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과 해석은 시대 따라야"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2일 성명서를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돼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백종건 변호사를 지지했다. 이날 서울변회에 따르면, 변회는 지난 9월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한 백종건 변호사에 대해 '등록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재등록을 거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백 변호사는 20일 법무부에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법 미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을 제시했다"며 "백 변호사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였으나 대체복무 입법 미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범죄로 인한 재등록 결격 사유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인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서는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46.1%까지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국제원칙에 따른 기준 확립과 대체복무제 도입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 인권으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00년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인회계사 임명을 박탈한 그리스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UN은 한국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급심 법원은 2017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45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법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이의신청을 지지하며, 법무부가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번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2011년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지난 5월 출소했다.

2017-12-22 15:51:12 이범종 기자

'카페에 들어온 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카페 미드나잇 블루' 열고 릴레이 오픈 특강

직장인들의 귀를 쫑긋 세울만한 사이버대학교의 명 강의가 작은 카페에서 펼쳐진다. 책과 커피는 덤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부총장 류태수)는 서울 성수동에 심야 책방 '카페 미드나잇 블루'를 열고 일반인 대상 무료 릴레이 오픈 특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양사이버대가 직장인들의 배움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내년 1월 17일까지 한달간 운영한다. 카페 미드나잇 블루에는 3천여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고, 커피 슬리브에 좋아하는 책 한 구절을 써내면 무료로 커피 또는 차를 마실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일반인 대상 무료 오픈 특강이 진행된다. 지난 21일 저녁에는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전혜진 교수와 스타벅스 커피 앰버서더 이병엽 교수가 '커피와 푸드 페어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두 교수는 올해 1학기부터 '커피 아카데미아'라는 과목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특강에서 체험과 시식을 통해 커피원두의 로스트(roast) 정도에 따른 향을 찾고, 커피와 요리의 이상적인 매칭을 찾는 경험도 했다. 오는 28일 오후 3시에는 '우리 아이 창의성 키우기'를 주제로 아동학과 권영임 교수의 강연이, 이날 오후 7시에는 디자인학부 김학민 교수가 '디자인, 일상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 4일과 11일 오후 7시에는 각각 김현경 교수의 '내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 최성호 교수의 '포근한 삶을 위한 공간연출 ABC' 주제 특강이 열린다. 강의 신청은 한양사이버대 블로그 (http://blog.naver.com/hycu_hycl) 또는 페이스북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양사이버대는 내년 1월 12일까지 2018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017-12-22 15:24:08 한용수 기자

홍준표, 올해의 인기 인물 검색어 9위 '1위는 문재인 대통령'

올해 최고의 인기 검색어는 과연 무엇일까? 22일 카카오는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다음과 카카오 검색을 분석해 '올해의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다. 분석 분야는 '이슈', '최다', '인물', '방송', '영화' 등 총 5개의 카테고리다. 카카오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은 1위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2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3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위는 송혜교, 5위는 '워너원', 6위는 '김주혁', 7위는 '방탄소년단', 8위는 이재명 성남시장, 9위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10위는 송중기가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이 관심을 모은 '이슈' 검색어는 19대 대선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근혜 탄핵', '김주혁 사망', '포항 지진', '가상화폐', '김광석 의혹', '세월호 인양', '육군대장 부인 갑질', '살충제 계란 파동', '최저 임금 인상'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방송 분야에서는 1위 '도깨비', 2위 '그것이 알고싶다', 3위 '복면가왕', 4위 '언니는 살아있다', 5위 'JTBC 뉴스룸', 6위 '황금빛 내인생'. 7위 '팬텀싱어', 8위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9위 '아버지가 이상해', 10위 '피고인'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에서는 '택시운전사'가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영화 8편이 10위권 내에 올랐다. '군함도'가 2위, '더 킹'이 3위, '남한산성'이 4위, '공조'가 5위, '노무현입니다'가 6위, '범죄도시'가 7위로 파악됐다. 8위는 '옥자', 9위는 '라라랜드', 10위는 '박열'이 차지했다.

2017-12-22 14:32:07 신정원 기자

제천 화재, 커진 이유는 '드라이비트<필로티 구조' 영향 높아

제천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이 드라이비트보다 필로티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와 이목을 자아낸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진주 서울시립대 서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소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와 관련해 "필로티 구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는 "제천 화재는 외부에서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불길이 번져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이비트(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외장 마감재)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필로티를 통해 건물 내로 화재가 번진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로티 구조는 1층 사방에 벽이 없고 기둥만 있어 현행 규정상 옥내가 아닌 옥외구역이다. 이에 제진주 교수는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방화벽으로 돼있어야 하는데 필로티 구조라 유리문으로 돼있었을 것"이라며 "옥내로 화재 넘어가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9층짜리 복합스포츠시설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한 감식팀이 발화 지점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2017-12-22 14:08:07 신정원 기자

'장애인 행세' 대학 부정입학 사례 적발… 교육부, 4년제 대학 실태조사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대학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4년제 대학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으로 정원외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결과 2개 대학에 4명의 부정 입학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확인한 부정 입학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공문을 위조해 대학에 제출해 합격했다. 이들은 대학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에 문서의 진위를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 데다 장애인특별전형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아 합격이 쉬운 점을 노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체 조사를 통한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 합격 사례를 확인해 보고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대학들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특별전형 입학생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내년 1월 중순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기준은 대학마다 장애등급 1급~6급까지 허용하는데, 중증인 1~3급까지는 면접 전형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4~6급까지의 경증의 경우는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부정 입학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22 13:39:25 한용수 기자

포항 산불, '건조주의'로 곳곳 산림 화재 비상

건조주의로 산림 화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포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7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신기마을 뒷산에 불이 났다. 불이 나자 당국은 소방차를 비롯한 장비 22대와 인력 640여명을 긴급 투입했으나,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늘 새벽 2시쯤에야 큰 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면적은 3ha 가량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와 관련 소방당국은 불이 화재 발생지역 인근의 한 창고에서 처음 시작돼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울산시 북구 상안동 인근 야산에서, 또 같은 날 부산 기장군 기장읍 수령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5일에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염소 축사에서 불이 나 인근 구곡산 자락까지 옮겨붙는 화재 사고가 났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12-22 11:27:40 신정원 기자

드라이비트, 제천 화재 주범 언제부터 국내 확산됐나?

드라이비트 공법이 제천 화재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하소동 한 8층짜리 사우나 건물에서 불이 나 22일 오전 7시 기준 58명(사망 29명·부상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건물은 외장에 드라이비트로 둘려 지하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사우나로 유입이 되서 참사가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을 외벽에 붙이고 그 위에 석고와 페인트를 덧바른 건축 마감 소재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은 화재에 무척 취약하다는 것이다. 화재가 났을 시 유해물질도 다량 방출 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도 대부분 유독가스로 인해 참사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라이비트 공법이 국내에 확산된 것은 지난 2009년도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느슨한 규제에서 단기간에 주택이 생기자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드라이비트 공법이 늘어났다.

2017-12-22 09:42:37 신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맑고 포근한 동지, 주말까지 큰 추위 없어

연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22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완전히 평년수준을 회복하겠고, 주말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7도, 대전·청주·대구·광주 영하 3도, 서울·전주 영하 2도, 강릉·부산 1도, 울릉/독도 3도, 제주 4도, 오후 최고 기온은 춘천 5도, 서울 7도, 대전·청주·울릉/독도 8도, 대궆전주 9도, 강릉·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이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한편 내일 저녁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사이 전국 곳곳에 또 한번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또 성탄절 당일에는 날은 맑아도 찬공기가 밀려와 부쩍 추워질 전망이다.

2017-12-22 06:20:00 신정원 기자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연내 전환 "돌파구가 안보인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교통공사 건물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포스터와 반대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공사 건물 앞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라"는 구호와 '농성 50일차'가 적힌 3평짜리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1317명(서울시 기준 114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서울시의 계획이 노사-노노 갈등으로 올해 안에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내 비정규직 2442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지난달 잠정 중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화를 내세웠던 서울시의 계획이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의 내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근속 연수가 만 3년 이상이 되는 월에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사 측 방식을 따를 경우, 내년 1월 1일 280명이 7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19년에 56명, 2020년 735명, 2021년에는 246명이 전환된다. 공사는 만 3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교육과 평가 등을 통해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는 '일괄 7급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일부 정규직이 우려하는 승진 역전 현상 등을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내부서도 정규직 전환 방식 엇갈려 노동자 간 갈등도 걸림돌이다. '서울교통공사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모임'등 5개 단체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는 특혜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노조(1~4호선)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반대 의사에 대해서는 노조의 시대적 과제와 책임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상 당시 공사가 8급 신설 얘기도 꺼냈지만, 너무 확연한 장벽이어서 반대해 사측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조인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합리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곳은 다른 두 노조와 달리 처음 8급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가 7급 전환에 동의했다. 다만 임금을 7급 1호봉으로 3년간 순차적으로 올리는 구간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조 측은 "2014~2017년에 입사한 직원 150여명이 두 노조(서울지하철·5678서울도시철도)를 탈퇴하고 저희 쪽으로 왔다"며 "올해 그만둔 신규 교육자 27명 중 일부는 '이 사람들(무기계약직)과 똑같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사해 내년 임용되는 정규직과 한번에 동일 호봉이 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이 분들은 퇴직 할 때까지 물과 기름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이들과 비교적 쉽게 입사한 직원 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두 개 노조 통합이 추진돼 ‘내년에 협상력을 키워 사측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노조 측은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둔 서울지하철 노조와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19일 시작한 노조 합병 찬반 투표를 22일 마치고 개표한다. 서울지하철 노조 측은 "1~2월 서울시 상임위 개최 일정이 안 잡혔고, 지자체 선거 돌입하면 이 정책이 사실상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연말 안이라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통합 후 협상력을 갖춰 대화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 짚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사 측은 승진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 역시 찬반 입장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가 협의해 원칙을 만들고 회사 역시 사장부터 대표자 면담을 했는데, 최대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합법적 노력 다했다…공사가 해결해야" 애초 서울시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무기계약직이 주축인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가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공사 앞 천막농성을 지지하는 정규직 이모 차장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 자식과 후배가 겪을 사회구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을 던졌으니 앞장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정규직 100여명이 공동행동 단체를 꾸려 무기계약직의 투쟁을 돕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며 "서울시가 노사관계에서 노는 이렇게, 사는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니 그런 주장 하는 사람은 책임 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투자·출연기관 내 비정규직 2442명을 위한 예산 대책은 모두 세워진 상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35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41명은 올해 전환을 마쳤다.

2017-12-21 20:59:18 이범종 기자

제천 화재, 구조 기다리는 사람 아직 있어 '애타는 지인들'

충북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 8층짜리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119 소방대가 진화 중이다. 불은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국은 소방차 넉 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화재가 발생하자 대부분의 시설 이용객들은 탈출했으나 미처 대피 못한 20여 명이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용객들의 지인들은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2017-12-21 17:21:5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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