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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전 수석 30일 소환

교육부 외압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모교인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한 후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기와 맞물려 중앙대는 이들 3대 사업을 모두 성사시켰다. 검찰은 특히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돕는 대가로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은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2012년 사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박 전 수석 부인은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고, 두산엔진은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 또한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 최근 '막말 파문'으로 중앙대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중앙대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긴 오모(52) 전 교과부 대학선진화관과 그의 상사인 구모(60) 전 대학지원실장은 이달 초 소환조사에서 대체로 박 전 수석의 개입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9 19:03:3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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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거문도 100배 즐기기

5월 황금연휴...거문도 100배 즐기기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힐링여행 5월 가정의 달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 1일을 기점으로 5월 5일까지 무려 5일이나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황금연휴가 아닐까? 기회는 누리는 자의 몫이다. 그동안 바쁜 회사업무로 가정에 소홀했다면 이번에야말로 가장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차례다. 지금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거문도 힐링여행을 소개한다. 준비물은 필요없다. 오직 거문도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을 담아 올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마트가 참돔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거문도 주민들이어려움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하면 된다. 한려수도의 빼어남을 간직하고 있는 거문도를 제대로 즐기려면 배를 타고 거문도와 백도를 둘러본 후 시간을 내서 거문도 트레킹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 내려가면 5시간 후에는 여수 거문도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한다. 터미널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백도로 향한다. 거문도까지 가서 백도를 보지 못했다면 안 간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거문도 절경의 절반 이상이 백도에 있기 때문이다. 백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꽃산호와 등대섬, 삼선암, 병풍바위, 시루떡 바위, 궁전바위, 서방바위, 왕관바위 등 이다. 백도관광을 마치고 거문도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여 고도와 서도를 잇는 삼호교를 건너 서도로 이동한다. 백도 섬 일주를 마친후에는 거문도 트레킹을 준비한다. 청정지역 거문도 인근에서 갓잡은 싱싱한 갈치조림으로 맛있게 아침을 먹고 거문도여행을 시작한다. 트레킹은 보통 거문도서도 선착장을 출발점으로 잡는다. 서도마을 선착장에 도착하면 섬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무인등대인 녹산등대로 향한다. 거문초등학교 서도분교 까지 약 1km, 여기서 다시 녹산등대까지 약 1km 거리. 잘 다듬어진 탐방로를 따라 가면 거문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정에 녹문정(鹿門亭)이란 전망대가 있다. 녹문정에서 600여 미터를 지나면 인어상이 인상적인 인어해양공원이 반긴다. 그리고 녹산등대. 돌아오는 길 해변에 서도(이금포) 피서지가 있다. 백사장의 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니지만 수심이 완만하고 물이 맑아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후, 여객선터미널 뒤 편으로 향한 길을 따라 거문도역사공원을 산책한다. 이 때 섬에서 보는 일몰은 특별한 볼거리다. 빨갛게 타오르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풍경은 평생 기억에 남을만큼 이국적이다.

2015-04-29 18:49:4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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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첫재판...이마트 "PPT로 변론하지마"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첫재판...이마트 "PPT로 변론하지마" 이마트 측이 이마트 노동조합이 해당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 이마트 노조 측이 PPT(파워포인트)로 변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이 재판에서 이마트 측 변호인은 "변론기일 이전 PPT 사용 여부를 우리에게도 고지했냐"며 이마트 노조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말로 하는 것과 PPT를 통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며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에서의 예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은 PPT를 이용해 변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PPT로 변론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조 측 변호인은 "PPT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이마트 신인사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이 PPT 사용 여부를 두고 다투다 변론도 못하고 끝났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의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이번 새 인사제도는 직급과 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 직급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직책을 옮기지 않으면 밴드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직책도 누군가 해당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기회도 없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4-29 18:14: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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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적법”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와 관계없이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23일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의 질의에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실질적 요건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실체적 사항을 이유로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해석은 차 전 대법관 측이 이달 20일 대한변협이 신고를 반려해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차 전 대법관은 2월 9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후 3월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개업, 이튿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 2통을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신고서 1통을 수리하고 나머지 1통을 대한변협에 보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를 서울변회에 돌려보냈다. 이를 받은 서울변회는 다시 대한변협에 신고서를 보냈고, 대한변협은 차 전 대법관에게 신고서를 돌려줬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을 막겠다는 대한변협의 의지였다. 서울변회는 이에 맞서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 반려의 법적 근거를 못 찾겠다"고 대립했다. 대한변협은 한국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례를 들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상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야 출신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벤트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유권 해석으로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의제 설정을 위해 법적으로 무리한 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에서 공익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하려고 개업 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4-29 18:00: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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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채권단 수사

[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과 채권단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경남기업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과정과 채권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구명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 감사자료와 채권단의 관련 자료,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3일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정무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경남기업은 같은 해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해 이튿날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실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주는 대가로 성 전 회장과 금융감독 당국 간부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5-04-29 17:09: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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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고발”

교육부가 금품수수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형사고발 조취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다. 기존 고발 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현행 지연, 학연뿐 아니라 종교, 채용 동기 등으로 확대됐다. 또 교육부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과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등을 맡았던 사람도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2015-04-29 17:09: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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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홍승만, 유서 남기고 경남 창영 야산서 목 매 숨진채 발견

무기수 홍승만 경남 창영 야산서 목 매 숨진채 발견 경남 창영 야산서 무기수 홍승만(47)씨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 20분께 창녕군 장마면 한 사찰 뒷편 야산에서 홍승만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승만은 지난 27일 오전까지 이틀간 사찰에서 머문 후 10시30분께 사찰 뒤편을 바라보며 "등산을 가도 되겠다"며 올라간 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사찰에 머무르던 남자가 등산을 간 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할머니는 사위(54)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사위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찰에서 모자와 파란색 티셔츠, 메모지, 현금 80만원이 보관된 가방을 발견하고 실종된 남성이 홍승만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유서 형태의 메모지에는 "어머니, 형님, 누님, 막내동생 등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펜팔 애인)씨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홍씨가 남긴 메모가 유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50여 명을 동원해 사찰 인근 야산 수색활동을 펼쳤다. 홍승만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7일 오전 10시 4박5일간의 귀휴를 나갔다. 홍승만은 복귀 당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부터 연락이 두절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2015-04-29 16:51:12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