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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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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실질심사 직전 105억 변제

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횡령금액 중 100억원 가량을 급히 변제했다고 28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한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 회장의 급작스런 횡령금 변제가 법원으로부터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2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앞둔 이날 오전 10시쯤 국내 횡령 자금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변제했다. 이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미국법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법인 부외계좌로 입금이 된 후 그 중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점도 파악했다. 이어 검찰은 장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연락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 된다"며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더 구체화 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취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기각했다.

2015-04-28 18:07: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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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연루 박재천 회장 소환 조사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과 중간재 거래를 하는 업체인 박재천 코스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코스틸 철선 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중간제품을 포스코건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이나 매출 관련 기록을 조작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를 묻는 한편 횡령한 일부 금액이 포스코건설 비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코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을 여러 명 조사하고 그 중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7일 코스틸의 지주회사인 코스틸홀딩스 사무실과 포항 공장, 박 회장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의 코스틸 비자금 수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 포스코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있다. 포스코그룹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건설과 오랜 기간 거래한 코스틸은 그동안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저장고'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박 회장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5-04-28 17:43:5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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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윤승모, ‘홍준표 1억’ 조성에 적극 개입

검찰이 '홍준표 1억' 조성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적극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홍 지사의 조기 소환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전반에 걸쳐 윤씨가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최근 성 전 회장 측근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2011년 6월쯤 경남기업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을 시켜 현금 1억원을 마련한 뒤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지사 측 캠프에 몸담고 있던 윤씨는 한 전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홍 지사에게 줬고, 홍 지사는 이튿날 성 전 회장과 통화에서 '감사인사'를 했다는 게 지금껏 정치권에 퍼진 의혹의 내용이다. 윤씨는 이 의혹에서 표면적으로는 돈을 전달한 인물로만 그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구속)씨 등 측근 인사들은 조사에서 "1억원을 마련해 건네고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까지 윤씨가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성 전 회장과 함께 홍 지사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착안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홍 지사는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혔고 당대표로 선출되면 이듬해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성 전 회장과 홍 지사 측 캠프 사정에 밝은 윤씨가 '1억원 제공'을 함께 논의했고, 그에 따라 한 전 부사장이 사내 현금성 비자금에서 돈을 마련해 왔을 가능성을 검찰은 따져보고 있다. 수사팀은 윤씨를 상대로 의혹을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을 확보하면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 등 홍 지사 측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홍 지사를 직접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5-04-28 16:23: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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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학운영 투명성 높일 것"

서울시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감사기관의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사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28일 낸 성명에서 "일부 사학에 대한 불신으로 사학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만전을 거듭 하겠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특히 "사학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감사 기관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사학, 존경받는 교육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서울 사립 초중고교 재단들이 사학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중앙대에 대한 특혜,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성명에 대해 "감사지적 처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지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사립학교들이 지난 3년간 감사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며 "이행률을 80% 수준까지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2015-04-28 16:23:0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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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成리스트’ 수사 분수령, 8인에 시선 돌리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이완구 총리의 사퇴로 새 국면을 맞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7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현직 총리 소환' 부담을 떨친 검찰이 '8인 측근들'로 방향타를 돌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일정 담당자 각 1명씩을 29일 소환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낙민 인사총무팀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재소환했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보좌관이었던 정 팀장은 성 회장이 의원직을 잃은 후 경남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정 팀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의 로비 내역이 담긴 장부의 존재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지난달 압수수색 직전 증거를 빼돌리는 과정과 자료의 행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잇따라 구속된 박준호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 재소환 된 정 팀장까지 이른바 성 전 회장의 측근 3인방을 통해 일부 자료와 증언들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리스트 8인 측근들의 소환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이 전 총리의 경우) 정황 증거도 많고 (금품수수 당시) 운전기사의 폭로 등이 있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4-28 16:22: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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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기소

지난해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카드사 3곳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범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유출 규모는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당시 개인정보를 빼낸 박모(39)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은 은행들로부터 관리·감독 없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대출알선업자 등은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세 회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전혀 지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정보 유출 사태에 회사 측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과실이 인정되는 회사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세 회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2015-04-28 15:17:0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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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총장 "대학평가 잣대 좀 더 엄중해야 해”

"평가 잣대가 좀 더 엄중해야 한다고 본다.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은 적절치 않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2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사회와 교육정책에도 적자생존 원리가 적용돼야 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뒤떨어져 도태되는 대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진학생이 줄고 대학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 속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학들끼리 '나눠먹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최근 지역균형선발을 모든 모집단으로 확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입학사정관을 지역에 파견해 선발 비율 기준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애 쓰겠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라면 과외를 못 받아본 어려운 학생도 들어올 길을 개척해줘야 (한다)"며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단순한 자격시험으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가가 인정하는 유일한 평가인 수능을 잘 치른 학생과 학교 공부에 성실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균형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릴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학부와 대학원에 기초학문 특별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인화 이후 예산 개별항목 통제가 덜해졌다고 해서 사립대학적인 용도로 (예산 편성이) 작동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대학이 상아탑 시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산학협력도 이 시대의 저버릴 수 없는 최고 명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잇따른 교수 성추문과 올해 드러난 교수 연구비 횡령과 관련해서는 "행정 책임자로서 면목이 없다"면서 "교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인터넷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사상 처음으로 대학 감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학자이기도 한 성 총장은 최근 제기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의 적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할 골든타임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에서도 임기 하반기로 접어드니 물꼬를 터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력을 총리에게 나누는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리 제의가 오면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성 총장은 "제 능력에 넘치는 자리"라며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배임 등 행위에) 개인 사욕이 없었다면 관용이 있어도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면서도 "기업인들도 기업의 문제와 개인·가족의 문제를 혼동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28 15:16:2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