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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7월 6일자 한줄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계기로 집권 후반기 여권 결집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에 나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법의 근본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일감을 몰아준 대학 동창의 업체 등에서 20억원대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에 이어 이번에는 남유럽발 위기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연합(EU)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주노(Juno)가 약 5년간 28억㎞를 비행해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목성 궤도에 진입했다. 1995년 갈릴레오 탐사선보다 더욱 가까운 위치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위기를 맞았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방송·통신 산업의 현실과 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절반인 5곳은 1년전에 비해 경영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됐다'는 곳은 10곳 중 3곳 정도에 그쳤다. ▲대우조선해양이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 직원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자구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위한 8대 쇄신플랜을 발표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은 은행권이 포인트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은행·카드·증권 등 계열사 포인트를 모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했다. ATM에서 출금하거나 송금도 할 수 있다. ▲회사채가 잘 팔리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현실화로 회사채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고, 투자자들이 향후 투자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네모반듯한 회색 상가가 사라진다. 요즘 상가는 테마 수변상가 등 스토리텔링을 추구한다. 지난해 5월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엘리스 빌' 역세권은 동화 속 분위기를 연출해 성공했다는 평가다. ▲홈플러스가 최근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구조조정이 희망퇴직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반강제적인 퇴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희망퇴직이 특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하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특정인을 지목해 퇴직과 교육 중 택일하도록 강요해 부당해고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개막이 6일로 어느 덧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리우 올림픽은 다음달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7일 동안 펼쳐진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5일 현재 28개 종목 가운데 21개 종목에서 194명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다. 버스,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장마는 그야말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불쾌지수를 낮추고 쾌적함을 높여줄 방수·발수 기능을 갖춘 재킷, 신발, 속옷 등이 필수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면서 유통업계의 고객 유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에어컨, 뱅장고, 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 5종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준다.

2016-07-05 17:05:52 김문호 기자
檢, 롯데홈쇼핑 '미래부'에 금품로비 정황 포착

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특정 부서 주도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로비를 한 단서를 발견했다. 관련 직원 중 한명도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으로 검찰 수사 중이었다. 현재까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포함 7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 전 대표와 일부 임직원을 누락시키고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를 통해 배점이 비교적 큰 공정성 평가 항목의 과락을 면할 수 있었다. 검찰측은 이 과정에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국장 A시와 사무관 B씨가 롯데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금품로비) 대상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며 "조만간 A국장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7-05 15:34:4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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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여수 엑스포' 방재실 관리요원 문기수씨

어둠이 짙게 깔린 오후 9시. 문기수(28·남)씨가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전남 여수시 엑스포장 방재시설 관리업무를 하는 문씨의 가방에는 참고서로 가득 차 있다. 문씨의 소원은 30살이 넘기 전에 대학교 학사를 취득하는 것이다. 방송국 계약직, 조선소, 일용직 등 안 해본 일이 없는 문씨는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 행사를 관람한 이후 이곳에서 꼭 일해보고 싶었다. 지인의 권유로 취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람회장 방재실에 도착한 문씨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방재 시스템 컨트롤러를 점검한다. 이곳은 단순히 화재 감시만 하는 곳이 아닌 조명, 소방시스템, 급수, 공조기, 전기, 기계시스템 모두를 총괄하는 곳이다. 박람회장 면적만 약 4만3000㎡(약 13만평)에 달하는 만큼 작업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워낙 넓은 곳을 관리하다보니 돌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해 겨울엔 배관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죠. 자칫 전기실에 물이 스며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고는 잘 처리됐지만 이곳 직원들은 항상 만일의 사태에 긴장해야 합니다" 기자와 함께 엑스포장 순찰을 돌던 문씨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렸다. 틈틈이 학사공부를 하고 있지만 현장 공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기·기계·소방·통신 모든 것에 자세히 알아야만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시작한 대학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씨는 "이곳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일하면 시설관리 전문가가 될 거에요. 배운다는 마음으로 일하면 오히려 일이 즐거우요. 이것도 전부 공부"라며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남들이 자는 시간에근무를 하지만 문씨는 이 또한 공부라고 한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어요. 저희 모든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했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방문 며칠 전부터 시설점검을 철저히 했어요. 이곳을 관람하는 시민부터 대통령까지 저희가 없다면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니 제 일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박람회장을 방문한 기자는 넓은 회장에서 길을 잃기 일쑤였지만 문씨는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시설을 안내했다. 배관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됐는지 소방시설은 어느 곳에 있는지 세세히 알고 있었다. 선배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는 문씨의 말에도 기자는 놀라울 따름이었다. 30분 정도 순찰을 도는 중, 문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씨의 선임이었다. "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형 원하는 거 사오세요" 음료를 사러 나가는 길에 문씨가 원하는 음료를 물어본 것이다. "직장동료들끼리 사이가 아주 좋아요. 예전에 제 생일날 순찰을 돌고 돌아오니 형들이 케익과 함께 깜짝파티를 해주셨죠. 사실 거의 가족 같아요. 3일마다 쉬는데 그 때도 직장동료들끼리 만나서 놀고 그래요." 문씨가 형이라고 소개해준 직장동료는 "기수가 워낙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잘해요. 집안사정으로 대학을 중도포기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과 일하니 행복할 거에요. 무엇보다 저를 만났잖아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공부를 하고 싶었던 문씨는 일찍 시작한 일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건만 연일 밝은 모습만 보였다. 불행했기 때문에 지금에 다다른 것이 아닌 더욱 행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왔다는 것이 문씨의 철학이다. "목표요? 글쎄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에 충실하면 남부럽지 않은 꿈도 생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던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만으로도 절반은 이룬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문씨로 인해 오늘도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다.

2016-07-05 15:17: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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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동기회 "故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규명…책임자 엄벌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 故 김홍영(33)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들이 5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회장 양재규)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할 것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검사는 명랑하고 유쾌한 성격에 축구 등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들과 직장동료들이 있었기에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기회는 특히 "김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나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타자니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동기회에 따르면 이번 성명서에는 41기 졸업생 990명 중 712명이 참여했고, 450명이 실명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직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방문해 성명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 검사는 지난 5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 검사의 죽음에 A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16-07-05 14:52:20 연미란 기자
檢, 롯데 수사 '장기전' 시사…"당장 신동빈 소환 어렵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르면 이달 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롯데 비자금 수사가 아직 초중반 단계며 정책본부 계열사 재무담당 실무자 소환단계기 때문에 아직 경영진을 소환할 단계는 아니다. 신 회장과 이인원 부회장, 황각규 사장, 소진세 단장 등 일명 '3인방'도 당장의 소환은 없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과 3인방은) 롯데 최정점이라 함부로 여러차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때"라고 말했다. 현재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2013년 5월 21일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나선 후 35일만에 소환됐다. 이 같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신 회장의 소환일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중으로 추측되고 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에도 수사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분구조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내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계열사는 93개며,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소유한 해외계열사도 37개에 달한다. 많은 계열사와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소환조사해야하는 인원도 많아지며 분석해야할 자료도 굉장한 양이다. 검찰측은 롯데보다 재계서열이 낮은 CJ나 효성도 4달 정도 수사기간이 걸린 것을 언급하며 롯데 비자금 수사가 장기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6-07-05 14:14:58 김성현 기자
법원서 '갑질' 인정된 피자헛…가맹점주 25명 또 소송

법원이 피자헛의 가맹점주를 향한 '갑질'을 인정하자 한국 피자헛 본사에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와의 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관리비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했다가 가맹점주 88명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또 다른 가맹점주 25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본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7억6000여만원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명목으로 징수한 어드민 피가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의 박경준 대표변호사는 "어드민 피를 돌려받지 못한 가맹점이 200곳에 달해 추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 0.55%를 어드민 피로 징수해왔다. 2012년 4월부터는 0.8%를받았다. 일부 가맹점주는 2012년 이후 계약서와 별도로 본사와 어드민 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에서 피자헛은 "계약을 맺을 때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취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다"며 "점주들도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인숙 부장판사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2016-07-05 13:22: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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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훈 폴크스바겐 前 사장 검찰 소환, "배출가스 조작 사실 몰랐다"

박동훈 폴크스바겐 전 사장이 차량 배출가스 조작 등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사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오전 9시 40분게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몰랐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독일 본사의 지시나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사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청사로 들어섰다. 검찰의 폴크스바겐 관련 수사 이후 한국법인 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씨가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었다. 박 전 사장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박 전 사장이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판매를 진행했다면 박 전 사장 역시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코리아의 사장을 맡았다. 2013년 9월부터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영업본부장을 자리를 옮겨, 올 4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폴크스바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 시험성적서 수십 건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서를 조작하거나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의 주요 업무가 수입·판매 총괄인 만큼 이번 사건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윤모 이사로부터 박 전 사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사장을 장시간 조사한 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외국인 임원 조사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016-07-05 12:18:2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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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檢 소환된 박동훈 前사장…"몰랐다"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등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한국법인 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 전 사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 차량과 관련된 각종 조작에 관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독일 본사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이번 사태 이후 본사와 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의 폴크스바겐 관련 수사와 관련해 한국법인 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았다. 그해 8월 르노삼성자동차의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올해 4월 르노삼성차 사장으로 취임했다. 박 전 사장의 신분은 참고인이지만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 189 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도 수입·판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폴크스바겐은 차량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서를 조작하거나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 시험성적서 수십 건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로 조작,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약 5만9000대를 수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늦게까지 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외국인 임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2016-07-05 11:30:07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