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검찰, 포스코 협력업체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8일 포스코와 거래하는 조명수리업체 S사의 포항 소재 본사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S사 대표이사 한모(60)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사가 정치권과의 유착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 한씨는 포항시의회 의원 출신이며, 포스코그룹이 소유한 프로축구단의 단장을 지냈다. 포항 지역에 넓은 인맥을 보유한 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나온 동지상고의 총동문회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해 한씨가 포스코에서 사업상의 특혜를 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인 티엠테크와 포항 제철소에서 자재운송업을 하는 N사, 인근의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 이 전 의원의 사업에 관여한 업체가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 수주한 단서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회장 인선과 신제강공장 건설공사 중 사태 해결 등에 힘을 써 주는 대가로 이들 협력업체가 특혜 수주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번 한씨 자택 압수수색 역시 정치권과 포스코의 유착 관계 속에 S사가 사업상의 혜택을 봤다는 단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회장을 이날 5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15-10-08 12:18:30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0월8일자 한줄뉴스

정치 ▲방한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원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은 "어떤 결정도 한국과 완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와대가 최근 이른바 '정치인 각료'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물밑으로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 유통이력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결과를 다음 주까지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선두인 도널드 트럼프를 위협할 정도로 급부상한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가 지난 1990년대 초 미국전화전신회사(AT&T)의 자회사인 네트워크 시스템스의 이사로 방한했을 때 경험한 '기생 파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단행한 개각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혀온 하세 히로시 중의원을 교육장관인 문부과학상으로 기용했다. ▲폴크스바겐의 신임 최고경영자인 마티아스 뮐러가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전 세계 디젤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68차 유엔총회 의장을 지낸 존 애쉬(61)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유엔은 뇌물 스캔들로 충격에 휩싸였다. 사회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 결정을 앞두고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이틀만인 8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이른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말 현재까지 신규 수급자는 7만여명 느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 25만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통학차량 10대 중 4대는 기사 개인이 소유한 '지입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육기관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산업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iN'에 지난 13년간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총 3억60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관련해 네이버는 7일 지식iN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각각 1억5000만건, 2억10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누적 이용자 수는 총 4400만명에 달한다. ▲반도체와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3분기 삼성전자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도체는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고 소형 OLED 디스플레이는 수요확대에 힘입어 '깜짝 실적'에 힘을 더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주력분야인 스마트폰 사업(IM 부문)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 1위를 지켰던 '강남 쏘나타' 렉서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렉서스는 올해 1~9월 5300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다. 이로써 렉서스·토요타 모델을 판매하는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규모 리콜·집단소송을 앞두고 있어 국내 수입차 판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1위 업체인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6·S6엣지·노트5·S6엣지플러스에 대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지원한다. 이로써 삼성페이는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미국 5대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레인지로버와 캐딜락, 몬데오 등 수입차 9000여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퓨전·MKZ 1523대에서는 내부회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경제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 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은퇴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69%(10만원) 오른 125만1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가 주당 120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7월30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7일 싱가포르에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의 밤' 행사를 열고 "한국을 아시아 파생상품거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거래 인프라와 제도를 국제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3.1%에서 2.7%포인트로 5개월 만에 0.4%포인트 내렸다. 유통부동산 ▲'한글날'을 앞두고 각 기업들이 독자 개발한 한글 서체(書體)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담은 각 기업들의 한글 서체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보급, 나눔의 가치도 공유하며 건강한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글자만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드러나며 한글 지키기 노력에 더해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 호조세 속에 대표 수익형 상품인 상가가 투자 대세로 자리잡으며 신흥 '역세권'과 '항아리 상권'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T&G는 7일 대전시 소재 KT&G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백복인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백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투명·윤리(Clean)', '소통·공감(Cooperative)', '자율·성과(Creative)'란 3대 경영 안건(어젠다)를 제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밤부터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나서 의견을 남기면 된다. ▲롯데그룹이 8일부터 15개 계열사에서 하반기 '스펙태클 오디션' 채용을 실시, 120여 명을 선발한다.

2015-10-07 19:10:0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가뭄' 물부족, 12만명에 비상급수…지난해 5.5배

'가뭄' 물부족, 12만명에 비상급수…지난해 5.5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비상급수를 받은 인구가 1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2012년∼2015년 8월) 비상급수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전국의 비상급수 인원은 12만2119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8만55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경북(2만4938명), 인천(8727명), 경기(1595명), 충북(637명), 충남(425명), 전북(255명) 등의 순이었다. 비상급수는 시간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물을 공급받거나 급수차로 물을 공급받는 상황 등을 말한다. 이 의원은 물 부족으로 비상급수가 이뤄진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에 의존하는 등 대체로 수도 시설이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비상급수 인원은 2012년 1만2920명, 2013년 4만5695명, 지난해 2만2078명으로 파악됐다. 올 8월까지 비상급수 인원만으로도 작년의 5.5배에 이른다. 이 의원은 "아직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인구가 200만명이 넘는다"며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데,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0-07 16:25:4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카톡으로 서울시청 시민게시판에 제안·사연 올려요"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서울시청 신청사 서쪽 외벽에 설치된 시민게시판이 업그레이드 됐다. 시는 삼성전자의 기부를 받아 새롭게 설치된 LED 전광판은 풀컬러 고화질 전광판으로 문자, 사진, 영상을 모두 표출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스크린 크기는 가로 12.8m, 세로 7.2m며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말풍선 모양을 채택했다. 기존에는 어린아이가 전광판을 들고 있는 모양이었으며 기능도 문자만 표출할 수 있었고 화질 사양은 낮았다. 시는 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6시간만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도 기존에는 문자메시지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친구맺기'를 한 후 노란색 아이콘을 선택해 '실시간 참여', '예약참여', '이벤트 참여' 등 3개 카테고리 중 하나를 누르고 법적 책임 준수 안내에 동의한 후 메시지를 올리면 서울시가 필터링 후 표출한다. 시는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책임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만 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란·선정적 욕설과 비방,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메시지는 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5-10-07 16:00:11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이대목동병원 개원 22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은 개원 22주년을 맞아 바자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직원간 소통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전날인 6일 오전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양명수 이화여대 교목실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조영주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교목실장의 기도로 시작된 기념식은 이대목동병원 성가대의 특별 찬양과 유경하 병원장의 기념사와 김승철 의료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이어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때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준 양천구청과 보건소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장기근속자와 모범직원에게 포상했다. 또 원내에서 철저하게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감염내과 최희정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응급실과 62병동, 감염관리실에는 단체상을, 김충종 감염내과 교수 등 9명에게 개인상을 수여했다.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서는 '이화해외의료봉사 사진전'이 개최됐으며, 병원 3층 옥상정원에서 열린 '이화가족 행복사랑나눔 바자회'에서는 김 이화의료원장과 유 병원장이 직접 물품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2015-10-07 15:59:20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생활법률]미성년 범죄, 재판 중 성인되면 법적용 어떻게?

[생활법률]미성년 범죄, 재판 중 성인되면 법적용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8세이던 A군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의 부모는 소년형사사건상 미성년이 적용돼 A군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A군은 몇 달 뒤 19살이 된다. 소년법상 A씨는 소년과 성인 중 어디에 속해 어떤 형을 받게 될까.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시점에 대해 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 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년의 인격은 형성 중이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며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소년의 기준이 나온 셈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A군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해도 사실심(항소심까지) 판결 선고 시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2015-10-07 15:26:1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이태원 살인' 첫 재판…'과거·현재' 용의자 법정 만남 성사되나

'이태원 살인' 첫 재판…'과거·현재' 용의자 법정 만남 성사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18년 만에 재개된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에드워드 리를 검찰이 증인으로 세울 방침임에 따라 과거, 현재 용의자의 법정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아더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지 약 3년9개월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이달 23일 16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진범을 가르기 위해 하건 현장의 목격자이자 과거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던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를 법정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검찰은 리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친구인 패터슨과 함께 있다가 단독 범행이라는 오해를 받아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리의 아버지인 이모씨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를 살해하고 친구인 애드워드(리)까지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18년 동안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증인석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18년 전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애드워드의 당시 기억이 흐려질 리가 없다. '나조차도 2500페이지에 이르는 모든 공판기록을 다 외울 정도"라며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패터슨 측은 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18년 전 사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김과 동시에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할 방침이다.

2015-10-07 15:20:3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유령채용·시험유출·금품수수'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7명

'유령채용·시험유출·금품수수'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7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신규교사 4명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했지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 교사 등 3명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교원을 선발할 때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을 합격으로 처리해 교사 7명이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 교장 등 3명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매년 초·중·고등학교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교원 등 학교 관계자가 20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5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 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57명이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채용비리는 공개전형 미시행, 시험문제 사전 유출, 금품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채용 비리로 징계받은 학교 관계자 가운데 7명은 징계가 교육청의 처분보다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학교재단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07 10:22:5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