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여전히 구멍…'증평 모녀'의 비극적인 선택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를 비관하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구멍 뚫린 모습이다. 9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8분께 충북 증평군 모 아파트 4층 A(41·여)씨의 집 안방에서 A씨와 그 딸(4)이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죽음은 아파트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실제로 관리비 고지서에는 수도사용량이 작년 12월부터 0으로 표시돼 있었고, 5만원에 불과한 월세는 물론, 수도비와 전기요금까지 수개월 째 미납된 상태였다. 또 A씨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ㆍ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 모녀 사망이 심마니 생활을 하던 남편이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던 수천만 원의 채무를 혼자 떠안은 A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것.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어려움은 같은 동 주민들도 몰랐을 뿐더러 A씨 가정은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려웠다. 그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105㎡(32평형)로 보증금만 1억2,500만원이고, 전기·수도요금과 TV수신료 등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A씨의 가정은 남편의 사망 이후 소득이 전혀 없이 생활했지만,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가 두 달에 한 번씩 단전ㆍ단수 여부 등을 확인해 복지사각 대상자를 선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지만, 증평군이 1월과 3월에 걸쳐 확인한 결과 수급 대상자 총 122세대 중 A씨의 모녀는 해당 명단에 없었다. 군 관계자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었다"며 "특히 단전·단수·국민연금 체납 여부 등에서 파악되지 않는 공동주택 거주자는 실태를 인식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긴급 구호'는 우리 사회 어디에도 없는 걸까. 복지 혜택의 문턱을 낮추고,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데이터 망에 잡히지 않고 있는 실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