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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광복절특사 견해 갈등…"형평성 문제" vs "기업 지배구조 탈바꿔야"

기업인 광복절특사 견해 갈등…"형평성 문제" vs "기업 지배구조 탈바꿔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틀 앞둔 11일, 법조계에선 기업인 특사에 대한 여러 견해로 갈등이 일고 있다. 특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인 사면에 앞서 기업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 기업인 특사는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들이라고 사면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경우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는 민생관련 범죄나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들은 사면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특사는 법치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총수 사면이 이런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국화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기업 총수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며 "사법처리의 권한을 갖고있는 기관의 판단을 대통령 자신의 특권으로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특사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된다. 이동우(법무법인 호연) 변호사는 "특사가 기업인과 같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예컨대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횡령·배임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일반인들은 생활 범죄, 혹은 단순절도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기업인의 부재상태로 인수합병 및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은 대기업이나 재벌의 지배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업 총수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면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업인 특사에 찬성하는 입장은 35%, 반대하는 입장은 54%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5-08-11 18:28:2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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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의문투성이인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은 1998년 10월 학교 축제가 끝나고 귀가 중이던 당시 대학 신입생 정양이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다 트럭에 치어 숨진 사건이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이 이뤄지는데, 각각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돼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건 정황을 상세히 아는 증인이 등장해 1심 선고를 뒤집는 결과가 예측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0년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DNA법(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꼬리가 잡혔다. 2013년 정양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면서 K씨가 재판으로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죄 공소시효가 끝나기 한달여 전인 2013년 9월 이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빚어졌다. 정양의 유가족이 사법기관에 100여 차례 진정을 접수하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자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이 사건 해결에 나섰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을 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죄에 무리하게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의 무죄 판결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특수강도강간을 적용하려면 물건을 빼앗거나 훔쳐 달아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이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며 "검찰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범인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1 17:31: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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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조현오 "한 푼도 받지 않았다"…법정공방 치열 예고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의 법정행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후 1년 5개월 만이다. 11일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았다.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가 가깝게 지내면서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는 부산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누군지 알 만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이 같은 혐의에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16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2015-08-11 16:56: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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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재학생 9명,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최경희 총장)는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생 9명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5년도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세계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박사육성 사업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어 펠로우십에 선정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와 함께 2년간 3천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 받고 2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연구실적이 인정되면 박사 과정은 1년 석박사통합과정은 3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된 학생은 ▲국제학과 ▲건축공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생명과학과 ▲심리학과 ▲통역번역학과 ▲화학·나노화학과 등 대학원 8개 학과에 소속된 박사과정생 7명과 석박사통합과정생 2명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이화여대 대학원생 9명은 전공분야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통해 향후 탁월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8-11 16:34:3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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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5일간 육군본부 문화예술교육 실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상명대학교 영상·미디어연구소(소장 양종훈)는 10일부터 14일까지 상명대와 KBS, 예술의 전당 등에서 육군본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육군본부 각 사단 과 사령부 등에서 모인 정훈장교·군악장교 20명이 참여하게 된다. 현장교육의 메카로 이름나 있는 상명대학교는 이번 교육에서도 이론강의는 최소화 하고 현장에서 현장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듣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상명대 양종훈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나대로 선생'의 이홍우 화백, 배우 박상원 씨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둘째날부터는 대학로, KBS, 국회, 예술의 전당 등을 방문하며 각 분야의 전문기자와 PD 등으로부터 현장지도교육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이론 강의보다는 실무위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니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거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이 종료되는 14일 낮 12시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수료증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가 그려진 교육 수료증을 수여받고 군인으로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8-11 16:33: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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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와이,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리디자인' 전 서울·뉴욕 동시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 대표 편석훈)는 오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서울과 뉴욕에서 활동하는 70인의 한국 디자이너와 함께 태극기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다. '기리다 그리다 새기다'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그룹와이 갤러리뚱에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뉴욕 Space Gabi에서 동시에 열린다. 그룹와이는 젊은층과 함께 무겁고 엄숙한 광복절 행사가 아닌, 광복의 기쁨을 즐기고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휘날리는 태극기의 감동을 나누고자 뉴욕에서 디자인, 순수미술,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크리에이터 그룹 '크리에이트(K/REATE)'에 협업을 제안해 함께 진행하게 됐다. 대한민국 역사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태극기는 그 자체로 우리의 상징과 자존심이다. 이러한 태극기를 디자인의 영역에서 다룬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식 밖의 일이 되기도 한다. 태극기를 '지켜낸다는 관점'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지켜낸다는 것은 활용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디자인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태극기의 가치와 생명력은 높아지고 탄탄해진다. 또 그것을 디자인한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는 그 자체로 자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와이는 아티스트들의 이번 작품을 향후 패턴화해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70년 전 광복을 이루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태극기를 그리고자 서울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35인, 뉴욕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35인이 뭉쳤다. 제각기 다른 모습과 스타일 그리고 생각을 지닌 70명의 아티스트가 만드는 태극기는 어떤 모습일까? 디자인을 몰라도, 예술을 몰라도 다 같은 한국 사람이기에 즐길 수 있는 전시, 그리고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한국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즐길 수 있는 전시 '기리다 그리다 새기다' 전, 이를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온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는 뜻 깊은 광복 70주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와이 편석훈 대표는 "태극기 전시회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태극기를 패턴화한 디자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확산시켜 생활 속 애국심과 광복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한다"라며 "이 프로젝트는 그룹와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매년 온 국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감동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정보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리디자인 전 주최/주관: 그룹와이, K/REATE 후원: 서울특별시, 삼원페이퍼, 메가박스 서울 기간: 2015년 8월 7일(금)~8월 21일(금) 장소: 그룹와이 갤러리뚱(찾아가는 길) http://yoon-talk.tistory.com/2 링크 관람 시간: 평일 오전 10:00~18:00, 주말 및 공휴일 11:00~17:00 관람 요금: 무료 뉴욕 기간: 2015년 8월 14일(금)~8월 21일(금) 장소: Space Gabi(290 5th ave, NY, 10001, 홈페이지) http://www.spacegabinyc.com/ 링크 관람 시간: 오전 08:00~22:00 관람 요금: 무료

2015-08-11 16:33:0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