보다 3만6617명(15.0%), 언어와 매체 응시자는 1만3868명(7.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권 고득점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실제 정시에서 이들 과목 선택자의 영향력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언어와 매체, 미적분 선택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응시자 감소로 인해 정시 실질 영향력은 전년 대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09 11:33: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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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첫 ‘어린이집 학부모 연수’ 실시…유보통합 맞춰 공교육 신뢰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충무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원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청 연수를, 유보통합 정책 시행에 따라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학부모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부모의 역할을 안내하고,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교 적응, 학습 태도, 교우 관계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자녀 발달 단계에 맞는 양육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의 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할 강연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안내' ▲샌드아트 공연 ▲학부모와의 소통·공감 시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간 이음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아·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들이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행복한 배움을 지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09 10:4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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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 돌파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 규모가 230억원으로 집계됐으나 환수율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만7246건, 금액은 230억 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66%대에 그쳤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1800만원이나 실제로 환수된 규모는 289억 7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기 때문에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 부정규모 수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282억 3400만원에서 2022년 268억 100만원, 2023년 299억 1500만원, 2024년 321억 9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0만 491명에서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만에 12% 가량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15:39:5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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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붕괴 사고 인근 4·6호기, 다음 주 초 해체하기로

정부가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 인근 보일러타워를 해체하기로 했다.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7일 회의 끝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인근 4·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4·6호기는 사고가 발생한 5호기 양옆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각각의 보일러타워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변 진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매몰자를 찾기 위한 중장비 동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발파 후 피해자 구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중수본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의 모든 구조 과정은 가족들과 함께 이뤄질 것이며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소방당국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6일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처인 HJ중공업의 협력업체 코리아카코 소속 발파 전문 작업자들이 보일러타워 폭파 전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 기준 사명 3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다. 매몰자 중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새벽에는 근로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구조 도중 심정지로 숨졌고, 이어 추가로 구조된 2명도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4명 가운데 2명을 발견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외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14:03:27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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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의혹' 항소 포기 여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무산되면서 내부 반발이 일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발표에 따르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만이다. 앞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소 시한(지난 7일 자정)을 앞두고 법무부 측에서 항소 불필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항소하기로 결론을 내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지만, 지휘부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담당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포기로 인한 내부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 지검장은 이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13:15:42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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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1-07 14:57: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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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글로벌 창업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5’서 2000억 투자유치…역대 최고 실적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세계 8위에 오른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에서 방문객 8578명, 총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은 지난 6월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2025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세계 8위, 아시아 2위로 선정돼 2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진입했다. 자금조달 분야 세계 5위, 지식축적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트라이 에브리싱에는 875개 스타트업(해외 87개)과 337개 투자기관(해외 35개)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각각 1.8배, 1.4배 증가했다. 전시 부스 120개 중 71개가 스타트업(Meet-up, 밋업) 부스로 운영됐으며, AI·바이오·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밋업 부스를 15개에서 41개로 확대해 총 541건의 투자 미팅을 진행했다. '밋업' 현장에서 1771억원(국내 638억원, 해외 1133억원) 규모의 투자 검토가 이뤄졌고, 연말까지 2000억원 이상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해외자본 비중은 64%로 서울의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글로벌 VC와 대기업 참여도 확대됐다. 9개국 12개 해외기관이 참여했고, 삼성물산·KT·한국마이크로소프트·신한금융그룹 등 국내 대기업 4곳이 13개 스타트업과 기술협력·개념검증(PoC)을 진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총 1038개 스타트업과 202개 대·중견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3810건의 투자유치 사례를 만들었으며, 트라이 에브리싱을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방문객 중 일반 시민은 3951명(46%)으로, 시민 참여형 창업 축제로 확장됐다. 내년 9월 초에도 DDP에서 '트라이 에브리싱 2026'을 개최해 해외 VC 유치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4대 창업허브와 20여 개 창업지원 시설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입주, 네트워킹,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트라이 에브리싱을 통해 '글로벌 톱5 창업도시 서울'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6 15:08:0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