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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위대-경찰 격렬 충돌…30명 연행

1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집회의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격하다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은 이날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의 세월호 집회에서만 18명을 연행하는 등 총 30명의 시위 참가자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소속 회원 등 13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안국동사거리에서 세월호 문화제를 하고 9시25분쯤부터 도로를 점거한 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행을 시도했다. 이날 집회는 당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가족들이 장소를 바꿨다. 유가족 120명을 포함한 시위대는 경찰 차벽이 안국동 로터리를 둘러싸자 율곡로4길 골목 우회로로 향했으나 캡사이신 최루액 등을 앞세운 경찰력에 가로막혔다. 시위대는 이 과정에서 경찰 버스를 쇠막대기 등으로 때리거나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는 등 차벽 무력화를 시도했다. 일부 과격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이불 등으로 덮어 껐기 때문에 버스에 불이 옮아붙지는 않았다. 시위대는 이 밖에도 경찰의 방패와 보호복, 폴리스라인용 펜스를 빼앗는 등 경찰과 수시간째 격렬히 대치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불법·폭력 집회를 중단하라고 6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고 현행범 체포를 경고하며 살수차를 동원해 캡사이신을 섞은 물포를 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집회 참가자 중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이모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도 지병 악화로 병원에 호송됐다. 또 집회 주최 측은 대학생 안모씨가 다쳐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밝혔고, 세월호 생존 학생 학부모 대표인 장동원씨도 물포를 맞아 넘어지는 등 부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조계사 인근 골목에서 시위대와 충돌해 다쳤다. 경찰과 시위대는 오후 11시40분쯤까지 격렬히 대치하다 소강상태를 맞았으며, 시위대는 2일 0시를 넘어서면서 노숙 농성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참가자 중 1만4000여명(경찰 추산)도 집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 시위대는 을지로2가와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하다 오후 5시쯤부터 미리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안국동로터리와 창덕궁, 운현궁 등 방향으로 대오를 나눠 청와대 방면으로 향했다. 이에 경찰은 시위대의 행진 경로를 차벽으로 막았으나 시위대는 이를 뚫으려고 밧줄 등으로 차벽용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며 대응했다.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소화기액 등을 뿌리며 이들을 저지하고, 시위대 중 4명을 연행해 노원경찰서와 성동경찰서로 호송했다. 민주노총 시위대는 오후 7시20분쯤 종각역사거리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안국동사거리의 세월호 집회에 합류했다. 아르바이트 노조 조합원 8명도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관훈동 맥도날드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이다 혜화경찰서로 연행된 바 있어 이날 집회 관련 연행자는 모두 30명이다.

2015-05-02 09:20:1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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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백수오' 수사…의도적 혼입·유해 법리검토

다음주 내츄럴엔도텍 관계자 조사 방침...형사처벌 결정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가 가짜임을 발표 한 후 검찰이 '가짜 백수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서 수거한 백수오 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미 소비자원과 식약처에서 백수오 원료 DNA검사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 있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검찰은 자체조사를통해 성분 분석을 확실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식품의 명칭이나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츄럴엔도텍 측이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혼입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3조와 식품위생법 4조 등에 의하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만들거나 진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법 적용 여부를 위해 이엽우피소가 유독·유해물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엽우피소를 일부러 섞었는지 아니면 원료 구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이엽우피소의 함유 비율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적 사실 조사와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며 내츄럴엔도텍의 공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5-05-01 20:33:2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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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커녕...단기 방학 땜에 워킹맘은 죄인"

"근로자의 날은커녕...단기 방학 땜에 워킹맘은 죄인" 초중고, 최장 10일간 '단기 방학'…"워킹맘 어쩌라고" 분통 "그러려니 해야죠. 출근하라니까... 입사 1년차에 회사를 신고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근로자의 날은 무슨... 당장 이 길고 긴 '단기 방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중소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남민호(31·가명)씨와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김순자(45·가명)씨가 각각 근로자의 날과 단기방학을 앞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근로자의 날과 초중고 단기 방학이 일제히 시작된 1일. 봄 관광주간(5월1일~14일)과 맞물려 인천공항은 사실상 전날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그러나 연휴를 누릴 자유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날을 제정했지만 이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그나마 양심 있는 곳에 한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의 말이 그 법 위에 있다. 이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연휴는 적어도 2일부터 시작인 셈이다. 올해 도입된 초중고교 단기방학도 마찬가지다. 학교재량이지만 90%가량이 최소 5일에서 10일까지 방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이만 쉬게 된 까닭에 체험학습은커녕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누군가에겐 황금연휴인 이 기간이 또 다른 이들에겐 악몽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야심 찬 정책이 경제 논리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위반 태반 "신고 못 해"[/b]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일당을 받으며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휴일노동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150%(5인 이상 사업장)를 지급하고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누구나 쉬지는 않는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지난달 2040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을 제외한 직장인의 27.7%가 이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는 근무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노동절 근무를 하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셈이다. 유급휴일임을 알고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태반이다. 남씨가 그 케이스다. 남씨는 "회사에서 1일부터 3일까지 지방 출장을 가라고 했다"면서 "휴가 간다 생각하고 다녀오라더라. 어이가 없지만 회사를 신고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푸념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 신고를 장려하고 있지만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간 큰 이는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이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다"면서도 "근로자나 제3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사측에 통보 시 언어 표현에 특히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는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날 일하는 곳이 많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올해는 관광주간이다 단기방학이다 들뜬 분위기가 더 심한 거 같다"며 "(정부 정책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을 더 명확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 [b]"근로자로서 권리도 중요하지만…엄마로서 의무가 우선"[/b] 초3 아들과 초1 딸을 둔 김씨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보다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현실이 속상하다. 아이들은 5일간 단기 방학에 돌입했는데 정작 아빠와 엄마가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근로자의 날은 무슨... 당장 이 길고 긴 '단기 방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휴일이 대목인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조리를 담당한다. 그는 "우리 애들이랑은 놀아주지 못하는데 정작 남의 집 애들 먹이려고 일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며 "단기 방학이 일하는 엄마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15학년도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사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단기방학을 제시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주간과 맞물려 학부모와 학생의 여행과 체험학습 등을 권장하는 취지로 확장됐다. 그러나 당장 근로자의 날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단기방학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가 돌봄 교실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지만 이 기간 내내 운영하는 곳은 없다. 아이돌보미도 이 기간은 엄마로 돌아간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 불규칙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한 아이돌보미는 "엄마들 사정도 안됐지만 다른 애들 봐주자고 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버릴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근로자의 날을 보장받는 워킹맘(일하는 엄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초1 딸을 둔 한 워킹맘은 "방학 중 며칠은 시어머니께 부탁드리기로 했다"며 "주변 워킹맘들이 눈치 보며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맡길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다. 학교 재량으로 정하는 단기방학이 워킹맘 엄마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워킹맘들의 참여가 어렵다 보니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한 학부모는 "맞벌이 부부가 쉴 수 있는 근로 여건도 엇비슷하게 만들어준 뒤 이런 정책을 시행했어야 한다"며 "이 기간을 알차게 보내는 가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층에게는 휴일 자체가 부담이다. 여행을 가라고 강제하는 느낌이 드는 데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한 워킹맘은 "단기방학 때 (부모가) 일을 해서 다행"이라며 "여행에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아이도 차라리 엄마아빠가 일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고 알고 있는 게 더 좋은 거 같다"고 털어놨다.

2015-05-01 18:15: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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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기습 점거'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 연행

'맥도날드 기습 점거'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 연행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를 기습 점거하다 위원장 등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일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구 관훈동 맥도날드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촉구하며 15분여간 매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건조물 침입·업무방해)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을 연행했다. 알바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에 참석하기 앞서 오전 11시 30분쯤부터 보신각 앞에서 사전집회 '알바데이'를 열고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속도와 효율을 앞세우는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저임금 고용에 시달린다"며 "월 근무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맞춰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강제조퇴를 시키는 '꺾기' 행태를 근절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점거시위 직전 이들은 맥도날드 매장 옆 건물 옥상에서 '5월 1일은 빨간 날, 알바도 일당 받고 쉬는 날', '나는 왜 신호위반을 하는가, 밀린 배달 꽉 막힌 도로'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 수백장을 뿌리기도 했다. 알바노조 측은 이날부터 맥도날드의 시급 인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다음 달말쯤 전국 매장에서 점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15-05-01 17:46: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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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곳곳서 대규모 집회…차벽 등장여부 '촉각'

'근로자의 날' 대규모 집회 곳곳서 열려…차벽 등장할까 근로자의 날인 1일 양대 노총과 4·16연대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경찰은 신고 된 집회 참가자가 법을 지킨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 등이 예고된 만큼 차벽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2015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해 5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광장 행사가 끝난 뒤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을지로·종로 방면으로 행진한다. 이들이 청와대 등 방향으로 행진하면, 경찰은 차벽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의 각 산별노조·연맹은 청계천 한빛광장과 프레스센터, 신세계백화점본점 앞, 여 한국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12만여명(주최측 예상)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노총은 집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일반 해고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저지, 통상임금 확대 및 법제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가 개최하는 추모제 등의 집회가 열린다. '범국민 철야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이 세월호 집회에는 노동절 집회 참석자 상당수도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은 참가자들에게 미리 모포와 텐트 등 1박을 위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당부해둔 상태다. 이들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05-01 15:05: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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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간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전역 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는 군 복무중 지속적으로 받는 감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이에 잠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는 인정되지만 국가 수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이병일 때 직속상관인 이모 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다. 나이도 많고 일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달에 9번 이상 밤을 꼬박 새우고도 잠을 잘 못 자는 근무 여건도 설상가상이었다. 결국 A 이병은 자대배치 두달여만인 2005년 12월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깨어난 그는 함구증(말을 하지 않는 증상) 등 우울증 장애를 보여 의병 전역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 그러나 전역 후 A씨의 증상은 악화했다. 지능이 떨어지고 남의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사회생활은커녕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고 2013년 보훈처에 증상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 측이 '당시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5-05-01 14:22: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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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李·洪 측근 통해 '일정' 정밀 검증

[성완종 게이트]검찰, 李·洪 측근 통해 '일정' 검증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과거 행적을 담은 일정 자료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섰다. 1일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정 자료 내용과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3천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일정 자료에는 당시 성 전 회장과 만난다는 일정이 기재되지 않는 등 의혹 정황과 상충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각각 구속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의 구속수사 기간을 열흘씩 연장하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증거인멸 혐의를 추궁하고 은닉한 자료를 추적하는 데 치중했다면 구속수사 연장 기간에는 금품거래 의혹과 직결된 성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을 정밀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박 전 상무와 이씨를 상대로 '2011년 6월'과 '2013년 4월4일'을 전후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을 상대로 한 보강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 비서를 불러 일정기록을 제출받은 검찰은 전날 오후 이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인 A씨를 따로 불러 제출된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2015-05-01 14:04:4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