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완종 게이트]‘선거 끝’ 檢, 정계 수사 가속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검찰로서는 정치권 수사에서 선거라는 변수가 일단락돼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된 것이다. 검찰은 통상 정치인 연루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왔다.때문에 이번처럼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도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4·29 재보궐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불거져 어느 때보다 '정중동' 행보가 검찰에게 요구됐다. 수사팀은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이번 의혹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원칙적 수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성완종 사면 특혜 의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한 점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명쾌하게 수사 논리를 설정하게 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보선 압승으로 기세가 오른 여당의 입김에 검찰 수사가 끌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 전 회장 특사의 부적절함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여당마저 특사 의혹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수사 단서가 없더라도 검찰로서는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야당의 선거 패배로 특검 수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불법 정치자금 의혹 당사자로 지목하며 '별도 특검'까지 요구한 상황이었다. 앞서 박 대통령이 "특검에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조기 특검론'을 주장하던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처지가 돼 특검 논쟁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공산이다.

2015-04-30 11:07:15 이홍원 기자

[포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04-30 10:43:39 손진영 기자

‘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전 수석 검찰 출석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모교인 중앙대에서 총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중앙대를 돕는 대가로 이 학교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 전 수석 부인은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고, 두산엔진은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검찰은 최근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 외압 의혹의 배경이 된 학교정책에 박 전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직권남용·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전 장관과 조율래 전 2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들은 "개별 대학 관련 사안은 담당 실·국장 전결 사항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대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긴 오모(52) 전 교과부 대학선진화관과 그의 상사인 구모(60) 전 대학지원실장은 이달 초 소환조사에서 대체로 박 전 수석의 개입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30 10:12:29 연미란 기자

“아파트 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대법 첫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거래를 취소할 때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3월 김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주씨와 계약했다. 이에 김씨는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날 주씨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값에 계약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했다. 이후 주씨는 해약금으로 먼저 받았던 1000만원의 배인 2000만원만 김씨에게 공탁했다. 당시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잔금을 내기 전 주씨가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인 1억1000만원으로 약정했다. 김씨는 계약금을 마저 내려고 법원에 공탁하는 등 여러 방법을 수소문했지만 소용이 없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약금을 마저 내지 못한 것은 주씨가 은행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라며 계약 해지에서 김씨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주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애초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해약금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며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2015-04-30 10:08:19 이홍원 기자

사우나 위장 변종 ‘불법 성매매’ 횡횡, 집중 단속

사우나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30일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도심 사무실 밀집지역에 위치한 남성전용 사우나에서 성매매와 무자격 안마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들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전통호텔식 마사지', '20대女·주차·수면실 제공'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업소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치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약을 하면 사우나 매표소에서 요금일체를 계산하고 목욕 후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통로를 이용해 밀실로 이동했다. 이 통로는 벽으로 돼 있어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이 없는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나면 여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건물출입구와 주요지점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사우나에서 벌어지는 유사성행위나 무자격 안마행위(의료법위반)와 같은 불법 퇴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15-04-30 09:48:47 연미란 기자

뉴질랜드 이민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접속자 폭주…만 18~30세 누구나 신청가능

뉴질랜드 이민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접속자 폭주…만 18~30세 누구나 신청가능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는 30일 오전8시 현재 뉴질랜드 이민성은 방문자폭주로 사이트 접속이 원할하지 않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만 18~30세면 뉴질랜드 이민성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1년간 체류하면서 여행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허가해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나라에 대해 평생 한 번만 발급되며 보통 2개월가량 현지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한 뒤 1개월간 상대국가의 직업교육을 거쳐 아르바이트 등 단기취업을 해 돈을 번다. 한편, 현재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다.

2015-04-30 09:28:25 김숙희 기자

‘불법 도로점거’ 세월호 집회 참가자 2명 추가 구속…총 4명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경찰은 18일 집회 연행자 100명 중 2명을 이미 구속한 바 있어 구속된 집회 참가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함모(31)·김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청구됐던 이모(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이날 함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추가 증거 분석 결과 두 사람이 이런 불법집회 계획을 사전에 모의하고 시위 상황을 수시 전달받으면서 시위대를 이끈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함씨와 김씨는 집회 후 방송차량을 몰고 시위대를 이끌어 주요 도로인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이씨는 18일 집회에서 경찰 폭행 혐의를 받았고, 이씨의 비슷한 범행 전력을 확인한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2015-04-30 09:26:22 연미란 기자

법원, ‘80일 고공농성’ 노동자 2명 영장 기각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 20m 광고판 위에서 8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은 통신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모(42)씨와 강모(46)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와 현재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희망연대노조 소속이자 SK브로드밴드와 LGU+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두 사람은 정규직화, 재하도급 근절 등을 촉구하며 2월 6일부터 이번달 26일까지 광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28일 경찰과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장 연대팀장과 강 조직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15-04-30 09:25:58 이홍원 기자

2015년 4월30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누이좋고 매부좋은 금호산업 유찰

[4월30일 뉴스브리핑] 1. 금호산업 유찰,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청구권' 카드 쓰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900039 - 금호산업 채권단이 기대치를 밑도는 호반건설의 응찰액에 사실상 유찰 결정을 내리고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매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호반건설은 인수전 참여로 전국적으로 회사홍보하고, 금호산업 지분 매각으로 실익도 챙겼으니 누이좋고 매부좋고. 2. 봄 분양시장 절정..5월 전국서 5만5777가구 쏟아진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900252 - 전세난 지속과 청약제도 개편, 저금리 정책 등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건설사들의 끊임없는 물량 공세로 봄 분양시장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 한달간 수도권 43곳 3만4052가구, 지방 27곳 2만1725가구 등 총 5만577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입니다. 3. 인도네시아, 외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 후폭풍…국제사회 비난쇄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900178 -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7명, 내국인 1명 등 내외국인 마약 사범 8명에게 사형을 집행해 호주, 브라질 등 사형수 출신 국가들의 비난과 분노 표명과 함께,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주 총리는 인도네시아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교수·법조단체 "박상옥 인준안 반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900160 - 교수·법조 단체들은 대법관의 자질과 역사 인식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하려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부동산앱 주의보'..허위매물에 비싼 중개료까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900187 - 100개가 넘는 부동산앱은 중개 수수료 절감을 큰 이점으로 내세우며 '2030' 세대들을 위한 소규모 전·월세상품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개료가 시중 가격보다 비싸거나, '미끼 매물'이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직거래 중에는 중개상인들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권장소비자가격 갈수록 유명무실…가격혼란 부추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900128 - 시중 식품업체의 과자ㆍ라면ㆍ아이스크림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율이 2년전보다 16.7%포인트나 높은 56.5%에 달했습니다. 할인율 뻥튀기 등 부작용만 남기고 폐지된 오픈프라이스 제도로 인해 권장소비자가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격혼란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제4회 아랍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6월4일 개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900276 - 국내 유일의 아랍영화제가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아랍의 대중성 있는 장르부터 예술영화까지 다양한 작품을 서울 이화여대 ECC 내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영 및 부대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8. 류현진 25개 직구만 던지는 두 번째 불펜 피칭…"어깨 상태 걱정안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900165 - 다저스는 매카시가 부상으로 빠지며 선발진 확보가 시급해지자, 류현진의 어깨 부상 이후 두 번째 가진 불펜 피칭에 감독과 투수코치, 트레이너와 함께 앤드루 프리드먼 운영부문 사장까지 참관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류현진은 5월말쯤 복귀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15-04-30 00:00:55 전석준 기자

[포토] 미륵사지 탑등 점등식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미륵사지 9층 탑등 점등식'에서 참가자들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2015-04-29 21:40:53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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