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학자금 대출 4년만에 3배 증가…연체자 문제도 심각

대학생의 정부학자금 대출이 4년만에 3배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체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000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000억원으로 2.9배로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반상환 학자금의 대출액은 2010년 2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1000억원으로 1.8배로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 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7배 정도 늘었다. 또 2010년 70만명이었던 학자금 대출자는 지난해 152만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으며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늘었다. 하지만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아직 상환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졸업자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26만5182명이고 이들 가운데 상환을 시작한 인원은 18만1121명으로 68.3%에 그쳤다. 더욱이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신용유의자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12월 현재 학자금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납기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4620명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연체자도 4366명으로 10%나 됐다.

2015-02-06 11:51:45 황재용 기자

지하철 공사로 발생한 건물 균열 건설사 배상 책임

지하철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건설사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하 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SK건설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 연장 구간 중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 도중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 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이 일어났다.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고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공사 등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GM은 "건설사가 공사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SK건설은 "GM 건물에 발생한 균열과 침하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GM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이 보강공사 등을 진행했고 이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 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고 1억7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2015-02-06 11:43:45 황재용 기자

뇌물 3천만원 수수 혐의 한대수 전 청주시장 무죄 선고

뇌물 3천만원 수수 혐의 한대수 전 청주시장 무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는 6일 한국전력 재직 시절 부하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대수(71) 전 충북 청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과 12월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 김모(62)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2015-02-06 11:42:49 하희철 기자

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의사 구속기소…"네비도 문제 없다고 말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 선수에게 이 약물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를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로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고소했다.

2015-02-06 11:40:00 메트로신문 기자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법원 "건설사 배상책임"

지하철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에 대해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침하 등이 일어났고,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다.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 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 공사 등을 해줬다. GM은 이후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SK건설은 "한국GM 건물에 발생한 균열·침하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건설의 지하철 굴착 공사가 시작된 뒤 ▲GM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물경사계가 '위험' 수준을 넘었고 ▲건물 벽에 설치된 균열측정계가 0.5㎜를 넘었으며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SK건설이 두 차례에 걸쳐 지반 보강 공사를 해줬고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고 1억7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2015-02-06 11:27:32 박선옥 기자

조는 3살배기 얼음찜질…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검찰 송치

조는 3살배기 얼음찜질…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검찰 송치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동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는 유아를 얼음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3·여)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는 3세 유아를 비닐로 싼 얼음을 몸에 수차례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에도 이를 모른 체하며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동이 자고 있으면 정작 낮잠 시간에는 잠을 못 잘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좋은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은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을 교체했다.

2015-02-06 11:23:36 하희철 기자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잠정 중단(종합)

서울 강남구청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 작업을 6일 시작했다가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철거 집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측에서는 4일 실시된 심문기일까지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도 5일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가설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전달된 뒤인 오전 10시 20분께 철거 작업을 멈췄다.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점포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점포 안에서 대기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철거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강행하려는 구청 측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인 주민 1명이 탈진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며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2-06 11:19:24 메트로신문 기자

억대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붙잡혀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억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처럼 겁을 준 뒤 유사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돈을 빼간 중국동포 김모(2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활용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약 2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현재 경찰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지금까지 파악된 7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범행과정에서 이들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통장과 계좌를 빌려준 20대 여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5-02-06 11:11:06 황재용 기자

법원, 구룡마을 철거 작업 잠정 중단 결정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 작업이 잠정 중단되게 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구룡마을 주민들이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2015-02-06 10:50:24 메트로신문 기자

(속보) 법원 구룡마을 철거 작업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

(속보) 법원 구룡마을 철거 작업 잠정 중단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6일 구룡마을 주민들이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2015-02-06 10:27:2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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