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법원 "가습기 살균제 추가피해 우려, 시정명령 정당"

3년 전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제품에 이미 노출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폐 손상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어 잠재적 피해자와 대중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생산해 온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47%를 차지한 업계 1위 업체였다. 그런데 2011년 4월 원인불명의 폐 손상 환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고 사망자도 수십명에 달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옥시 제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6개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듬해 8월 옥시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물렸다. 옥시 측은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4-08-17 10:12:48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삼성·애플 특허싸움 멈추자 대형로펌들 "밥줄 떨어졌다" 울상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진행하던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6일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던 특허소송의 항소심 3건을 전격 취하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소송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취하된 소송 3건은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 삼성이 상용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삼성은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로펌은 양측의 소송전 덕분에 특수를 누렸다. 치열한 공방과 물량 공세로 수임료 총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소송 제기 후 3년 넘게 이 사건에 관여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소송 취하로 중요한 일거리를 잃었다. 특히 소송에서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해 성공 보수도 바랄 수 없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취하로 관련 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며 "그만큼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임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특허 본안소송 1심 사건 수는 224건으로 2012년 585건, 지난해 578건 등 2008년(685건)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4-08-17 10:11:47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교황 방한]아시아 대륙 주교들 만남·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 집전

방한 나흘째를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17일 충남 서산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한다.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1시, 교황은 해미성지 내 해미순교기념전시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을 가진다. 이 자리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15명, 아시아 각국에서 온 추기경과 주교들 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의장 오스왈도 그라시아스 추기경이 교황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교황은 이에 화답해 아시아 주교단에게 연설한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참가자 주교들과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눈다. 허영엽 교황방한위원회 대변인 신부는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은 단순하고 짧지만 중요한 만남이다"라며 "지역 교회를 돌보는 주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시아 대륙 전체의 교회를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에는 성지 내 식당에서 주교단과 오찬을 갖는다. 이후 오후 4시 30분, 충남 서산 소재 해미읍성에서 교황은 아시아청년대회(AYD-KYD) 폐막 미사를 집전한다.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이 처형된 곳으로 '천주학 죄인'들의 시체를 내가던 읍성 서문,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비오)가 순교한 옥터, 순교자들의 머리채를 묶어 매달던 '호야나무' 등이 있다. 미사의 중심 공간인 제단(祭壇)은 읍성 서문 옆에 조성된다. 박해 시대, 신자들은 죽어서 나간다는 읍성 서문을 '천국으로 가는 문'으로 여겼다. 교황이 미사를 드릴 제대(祭臺)는 AYD에 참가한 23개국 청년들이 장식한 십자가를 조립해서 만들었다. 이날 미사는 AYD-KYD 참가자 청년들과 아시아 주교단 50여 명은 물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에 개방될 예정이다. 대전교구 측은 전체 참석자 규모를 4만5000여 명으로 예상했다.

2014-08-17 10:11:07 김학철 기자
기사사진
경찰, 공주 수양관 사고 급발진등 원인 규명에 수사력 집중…부상자중 16명 입원 치료중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15일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예수교침례회 서울중앙교회 갈릴리수양관에서 김모(53·여)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해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16일 김씨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어 현장 주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으나 사고 현장을 제대로 찍은 화면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조사하는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조치했으나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김씨를 재소환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고 당일 최모(10)양이 숨지고 50여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이날 오후 6시께까지 총 16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도 부상자중 초등학생 10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16 20:05:41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