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조치 2년만에 수정…제계 "정부정책 믿을 수 있나"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조치 2년만에 수정…제계 "정부정책 믿을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이 일부가 오류가 있었다며 변경하자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 불신론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법 집행 신뢰성을 비롯해 원칙,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 측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이 있었고, 나아가 국회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그룹은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매각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매각 주식 수와 관련해 실무진의 의견인 904만주가 마지막 순간에 500만주로 바뀌게 됐다"며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삼성이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접촉해 공정위의 실무안이 변경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원이 일부 판단을 달리한다 해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은 상장회사로 소액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공정위 변경된 예규가 최종 확정되면 법률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지난 2015년 가이드라인의 합병 후 순환출자에 대한 여러 쟁점 가운데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당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했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순환출자 고리 내로 편입됐기 때문에 합병 결과 나타난 고리는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로 봐야 한다고 봤다. 지난 2015년에는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근거를 댔지만, 이번에는 이 근거가 법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판단 아래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이미 내려진 처분을 번복함에 따라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해석 기준의 변경은 소급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라며 "순환출자 규제 법률은 합병 당시와 변동이 없으므로 해석은 소급효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2017-12-21 17:11:32 박인웅 기자

"인문계 수학나형-사탐, 수학가형-과탐 조합 가능"… 숙명여대 23일 정시모집 설명회 개최

숙명여대(총장 강정애)는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준 845명(정원내)을 모집한다. 원서는 내년 1월6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7시까지다. 일반학생전형의 경우 자연계와 인문계는 나군에서 수능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 영역별 백분위를 적용하고 모집단위별 지정한 수능 4개영역 성적이 있어야 하는데, 체육교육과, 무용과는 3개영역을, 음악대와 회화과는 2개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인문계는 작년과 달리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탐(2개과목 평균) 또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탐(2개과목 평균) 응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수능반영 영역에 따른 가산점은 없고 선발인원도 분할하지 않는 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연계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탐(2개과목 평균) 총 4개 영역을 반영한다. 다만 통계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의류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2개과목 평균) 또는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회탐구(2개과목 평균) 응시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응용물리전공 지원자는 과학탐구영역에서 물리 선택 시 물리점수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체육실기종목 중 공통실기였던 육상이 폐지됐고 선택실기에 핸드볼이 추가됐다. 작곡과 실기반영비율이 70%에서 60%로 낮아졌다. 회화과 실기반영비율은 반대로 70%로 높였고 회화과 한국화전공의 실기종목에 인체수채화 종목이 추가됐다. 정시 가군 체육교육과는 수능성적, 실기시험성적, 면접시험성적을 활용하고, 무용과와 음악대학, 미술대학은 수능성적과 실기시험성적을 활용해 신입생을 뽑는다.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되므로 최종 모집인원은 증가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숙명여대는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교내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2018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개최해, 개별 진학·진로 상담을 진행한고, 전년도 입시결과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2017-12-21 16:36:07 한용수 기자

수도권 전철, 알르바이트 채용공고 많은 '알바명당' 어딜까?

올해 수도권 전철을 낀 역세권 중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올해도 '강남역'이 수도권 평균보다 무려 12배가 많은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해 1위를 차지했다. 강남역에 이어 홍대입구역, 잠실역, 수원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이 톱 5 안에 드는 알바 명소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올해 12월 19일가지 수도권 583개 역세권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알바 공고를 보유한 역세권은 2호선 ▲강남역으로 총 10만4581건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등록됐다. 올해 수도권 역세권 1곳당 평균 알바 공고수는 893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강남역은 수도권 평균보다 무려 12배나 많은 알바 일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2위는 역시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7만8186건)이 차지한 가운데 2호선 ▲잠실역 7만3646건, 1호선 ▲수원역 5먼7588건,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5만7236건이 차례로 3~5위로 순위를 이었다. 특히 알바 공고수가 많은 상위 10위권에 ▲건대입구역(6위), ▲삼성역(7위), ▲신림역(9위), ▲역삼역(10위) 등 2호선이 7개나 순위에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지하철 노선별로 보면, ▲2호선 역세권을 근무지로 하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모두 111만4690건으로 전체 역세권 공고의 약 21.4%를 점유했다. 이어 ▲1호선(18.0%), ▲4호선(9.2%), ▲3호선(8.2%), ▲7호선(7.0%)이 뒤를 이었다. 역세권별로 아르바이트 업종도 달랐고, 특정 역세권에 특정 분야 아르바이트가 몰리는 쏠림 현상도 특징이다. 고객상담·리서치·영업 업종은 ▲귤현(47.0%), ▲도화(39.8%), ▲부개(36.9%) 등 인천지역 역세권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무직 알바는 ▲을지로4가역(22.4%), 서비스는 ▲일원역(44.4%), 외식·음료는 ▲상수역(53.1%)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었다. 문화·여가·생활 알바는 4호선 ▲대공원역(29.9%), 교육강사는 ▲대치역(17.0%), 미디어는 노들역(8.6%)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생산직 알바 비중이 가장 높은 ▲주안국가산단역의 경우 전체 5030건의 공고 중 생산직 공고가 4215건으로 무려83.8%에 달하는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이밖에 ▲남동인더스파크(78.1%), ▲검단오류(76.1%), ▲가재울(74.5%), ▲동막(74.1%) 등 상위 5위까지 역세권 모두 생산직 알바가 전체 공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훌쩍 넘어 업종 편중을 보였다.

2017-12-21 16:35:21 한용수 기자

'월등한 실력 향상' 등 SW학원 과장광고 적발… 217곳 중 45%가 학원법 위반

'월등한 실력 향상', '전국 최강', 'No.1' 등 학원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습비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학원법을 위반한 SW(소프트웨어)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지난 11월 전국의 SW(소프트웨어)학원과 코딩교육 블로그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처럼 허위·과대광고 등 의심업체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등록된 SW학원 217곳 중 45.2%(98곳)가 허위·과장광고(14건), 교습비 온라인 미게시(97건) 등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W교육 업체의 블로그 271곳을 등록학원과 비교해보니, 미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로 의심되는 28곳이 발견됐다. 아울러, 교육이나 육아·여성 관련 온라인 카페 51곳 중 15곳에서 강의 후기를 빙자한 업체 홍보 등 SW 교육업체의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 상황이 모니터링하고, 이 가운데 4개 교육업체에 대해서는 기만적 홍보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추후 재적발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no.1 코딩교육 전문기관', '최고의 시설과 환경! 전국 최강 SW 교육 제공!'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힘든 배타적 표현들이 많았다. 특히 '학교나 교육현장에서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주입식 혹은 입시 위주 교육에 맞춰 운영해 온 커리큘럼을 아직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등 학교의 SW교육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사교육을 통한 SW교육을 유도하는 광고글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점검해 행정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학교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2019년부터 단게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학원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1 15:29:28 한용수 기자

조현아 대법원, '땅콩회항 사건' 어떻게 마무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앞서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당시 피해를 입었던 박창진 전 사무장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 승무원으로 돌아간 박창진 전 사무장은 지난 4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당시 박 전 사무장은 '2년이 넘도록 직접 사과 못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히며 "제가 그분(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받은 사과는 쪽지로 사과한다고 써주셨던 것과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거 말고는 제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17-12-21 15:15:53 신정원 기자

김상곤표 '지역인재장학금', 저소득층에 초점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입학자 1만7천명에 장학금 800억원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인재장학금이 내년에는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800억 원으로 약 1만7천명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했지만, 고소득층이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최고소득층인 10분위(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359만원 이상) 학생에 총 지원금액의 약 16%가 지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초~기준 중위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이내 학생은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B학점(80점) 취득시 4년 전 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시에는 전 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이 우선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8분위(월 소득 982만원) 이하 학생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내년에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2018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한 신입생에 한한다. 출신고와 입학대학이 달라도 무방하다. 각 대학은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로 나눠 선발하는데, 성적 우수 분야의 경우, 4년제 대학은 내신이나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전문대는 내신 또는 수능 2개 영역 이상에서 4등급 이내로 성적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특성화 분야에서는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장학생 중 절반까지 선발할 수 있다.

2017-12-21 14:17:28 한용수 기자

[포토] '황금 개띠에 안내견 돼요~'

에버랜드가 위탁해 운영하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예비 안내견들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를 앞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예비 안내견들은 2018년 무술년에 정식 안내견이 되어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IMG::20171221000045.jpg::C::480::에버랜드가 위탁해 운영하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예비 안내견들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를 앞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12-21 13:58:45 손진영 기자

동지, 올해는 팥죽 대신 팥떡? '애동지' 뭐길래…

내일 22일(금)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 동지(冬至)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로, 또 팥죽을 먹는 날로 상징된다. 조상들은 옛부터 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잔병과 액귀를 쫓아낸다고 믿었다. 하지만 올해는 팥죽보다는 팥떡을 먹는 것이 좋겠다. 올해 동지(양력 12월 22일)는 음력 11월5일로 음력 11월10일 이전인 '애동지(兒冬至)'기 때문이다. '애동지'는 음력으로 11월 10일 안에 동지가 있을 때를 말한다. 애동지에 팥죽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애동지에는 팥죽을 먹지 않았다. 대신 팥떡을 먹었다. 일반적인 동지가 아닌 애동지 내일, 가족, 친구들끼리 팥죽 대신 팥떡으로 티타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2017-12-21 13:46:58 신정원 기자

아파트 추락사고, 사망자 연인 "장난치는 줄 알았다.."

청주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11시 38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5층에서 A(33.여)씨가 술을 마시다 베란다에서 추락했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이날 A씨는 연인 사이인 B(35)씨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인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렸다"면서 "장난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미처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2017-12-21 11:40:59 신정원 기자

[동정] 고려대 홍후조 교수,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선임

홍후조 고려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가 지난 16일 대구교대에서 열린 한국교육과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이다. 학회는 국가교육과정과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최대 연구자 단체다.

2017-12-21 11:0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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