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국 지하철 부정승차 70%가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의 약 70%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7개 도시철도 부정승차 건수는 17만4397건으로, 이 중 서울이 11만8087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과태료는 전국 7개 도시철도 모두 합쳐 54억8624만원이었고, 서울은 39억 895만원으로 71%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012년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2011년 1만 7299건이던 부정승차 건수가 지난해 6만 461건으로 오히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2011년 4억83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1000만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전국 7개 도시철도의 부정승차 건수는 2011년 3만6380건에서 지난해 7만9472건으로 배가 늘어 서울 지하철의 부정승차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14 09:36:54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4대 중증질환 혜택 많이 받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하위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총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사람 중 고소득층(소득 상위 10%)은 27만4534명(17.3%)인 반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10%)은 12만1522명(7.6%)에 그쳤다. 또 소득 범위를 넓혀 보면 소득 상위 30% 계층은 66만535명(41.5%)이었지만 소득 하위 30% 계층은 31만6294명(19.9%)뿐이다. 특히 암은 소득 상위 30% 계층이 절반이 넘는 47만6938명(53%)인데 반해 소득 하위 30% 계층은 17만912명(19%)이었다. 암 외에도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도 암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높아 저소득층이 의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4-10-14 08:59:16 황재용 기자

고시원 이웃 "통화 시끄럽다" 몸싸움 벌여 한명 숨져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옆방 이웃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모(59)씨에 대해 이런 혐의(폭행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이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며 동시에 몸싸움을 하던 중 이씨는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이씨가 옆방에서 문을 열고 통화하자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시작했으며 약 15분간 몸싸움을 지속했다. 이후 이씨는 밀치는 선씨에게 밀려 바닥에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선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의로 싸움을 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씨가 죽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13 22:13:03 김현정 기자

대천 해상서 여객선 고장…승객 65명 불안에 떨어

대천 해상에서 여객선이 고장나 승객 65명이 불안에 떨었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 서쪽 13㎞ 해상에서 340t급 여객선이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과 대체선을 투입했다. 대체선이 여객선을 대천항으로 예인하던 중 여객선 관계자들이 조타기를 자체 수리, 자력으로 항해해 7시 40분께 대천항으로 들어왔다. 여객선에는 승객 61명과 승무원 4명 등 65명이 타고 있었다.

2014-10-13 22:00:45 박성훈 기자

춘천서 인터넷 선로 점검 50대 맨홀에 빠져 사망

강원 춘천시 퇴계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인터넷 선로를 점검하던 업체 직원 H(53)씨가 13일 오후 1시 15분쯤 2m 아래 맨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맨홀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맨홀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숨진 H씨가 인터넷 선로 점검을 위한 작업 준비를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조사를 위해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2014-10-13 21:24:45 김현정 기자

동서식품 대장균 논란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판매 금지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인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압류·폐기했다"며 "오염된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섞여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 전체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유통된 제품들을 긴급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향후 대장균군 검출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고 후속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2014-10-13 21:07:35 김현정 기자

휴일 즐기던 마약전담 경찰 대마초 피우던 남성 검거

휴일을 즐기던 마약 전담 경찰관이 대마초를 피던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경기도 양주시 팔당댐 인근에서 공범 A씨로부터 대마초 약 0.5ｇ를 받아 그 자리에서 피운 혐의다. 한씨와 A씨는 그러나 마침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던 마약수사대 소속 B 경위에게 발각됐다. 수년간 마약 수사를 해온 B 경위는 대마초 냄새를 확인하고 한씨를 적발했고 이를 보고 놀란 A씨는 도망쳤다.

2014-10-13 20:35:00 박성훈 기자

신계륜·신학용 '입법로비 혐의' 27일 첫 공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리 계획을 확정했다. 27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신계륜 의원에 대한 공판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이후 그에게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 등을 묻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모두 출석했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김재윤(49) 의원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했다. 신학용 의원 측에 따르면 세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의 경우 구속 기간 때문에 재판 일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의원은 별도 재판 진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 의원은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윤 의원은 구속기소됐고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 여부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014-10-13 20:23:04 김현정 기자

부산 사상구선관위, 지방선거 '금품수수 혐의' 후보자·통장 고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55)씨와 통장 B(5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통장 B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용 자금으로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10-13 20:21:26 김현정 기자

[2014 국감] "경찰관 비리로 빼돌려지는 돈 매달 2500만원꼴"

최근 4년 7개월간 경찰관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비리로 검찰에 입건된 사례가 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경찰관의 범죄 수익은 14억여원에 달하는데, 이를 계산하면 경찰관들이 비리를 통해 매달 평균 2500만원꼴로 금품을 챙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10년부터 공무원 금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수수액의 5배까지 부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올해 7월까지 징계부가금은 18억원에 불과했으며, 납부율도 27%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2014-10-13 18:15:2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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