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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 대입 대수술] 수능 절대평가 논란 여전… 학종 줄고 수능전형 확대되나

교육부가 11일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수능 절대평가와 함께 기존 수시모집을 페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부 기재 사항도 간소화해 입시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해 학교 교실을 내실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수능과 학생부의 변별력 약화의 문제가 여전하고, 통합선발시 전형기간 단축에 따라 까다로운 학생부종합전형 대신 수능위주전형 확대도 예상된다. 대입개선안이 확정되기까지 대입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1년 전 논의됐다가 논란 끝에 발표가 연기된 수능 절대평가는 변별력 약화가 문제다. 여기에 수능 원점수공개 방안도 나와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시·정시 통합시 전형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2개월 단축돼 학생들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종합 판단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생부위주 전형이 축소되는 대신 수능위주 전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능 원점수가 입시에 반영될 경우에도 수험생들의 원점수 공개 요구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와 정시 통합으로 전형 기간이 축소되고, 수능 절대평가로 인한 대량 동점자 발생으로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수시 수능최저등급 적용 의미가 퇴색하고 수시전형(학생부위주)이 현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 대표는 "전체적으로 절대평가로 인한 수능 변별력 약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어느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1994학년도 첫 도입된 수능 원점수 시스템으로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쟁점만 나열해 최종 확정안이 나올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에는 수능 절대평가와 원서접수 시기도 추가돼 복잡해졌다"며 "국가교육회의에 교육 현장을 대표할 인물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해 대입개편안 논의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다"면서 "대입제도 개편 기본원칙이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 부실한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2018-04-11 13:4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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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 대입 대수술] 수능 후 원서 낸다… 25년만에 수시·정시 통합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는 11월 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수시·정시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1997학년도 대입에 첫 도입된 수시모집 제도가 25년 만에 폐지되는 등 큰 변화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공개했다. 국가교육회의에 이송된 대입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이후 대학에 지원해 전형을 치르는 안이 유력하지만, 현행 수시 ·정시 구분 방안도 2안으로 제시됐다. 수능 평가 방식은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이나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수능 100% 전형에 한해 동점자 처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도록 했다. 수능 과목 개편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내용이 1안으로 제시됐다. 고교 학생부 기재 항목은 과도한 스펙쌓기와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교육과정 위주로 기재하도록 10개에서 7개로 간소화돼 2019학년도 각학교급별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수능 절대평가 강화와 함께 학생부가 간소화되면 수능위주전형 확대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입개편안 주요 내용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는 오는 8월까지 결론을 짓기로 했으며, 이밖에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과 EBS 연계율 완화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거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안을 확정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낸 배경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견수렴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하고,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18-04-11 12:3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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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성적 자유 침해"

후배 검사와 변호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 부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행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업이나 관계 등을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용서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엄한 처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었고, 가족의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김 부장검사의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 명령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인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8-04-11 11:17: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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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 2022대입 개편안] 수시·정시모집 폐지 수능 이후 통합 선발… 학생부 기재 10→7개로 간소화

- 국가교육회의 숙의 거친 뒤 8월 확정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치러지고,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나 최소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전환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 수시·정시 통합, 수능 이후 선발 개편방안을 보면, 기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눠 실시하던 대입이 하나로 통합돼 수능 이후 전형을 치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수능은 현재보다 2주 앞당긴 11월 1일 치러지고 대학별 전형기간은 2개월 단축된다. 현행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됐으나, 수시·정시 통합 선발로 전환되면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상황이 고3 2학기까지 제공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통합 선발로 바뀌더라도 학생들의 지원 기회는 총 6회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시에서 학생 1인당 평균 지원횟수가 수시 4.6회, 정시 2.8회였던 걸 감안하면 학생들의 대학 선택 기회는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원점수제 전환 검토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 영어와 한국사 이외에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 9등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1안으로 제시돼 유력하다. 이 경우 변별력 약화 우려를 감안해 대학들이 수능 100% 전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점자 처리시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해 활용하도록 했다. 수능 점수로 줄세우기 방지를 위해 수능 100% 전형 외에서 원점수 활용은 제한된다. 현재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와 한국사에 추가로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치르는 방안이 2안으로 제시됐다.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아랍어 등 특정언어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또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도입된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목이 수능에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와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 등급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국어·수학·탐구 과목을 원점수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3안으로 제시됐다. 이 경우 수능 과목별로 문항 수를 25문항으로 출제하고, 문항별 동일 배점(4점 또는 2점)이 설정된다. 이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종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고교 학생부 항목 10개 → 7개로 간소화 고교 학생부 기재 항목은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기재가 간소화된다. 과도한 스펙쌓기와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교육과정 위주로 학생부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와 가족의 변동사항 등이 삭제되고, 학적사항과 통합된다. 수상경력이나 진로희망사항 항목은 삭제하고, 진로희망의 경우 창체 진로활동에 기재토록 했다.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스펙쌓기 부작용이 지적된 방과후학교활동과 자율동아리,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 기재는 금지하기로 했고, 소논문활동의 경우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만 기재하도록 했다. 자격증과 인증취득 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학생부 개선방안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8월 확정한 뒤 2019년 3월부터 각 학교급별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1학년도에는 모든 학교급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외에 논란이 많은 학종 공정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EBS 연계율 완화 등은 국가교육회의 숙의·공론화를 통해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2018-04-11 10:5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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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11일자 한줄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역사성을 회복해 시민들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보행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노인 빈곤층으로 자리잡은 폐지 줍는 어르신을 돕는다. 서울형 긴급복지를 투입해 생계·의료·주거비 등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올 3월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한국지엠(GM) 노사가 이르면 금주 중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이 김동관 전무의 진두지휘 아래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재료비 등 제조원가는 올랐지만 원청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직원 개인의 입력 실수로 보기에는 내부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2016년 8월 출시한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의 가입자 수가 출시 20개월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KEB하나은행은 LG전자와 인공지능(AI) 가전 기반의 신개념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졌고 외식비 상승에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수는 줄어들었다.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한 AI 음성인식 서비스 경쟁이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마트가 안전한 근무환경 및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장 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2018-04-11 07:00:0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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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따뜻한 봄 기운 속 황사·미세먼지 '기승'

오늘 봄 날씨에 날은 따뜻하겠지만 대기상태는 굉장히 나쁘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새벽에, 남부지방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낮부터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남서풍에 의해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낮부터 평년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춘천 10도, 청주·대전 12도, 울릉/독도·전주·광주 13도, 강릉·부산 14도, 대구 15도, 제주 16도 등. 오후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울릉/독도 18도, 청주 19도, 대전·전주·제주 20도, 부산 21도, 광주 22도, 울산 24도까지 오르겠다. 한편 이날 대기상태는 좋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기압골 후면을 따라 남동진하다 오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그 중 일부가 지면으로 낙하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서쪽지방의 미세먼지(PM10)농도는 오전 '나쁨', 오후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동쪽지방의 미세먼지(PM10)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오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

2018-04-11 06:20: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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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능대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소통공간 JEIU 라운지 개관"

인천재능대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소통공간 JEIU 라운지 개관" 4월, 벚꽃이 만개한 봄이지만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학 캠퍼스 잔디밭과 벤치에서의 낭만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친구들과의 잡담, 과제물과의 씨름, 졸업작품 제작회의가 필요하다면 인천재능대학교 JEIU 라운지가 그 답을 줄 수 있다.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지난 9일 학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융?복합 공간인 'JEIU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픈식에는 손장원 교학처장과 대의원회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의 시간도 가졌다. 학생관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한 JEIU 라운지는 3개월이 넘는 공사를 거쳐 구축된 소통 공간으로 약 1백명 정도 수용 가능한 다목적 홀과 세미나, 스터디 용도의 소형 세미나실, 북카페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성됐다. 특히, 연회, 접객, 호텔 서비스 실습이 가능한 레스토랑, 라운지바 등은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하여 활용도를 최대한 높였다. 항공운항서비스과 박은채 씨(2학년)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했던 휴식 공간, 친구들과 편하게 얘기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생겨 앞으로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학교에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한 만큼 우리 학생들도 소중히 활용하고 깨끗한 캠퍼스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04-10 17:24: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