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警 '기소 의견'→檢 '무혐의'…수원 지검 관할 최다

警 '기소 의견'→檢 '무혐의'…수원 지검 관할 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에 이른 건수가 지난 3년간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 지검 관할이 1만199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로 처분된 건은 총 8만844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수원지검이 1만199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최다 기록은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880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동서남북 지검을 모두 합하면 2만 건에 육박한다. 부산지검은 8516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대구지점,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2년 3만1473건에서 2013년 2만7158건으로 감소했지만 이 기간 인천지검과 창원지검, 제주지검 등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반면 2014년 총 처분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동안 서울동부지검, 인천지검은 감소했다.

2015-08-31 11:19:07 연미란 기자

檢, 정준양 전 회장 소환으로 마무리…변죽만 울린 ‘포스코’ 수사

檢, 정준양 전 회장 소환으로 마무리…변죽만 울린 '포스코'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그룹회장을 주중 한차례 더 소환한 뒤 불구속 기소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31일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번 주 중반 소환하기로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핵심 인물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에 대규모 해외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정 전 회장 등 그룹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겨누고 수사의 칼을 빼들었지만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 대한 혐의 입증 단계에서 번번이 쓴맛을 맛봤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기각된 것. 게다가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60)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수사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08-31 10:39:47 연미란 기자

[해외여행] 쿠바와 아프리카 명소만을 꽉 채운 실속여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해외여행을 즐기는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잘 알려진 동남아나 유럽 관광지 외에 색다른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여행객들을 위해 중견 여행기업 여행바보KRT에서 이색 지역 여행 상품을 선보였다. 첫 번째로는 혁명의 아이콘 체게바라와 대문호 헤밍웨이, 모히토 칵테일, 살사 춤 등이 연상되는 카리브해의 진주 쿠바이다. 쿠바는 최근 미국과의 정식 수교와 함께 개방 개혁 바람이 불면서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신흥 여행지다. 시간이 멈춘듯한 클래식한 분위기와 함께 유쾌한 지역민들, 밤낮으로 흥겨운 음악이 넘치는 곳으로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중남미 여러 나라를 함께 여행하는 패키지 상품과는 달리 KRT의 쿠바 상품은 패키지, 세미 패키지, 자유여행 등 여행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쿠바를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여타 패키지 상품들과는 달리 2명만 모객되면 출발 가능하다. 전일 4성급 호텔 이용, 쿠바 비자 등을 공통 특전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형태를 선택했을 경우 하바나 신시가지 올드카 투어, 올드 하바나 마차투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공연 관람 등의 추가특전이 제공된다. 두 번째 추천 여행지는 아프리카. TV에서나 볼 법한 광활하고 경이로운 자연경관과 신비한 동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곳이다. 특히 가을은 아프리카 역시 날씨가 선선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어 시기상 여행하기에 최적기이다. KRT 아프리카 상품은 국경이 인접한 잠비아와 짐바브웨, 보츠나와 그리고 남아공까지 4개의 국가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꼽히는 빅토리아 폭포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쵸베 국립공원,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 등 아프리카 여행시 꼭 들러야 하는 명소들이 포함돼 아프리카를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RT 마케팅 담당자는 "이색 지역은 동남아나 유럽에 비해 알려진 정보가 적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즐기기엔 아직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러할 때 특수지역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KRT 상품을 선택한다면 불편함 없이 여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쿠바와 아프리카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1588-0040) 또는 홈페이지 (www.krt.co.kr)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15-08-31 10:27:23 최치선 기자

공항철도, 검암역에'고객건강쉼터'오픈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공항철도 검암역에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건강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휴게공간인 '고객건강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공항철도 11개 역사 가운데 의료 측정기를 갖춘 휴게공간이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암역 고객건강쉼터는 공항철도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지난 2월 체결한 '건강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된 것이다. 공항철도는 검암역 대합실에 48㎡ 규모의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성모병원측은 혈압계, 체중·신장·비만도측정기 등의 의료기기와 휴게시설을 지원해 마련됐다. 고객건강쉼터는 검암역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앞으로 국제성모병원 의료진의 이동 검진과 상담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오픈행사에는 공항철도 이성희 부사장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김준식 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교통과 의료를 접목한 건강나눔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공항철도 이성희 부사장은 "검암역은 공항철도와 KTX 정차역이며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과도 환승되는 인천 서구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보다 많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8-31 09:49:12 최치선 기자

서울시, 시민의견 받아 먹을거리 관련 정책에 반영

서울시, 시민의견 받아 먹을거리 관련 정책에 반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먹거리 정책 시민제안대회'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먹을거리 관련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한 방안이다. 공공급식과 도시농업(텃밭), 식품안전, 음식물쓰레기, 음식문화·관광 등 먹을거리와 관련된 주제 중 선택해서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안내문과 제안 서식을 확인하고 다음달 1∼16일 이메일(jsi3231@seoul.go.kr)로 의견을 내면 된다. 자신의 제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시민은 다음달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리는 발표대회에 참여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평가, 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우수제안 10건에는 서울시장상을 수여한다. 정책으로 실행되면 제안자의 이름이 정책에 기재된다.

2015-08-31 08:50:35 김서이 기자

변협發 '검사평가제' 임박…"강압수사 근절 vs 일률적 평가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강압수사 근절을 위한 '검사평가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압수사 근절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긍정론과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부정론이 뒤섞여 검사평가제 도입을 바라보는 법조계 셈법이 복잡하다. 평가 객체인 검찰은 함구하고 있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세부 기준을 토대로 한 검사평가제를 이르면 오는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변협은 형사 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참여한 평가서를 취합,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 검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평가제 취지의 시발점은 검찰의 폐쇄성에 있다.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고 CCTV가 설치,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법원, 경찰서와 검찰의 조사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직후 피의자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해도 '물증'이 없어 생산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말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의자의 억지 주장에 직면한 검사에게도 항변할 기회는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 모두에게 폐쇄된 공간이라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가 검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검사 출신인 유능종(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도 "인권 보호 측면이라는 점에서 검사평가제 도입은 환영한다. 수사 관여가 아닌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준으로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법원의 결과도 신뢰를 잃은 마당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검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세부적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는 평가가 아닌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법관평가제의 단점을 답습할 거란 우려도 있다.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객관적 평가가 그들의 관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에서 3년 연속 '하위 법관'에 선정된 장석조(54·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판사의 경우 '지나친 조정 강요'가 원인으로 꼽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강조해 온 '조정제도'가 변호사 입장에선 불편한 제도임이 드러난 것이다. 변협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사평가제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갖는 변호사들도 있다"며 "검사의 처분이 피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의뢰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안착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노 변호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5-08-30 17:44:34 연미란 기자

전공노, '총선 부적절 발언' 최경환·정종섭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이 내년도 총선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장관을 고발했다. 30일 전공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측은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주초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지난해 신설된 선거법 8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 선례가 없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경제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했다.

2015-08-30 17:41:36 연미란 기자

[건강] 무릎관절염 치료 골든타임 놓치면 후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피부에 노화가 찾아오듯 무릎관절도 많이 쓸수록 연골이 닳게 되는 퇴행성 변화를 누구나 피할 수 없다. 한번 마모된 연골은 자연히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발병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법이 중요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이나 운동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 일정 부분 진행됐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 비수술적 치료만을 고집하다가 정작 수술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쳐 통증은 물론 치료결과도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관절 사이 연골 소실로 뼈와 인대에 염증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관절염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만약 무릎이 붓거나 '쿡쿡' 쑤시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바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릎관절염으로 통증은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정도가 아닐 경우, 진통제 복용을 비롯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수술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다 연골 손실이 악화돼 수술시기를 놓치고 또 수술해도 치료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 등장했는데, 그중 하나는 줄기세포 치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위경골절골술이다. 두 치료법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하거나 수술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관절염 말기의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이는 검증된 치료법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자신의 무릎 관절을 살려 쓰기 위해 줄기세포 치료와 근위경골절골술을 도입하게 됐다. 먼저 줄기세포 치료는 자가 골수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과 제대혈을 이용해 만든 줄기세포치료제인 카티스템을 수술 없이 주사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카티스템은 시판 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사용 중이지만 비급여 약제로 비용 부담이 있다. 반면 근위경골절골술은 최근 보편화된 무릎관절염 수술이다. 모든 무릎관절염에 근위경골절골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명 " O다리"로 다리가 휘어져 내측 무릎의 퇴행성 변형이 심해진 경우에 시행하면 다리가 펴지고 무게 중심이 외측으로 옮겨져 치료 효과가 좋다.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와 근위경골절골술의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만큼 누구라도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무릎관절염에 대한 치료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5-08-30 16:38:53 최치선 기자

리베이트 극성...외국계 제약사 포함 5곳 투아웃제 적용 첫 사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제약업계의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외국계 제약사를 포함한 대형 제약사 5곳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사례가 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 교수가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15회에 걸쳐 7개 제약사들로부터 약 202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병원 의사는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받거나 제약사 영업사원이 술값, 식대를 미리 결제해 놓으면 해당 식당이나 주점을 방문, 따로 돈을 내지않고 이용했다. 또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투아웃제 시행 직후 조사가 시작됐던 사건으로 제약업계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7개 회사들 중 6개는 국내 제약사들이고 A사가 유일한 외국계 기업이다. 수사단은 A사 영업이사,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6명, 대학병원의사 2명, 개원의 2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적은 의사 339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A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900만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A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실제로 의사들이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해 두거나, 시판후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해 두는 방식이었다.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신약 등이 시판된 후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A사는 그 외 설문조사 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리베이트를 직접 주지 않고 전직 임원이 설립한 설문조사기관인 R업체를 통해 지급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의료기기업체 B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해외관광과 골프 비용 등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단은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돼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존재하며 외국계 기업 역시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므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또 "앞으로도 의약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업계는 주로 제네릭 시장 속 영업경쟁을 하다보니 그 동안 수차례 리베이트 행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경찰로부터 적발돼 왔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대체로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어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호하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무풍지대로 통해왔다. 하지만 이번 A사의 적발로 그러한 공식은 완전히 깨져 특히 주목되고 있다. 점차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만료로 인해 제네릭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경쟁이 치열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A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을 안 해왔다고 할 순 없다"며 "심지어 교수들 마다 취향이 달라 특정 교수를 위해 시중 빵집이 아닌 강남지역 고급 빵집에서 빵을 사가는 등 노력부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사는 앞서 201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적발됐던 적이 있어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A사는 40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당시 공정위는 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그동안에는 리베이트 단속이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계 기업도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제약회사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작년, 금품 제공자 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쌍벌제'가 2010년 시행됐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8-30 16:38:14 최치선 기자

전문직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예술인에 의한 범죄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72건이던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11년 586건, 2012년 609건, 2013년 647건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636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1%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직군별로는 성직자가 5년간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371건),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으로 2010년 38건에서 2014년 5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사는 67건→71건, 변호사는 3건→2건, 교수는 26건→20건, 성직자 98건→82건, 언론인 11건→13건 올랐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다"며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소속 단체가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8-30 15:4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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