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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 울린 '포스코 수사', 협력사 비리 포착으로 단서 잡나

변죽 울린 '포스코 수사', 협력사 비리 포착으로 단서 잡나 검찰, 정준양 전 회장 6개월 만에 재소환…티엠테크 비자금 단서 '변수'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소환을 끝으로 6개월여의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에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포스코 주요 협력사의 불법적인 특혜성 거래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면서 사건의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재임하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그룹에서 벌어진 각종 특혜 및 비리 의혹을 놓고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해명해야 할 의혹은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영향력 행사 ▲동양종합건설 특혜 ▲코스틸 유착 의혹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3월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시세의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여 막대한 손해를 봤다. 반면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이자 정 전 회장과 친분이 각별한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큰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비분 매각 과정에 정 전 회장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지오텍과 합병한 포스코플랜텍은 자금난을 겪다 현재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가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측 임원으로부터 "정 전 회장이 동양종합건설에 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몰아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철강 중간재 거래 업체인 코스틸과 유착 의혹도 있다. 코스틸은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긴 곳으로, 수사 초기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을 이날 소환해 소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고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수순이었다. 그러던 검찰이 지난 1일 포스코 제철소 설비를 시공·정비하는 협력사 티엠테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또 다른 특혜와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의 실소유주로 거론된 박모씨는 이상득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측근이다. 포스코 수사가 동력을 찾을 거란 근거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포스코 수사는 초기부터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실세들을 정조준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현재로선 티엠테크의 비자금 단서가 포스코 수사의 종료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 단서를 확보할 경우 정 전 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함게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순 횡령 등으로 귀결될 경우 추석 전 수사가 최종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5-09-03 16:09: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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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길환영 전 사장 해임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와 박근혜(62)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과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길 전 사장에게 해임 처분과 관련해 의견진술 등 항변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KBS의 구성원 대다수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내부조직 체계가 무력화됐다"며 "길 전 사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 근거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KBS는 국가 기간방송사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확인 후 보도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길 전 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KBS 이사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길 전 사장이 KBS 보도국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폭로 이후 KBS새노조와 KBS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출근저지 투쟁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양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지난해 6월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해임의 절차상 하자가 크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3 14:57: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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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의 히말라야 트레킹 기록 "히말라야를 걷는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히말라야의 설산은 산악인들의 고향이다. 스스로 이방인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샹그릴라를 경험하게 되는 인간과 신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한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이라면 가슴앓이를 하며 그리워한다. 저자 김동규는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에, 오랫동안 꿈꿔 오던 히말라야를 향해 떠났다. 달랑 배낭 하나 등에 메고, 가슴으로 낯선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았다. 60일 동안 혼자서 안나푸르나 라운드, 랑탕·고사인쿤드·헬람부, 그리고 에베레스트 그랜드라운드를 샅샅이 걸었고, 다름 해 또 마나슬루 라운드와 어퍼무스탕을 걸었다. 걸으면서 설산의 위용을 지켜보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들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진정한 히말라야의 철학을 깨닫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냈다. 이 책에는 혼자 걷는 여유로움과 걷기의 즐거움이 담겨 있다. 길에서 만나는 어린 왕자들을 통해 꿈을 꾼 듯 현실과 상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들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가슴에 담아 그들을 추억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히말라야에 대한 모든 역사, 지식을다 찾아내어 서술했다. 히말라야가 궁금하면 살아있는 이 책을 읽어보라고 자신 있게 권장한다. 저자는 인생 후반전을 책상 앞이 아닌 길 위에서 보내기로 작정했다. 퇴직자들에게 삶의 자양분을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는 자신만의 진짜 인생이 되길 당부한다. "누구에게나 하고 싶었던 꿈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을 나서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 두려움은 떠나는 순간 사라질 것이다. 인생은 예비하지 않아도 늘 새로울 수 있다는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 그리 길지 않은 여정을 기록해 남긴다." 네팔은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수입에 이어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지난 4월 규모 7.8 강진으로 유명 트레킹 지역도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포스트 몬순 시즌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안전한 트레킹이 가능하도록 모든 트레일의 복구와 정비를 완료했다.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히말라야 책이 출간됐다. ◇김동규 지음·한솜미디어 발행·296쪽·1만5000원

2015-09-03 14:34:2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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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노기영 교수팀 3년간 연구비 9억 지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노건일)는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소 노기영 교수 연구팀이 2015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중형연구단에 강원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향후 3년간 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고 3일 밝혔다. SSK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연구센타를 육성하는 것으로 연구단을 거쳐 대형연구센터가 되면 2022년까지 30억원의 추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한림대 SSK 건강과 뉴미디어연구단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모바일헬스, 원격의료, 건강 기능성게임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게 된다. 또한 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민 대상 건강 캠페인과 교육사업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커뮤니케이션 환경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연구단장인 노교수는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최근 저서 가 문화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언론학회 건강커뮤니케이션 연구회장과 한림대 BK21플러스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2015-09-03 14:34:0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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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남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범죄 실형·집행유예 현황(1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실형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판결은 공무원범죄가 41.5%로 가장 높았고, 횡령과 배임의 죄(34,20%), 절도와 강도의 죄(31.90%), 성범죄(28.0%), 살인(21.5) 순이었다. 횡령과 배임의 주체가 주로 기업인들이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과 함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는 20.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횡령과 배임의 죄와 성범죄가 각각 27.0%, 27.40%, 절도와 강도죄는 34.0%로 뒤를 이었다. 실형비율이 가장 높은 죄는 살인으로 70.6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03 13:50: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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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한글학습 전문교재 스스로국어 인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28일 MBC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나 혼자 산다' '강남'을 지도하면서 그 동안 수많은 도전에서 실패한 '강남'의 한국어 공부에 도전장을 냈다. 방송에서 '강남'은 스스로국어A 레벨테스트지를 풀었고,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곁자음 쓰기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개인별 진도처방을 받았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강남'은 일본에서 거주하다 현재 그룹 엠아이비의 보컬이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와 '나 혼자 산다'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말하기에 비해 한국어 쓰기가 턱없이 부족한 '강남'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온 터라 말하기에는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나 '낱말쓰기'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대부분 틀린 답을 적었다. 특히 몸집이 큰 (코끼리)를 (곡기리)라고 표현하는 등 표기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선생님이 오자마자 '게와 개 구분이 힘들어요' 본인의 힘든 점을 선생님께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강남의 모습을 보고 적극적인 학생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고 칭찬했다. 강남은 "한국에 있는데 글을 못 읽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여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하고,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글 공부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1년은 해야 할 듯 하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스스로국어 교재는 풍부하고 다양한 글들을 바탕으로 고도의 독해능력과 체계적인 실력을 길러주는 교재로, 국어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읽기 교재의 읽기 전 전-중-후 학습을 통해 다양한 쓰기 활동 또한 학습한다. 비슷한 말/반대 말, 합성어/파생어, 낱말의 여러가지 뜻 등 어휘의 구조와 의미 학습을 통해 어휘능력을 향상시키는 스스로국어는 특히 '강남'과 같이 읽기는 되지만 단어와 헷갈리기 쉬운 낱말을 익히는데 좋은 교재이다. 스스로 교재의 특징은 재능 스스로 선생님이 학습자에게 친숙한 낱말을 의미 범주별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게 하는 것이 특장점인데, 충분한 문장 학습과 동화 읽기를 통해 국어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놀이를 통한 학습으로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더불어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강남'의 교재로 유아 학습 교재로 인기있는 스스로 한글도 선택했다. 스스로한글은 의미 중심 학습과 발음 중심 학습의 장점만을 절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2015-09-03 13:40:5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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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공개 판례' 5년째 0%대…사법서비스 어디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5년째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 공개는 사법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에 무심한 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판결 건수 776만7673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판례는 0.29%인 2만2676건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부 공개돼 있지 않은데다 당사자 외에 제3자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2010년 0.32%에서 2011년 0.45%로 향상되는 듯 보이다 2012년 0.16%까지 하락했다. 2013년은 0.37%, 2014년은 0.17%로 공개 비율은 들쭉날쭉했다. 전국 법원 중 대법원이 공개 비율 9.22%로 가장 높았고 특허법원은 2.54%, 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 고등법원은 모두 1%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한 재경 지방법원은 모두 0%대였다. 인천·대구·광주 등 5곳은 0.03%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라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03 13:08:1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