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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취재]이재용 상고심 4월 선고설?...법조계 "가능성은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지난 3월 28일 세 번째 합의를 여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10일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지난 3월 21일과 28일 잇따라 전체 대법관들이 참가하는 합의를 열었다.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합의가 연이어 열린 만큼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지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합의가 몇 번 열렸다는 것만으로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합의가 많이 열렸다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중견 법관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세 차례 합의를 연 뒤에 오히려 장기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세 차례 쯤 열렸다면 최종결론이 임박했다고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는 16일 이전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오는 16일이라는 점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6일이 지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공식입장이지만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만약 그대로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날은 오는 11일이 유력하다. 통상 대법원이 매주 목요일에 상고심 선고를 했는데, 16일전 목요일은 4일과 11일 이틀 뿐이기 때문이다. 특별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11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늦어도 이번 주말 쯤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날짜가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16일에 최종결론이 내려지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르면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다는 분위기다. 사건의 성질상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보듯 판결문을 작성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어 11일을 선고기일오 잡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이다. 핵심쟁점인 뇌물죄의 인정범위를 두고 대법관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세 차례의 합의로 결론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중견 법조인인 변호사 B씨(사법연수원 25기)는 "구속기간 만료시점 때문에 '4월 선고설'이 나온 것"이라면서 "사건의 비중이나 쟁점의 내용으로 볼 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2019-04-03 15:21:16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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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첼리스트 오아미 교수, 13일 여의도서 독주회

단국대 첼리스트 오아미 교수, 13일 여의도서 독주회 단국대학교는 첼리스트 오아미 생활음악과 초빙교수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와 슈베르트, D. 포퍼의 곡으로 독주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예인예술기획이 주최하고 단국대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의 연주곡은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S. Rachmaninoff Cello Sonata in g minor, Op. 19) △슈베르트 아르페지오 소나타(F. Schubert Sonata for Arpeggione in a minor, D. 821) △포퍼 헝가리안 랩소디(D. Popper Hungarian Rhapsody, Op. 68)이다. 프랑스 파리 젠느빌리에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동 대학 솔리스트 과정을 수석 졸업한 오 교수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이화여대에서 음악학 석사와 단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스트리아 Allegro vivo 국제콩쿠르 등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 두각을 보인 오 교수는 뉴욕주립대 오케스트라, 도쿄 프라임 체임버 오케스트라 활동을 거쳐 Paris Arno Chamber에서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했다. 이후 코스타리카 국제음악페스티벌 연주, 남미 4개국 연주 투어(브라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Wiener Konzerthaus 신년음악회 초청연주, 헝가리 신년음악회 초청연주(아시아인 최초) 등 세계무대에서도 당당히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화려한 기교, 생동감 넘치는 음색이 특징인 첼리스트 오아미는 클래시컬크로스오버 장르의 앨범 'Tiara'(2008년), 'CelliShe'(2009년)를 발매한 바 있으며 2012년 단국대 생활음악과 초빙교수 임용 후 클래식과 생활음악을 접목한 본격 크리에이티브 음악에 중점을 둔 음악연구와 지도에 몰두하고 있다.

2019-04-03 15:0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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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입시 가이드북 4종 발간… "합격자 점수, 후보순위도 공개"

단국대 입시 가이드북 4종 발간… "합격자 점수, 후보순위도 공개" 단국대가 전년도 합격자 점수와 후보자 순위 등 사교육에서 구하기 어려운 입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 4종을 발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단국대는 입학처가 사교육비 경감과 입시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신입학가이드', '학생부종합전형가이드', '논술전형자료집', '학과안내' 등 입시 가이드북 4종을 각 2만부씩 총 8만부를 발간 5일부터 일선 고교에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5월에는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게재해 더욱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에는 단국대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지도교사가 활용하도록 전형일정, 지원자격, 평가방법,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전년도 경쟁률, 최종 입학성적 등 생생한 점보가 담겼다. '2020 신입학가이드'에는 특히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점수, 최고점, 최저점, 후보순위까지 모두 공개된다. '학생부종합전형가이드'에는 학종 전형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법 등이 실렸다. 단국대 입학처 관계자는 "고교 내신 비리와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생 경력 관리, 고교 학력 격차 등 학종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단국대만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세밀히 소개했다"며 "단국대는 면접고사 없이 학생부 기재사항과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하므로 수험생에게는 필독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논술전형자료집'에는 단국대 논술고사의 특징, 출제경향, 기출문제, 모의문제, 세부 답안, 역대 출제범위 등 세부 사항이 실렸다. 특히 논술고사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교육계 염려를 감안해 수험생 스스로 시험을 준비하도록 단계별 학습과정을 제시했다. 이밖에 '학과안내' 책자에는 71개 학부(과) 90개 세부전공을 소개, 학과별 자질과 적성, 교육과정, 학생활동 프로그램, 진로분야, 취득 자격증 분야, 졸업선배 등을 게재해 수험생이 학과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석 입학처장은 "입학전형 전반의 이해를 돕고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입시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수년째 이어져온 가이드북 발간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4:5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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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초청 특강

서울과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초청 특강 5일 오전 10시30분,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대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는 철도전문대학원이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과기대 어학원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과기대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For the Future, To the World Korea Railway'를 주제로 영어로 진행된다. 김 이사장은 강연에서 대한민국 철도 역사와 철도산업 구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황,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을 소개한다. 김 이사장은 "대한민국 철도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해 앞으로 진행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의 과정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36년간 철도 분야에 종사해 왔으며, 경부고속철도 1·2단계사업, 호남선 완공, KTX 도입 등 국내 철도 역사의 산 증인이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에서 남북 철도 연결에 관한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은 철도분야 핵심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 서울과기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 설립했다. 철도경영정책학과와 철도건설공학과 등 6개 학과로 구성된다.

2019-04-03 14:5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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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학 대입 시각차 줄인다"…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 개최

"고교-대학 대입 시각차 줄인다"…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 개최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4~5월 권역별 6차례 열어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마주 앉아 고교 수업과 평가, 기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 고1부터 바뀐 학생부 기재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한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6개 권역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원탁토의는 교육부가 지난해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마련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현장 안착과 학교교육과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권역별 진행되는 원탁토의는 해당 지역 고교 교사 5명과 입학사정관 2명, 진행을 돕는 사회자(퍼실리테이터) 1명 씩 참여해 그룹별로, 전국 교사 75명과 수도권과 지역 대학 입학사정관 35명이 참여한다. 원탁토의는 4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18일(서울·인천·강원), 30일(충북·충남·대전·세종), 5월10일(경북·울산·대구), 5월22일(경남·부산·제주), 5월30일(전북·전남·광주) 총 6차례 진행된다. 원탁토의 주제는 '학생의 성장에 대한 신념', '수업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실천', '평가 결과의 기록과 활용' 등으로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경험과 생각이 공유된다. 2시간의 원탁토의 이후에는 학계 인사 등 교육분야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좌담회가 1시간 동안 이어진다.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원탁토의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에 직접 답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원탁토의는 고교와 대학이 함께 학생 성장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며, 향후 학교교육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상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과 함께 권역별 13차례의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대입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학생평가와 학생부 관련 정책 변화 내용 등을 공유해 학부모 불안감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고, 올해 고1부터 적용되는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통합됐고, 학교별 차이카 커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수상경력은 학기 당 1개 이내, 총 6개 까지만 대학에 제공이 가능하다. 또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되는 등 간소화됐다.

2019-04-03 14:2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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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만3~5세 유아 대상 '행복한 엄지 마을' 출시

웅진씽크빅, 만3~5세 유아 대상 '행복한 엄지 마을' 출시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대표이사 이재진)은 스마트 독서 브랜드 웅진북클럽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전하는 '행복한 엄지 마을' 해외번역본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복한 엄지 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역할을 다룬 내용으로, 누리과정을 배우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준다. 소방관, 경찰관, 수의사, 시장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엄지 마을 사람들의 하루를 총 7권의 책에 담았다. 생동감 넘치는 주인공들의 표정과 행동을 쾌활한 이미지로 표현해 몰입도를 높였고, 간결한 문장과 쉬운 단어로 아이의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원작자 브라이언 빅스(Brian biggs)는 뉴욕 현대 미술관, 뉴욕타임즈, 디즈니사와 작업해 온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그려내 미국 현지 교육 참고 도서로 활용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웅진북클럽은 자녀드의 독서교육으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종이책과 융합독서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며 "웅진북클럽이 선보인 행복한 엄지마을은 누리과정을 배우는 유아들의 사회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03 13:09: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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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 상반기 2562개 대상 어린이 시청견학 실시

-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프로그램 운영 - 인천에 대한 자긍심과 시 정부에 대한 친근함 심어주는 것 "인천의 꿈나무들 시청에 놀러오세요~"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인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시청견학 프로그램'의 올해 상반기 일정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인터넷 접수를 통해 총 2,562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10:30~11:40 동안 아이들이 시청 곳곳을 둘러보며 꿈을 키우고, 시장실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청견학은 오전 10시 30분 현관로비 환영을 시작으로 중앙홀에 전시된 인천의 캐릭터 및 역사 전시물 등을 둘러본다. 이어 시장실을 견학하고, 인천 캐릭터인 꼬미·버미·애이니와 기념촬영을 하는 등 어린이들이 시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인천지방경찰청 협조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시의회로 이동하여 본회의장 및 중앙홀을 관람한다.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과 역할을 배우며, 견학 일정이 끝나면 시청 중앙홀에서 단체사진 기념촬영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동희 총무과장은 "어린이 시청견학은 어린이들에게 300만 인천시대의 발전하는 모습을 알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대한 자긍심과 시 정부에 대한 친근함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시청과 시의회 견학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시청을 견학했던 인원은 107개소 3,916명으로 어린이집 재원생 2,450여명, 유치원생 1,400여명 등이 시청 견학에 참여했다.

2019-04-03 12:54:37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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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2019년 제2회 미용경진대회' 개최… 17일까지 참가 접수

서경대 '2019년 제2회 미용경진대회' 개최… 17일까지 참가 접수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는 오는 27일 교내 수인관에서 '2019년 제2회 미용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7일까지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서경대가 주최하고 서경대 예술교육센터, 미용예술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부(고등학교 재학생)와 일반부(만30세 미만 대학생, 일반인)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부문은 헤어와 메이크업이다. 헤어는 커트, 펌, 업스타일 종목이고, 메이크업은 웨딩메이크업, 패션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종목이다. 각 종목은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경연이 펼쳐진다. 고등부 수상자는 서경대 미용예술대학 입학 시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고, 일반부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성남 서경대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장은 "2017학년도부터 수시전형 실기 비중이 80%로 확대됨에 따라 실전 경험이 중요해졌다"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는 실기전형에 대비해, 대학교 재학생이나 일반인에게는 미용예술학에 대한 이론과 실기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서경예술교육센터나 미용예술대학으로 전화하면 된다.

2019-04-03 11:53: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