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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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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 특별사면(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설날을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불우수형자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사범 871명에 대해선 가석방이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4663명 등이다. 또한 70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고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형사범 대상자 5925명은 2008년 광복절(1만416명), 2009년 광복절(9467명)과 비교하더라도 상당수 줄어들었다. 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법무부 해당 부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특별사면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01-28 13:07: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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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110번에서 도와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꿈꾸는 새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중인 110콜센터가 '국민 해결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110콜센터의 상담원이 각종 생활민원과 어려움을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110콜센터는 지난해 215만3644건의 민원을 상담해 182만8446건(84.9%)은 110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해결해줬고, 32만5198건(15.1%)은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휴대전화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도 운영중이다. 110콜센터는 이번 설 연휴기간(30일~2월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귀향길 교통 상황은 물론 대중교통 운행시간,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교통정보와 긴급 의료서비스 및 병원·약국의 위치 정보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속축제 정보를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찾아 보기를 추천한다. 1. 1년째 끊어진 다리 경남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110콜센터로 전화를 거셨어요. 1년 전부터 마을에 하천 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시작 전 마을의 다리부터 없앴다고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공사는 1년 넘도록 진척이 없구요. 평소 이 다리는 마을을 다니는 차량들의 통행로였고, 농번기에는 농로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마을 농부들은 1년째 먼 길을 돌아다녔고, 겨울 다 가도록 공사가 진전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과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경남도청으로 공사에 대해 문의를 해봤습니다. 경남도청에서는 민원인이 사는 곳의 군청으로 민원인의 어려움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니 군청에서 민원인에게 공사 완료일과 진행 상황을 상담해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도 확인해보니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지자체의 사업비 협의가 끝나 공사가 재개되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기뻐하시는 민원인을 보니 상담했던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른신의 올해 농사도 풍년이길 기원합니다. 2. 공포스러운 느티나무 50대 중반 민원인의 상담 내용이예요. 민원인이 거주하는 집 바로 옆의 공원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 공원 지킴이로 자랐고 어느덧 민원인 집 담을 훌쩍 넘도록 커버렸다더군요. 경관은 좋지만 아이들이 그 나무를 타고 민원인 집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생기고,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집을 넘나들면서 다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느티나무가 너무 커버리면서 민원인 집의 벽을 밀어내니 벽에 균열이 가서 무섭다고 합니다. 나무를 타고 도둑 들어오는 것도 염려된다고 하시더군요. 낙엽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마당에 물이 고이기도 하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구청·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 신청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110콜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원 지킴이로 수년을 지켜온 느티나무이지만, 민원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110콜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사는 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인의 걱정을 전하고 잘 처리하도록 했죠. 그 느티나무는 다른 공원으로 이식돼 훌륭한 수목자원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3. 수술 받게 도와주세요! "형이 심장수술을 해야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수술비가 없네요." 110콜센터로 걸려온 민원인과의 첫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사촌 형이 1년반 전에 심근경색으로 심장 내에 3개의 관을 삽입했지만, 병색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다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더군요. 그런데 형편도 어렵고 가족도 없어서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거예요. 사촌 형에게는 연로하신 노모뿐이고 본인도 사업 실패로 도움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 차 110콜센터로 전화하셨답니다. 저는 민원인이 사는 대구 남구청의 복지담당자에게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잘 전달드리고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대구 남구청 담당자는 긴급의료비제도를 안내해드렸고, 이 돈으로 민원인의 형님은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아 최근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민원인의 사촌형님은 현재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4. 겨울인데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료를 체납해 여러 번 독촉을 받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십사 양해를 구했는데도 한전 직원이 전기를 차단했다며 민원인이 우시더군요. 강원도 산골이라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얼어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노인도 계시다면서요. 마침 전화받은 시간이 퇴근시간 임박한 때라 소관기관과 연결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리니, 갸우뚱하시며 가정집은 완전 차단이 되지 않을 텐데 혹시 사업장과 연결된 곳이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공장과 연결된 가정집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니 중간 차단기가 있어 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연체 기간이 오래돼 단전조치가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감하다며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기에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민원인께 전화드려 보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한전 직원이 잘 처리해줬다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기뻤습니다.

2014-01-28 11:29:1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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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에는 전통 체험으로 명절 분위기 내볼까

이제 곧 대명절 설이다. 집에서 특선영화만 보지 말고 올해는 가족과 함께 재밌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가족들이 함께 즐기면서 명절 분위기를 내기에는 전통 놀이만한 것이 없다. 가족들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하거나 어울려 민속놀이를 즐기다 보면 명절의 즐거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황성국 체험학습 포털 위크온 본부장은 "설을 맞아 전통 공연·공예품 만들기·전통놀이축제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며 "명절에 전통의 의미도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해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래 몇가지 프로그램을 추천해 본다. ◆관람과 체험을 한번에! 일석이조 전통 체험 위크온에서는 전통 뮤지컬 '춘향연가'관람과 장구 배우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사진)을 패키지로 묶은 상품이 인기다. 명동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미소 춘향연가'는 춘향전에 전통 춤·국악·풍물을 한 데 버무린 한국 전통 뮤지컬로, 각종 국제행사 및 해외공연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와 함께 대장금· 궁· 주몽 등 다양한 전통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의상 체험도 준비돼 있다. 한국등잔박물관 관람 및 공예체험 패키지 상품도 가족들과 함께 즐길만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도 어른도 신나는 전통 민속놀이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되는 서울눈축제에 오면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까치야 놀자'를 주제로한 다양한 설날 이벤트를 즐길수 있다. 행사장 내에 마련된 민속놀이 체험존에서 대형 윷놀이·널뛰기·민속 팽이치기·투호 던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눈싸움·눈썰매·에스키모 체험·빙어잡이 체험 등도 마련돼 있다. 한편 '까치야 놀자' 설날 이벤트와는 별도로 서울눈축제는 3월 9일까지 진행된다.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농경유물전시관에서는 3월 16일까지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윷놀이·연 만들기를 비롯해 비석치기·사방치기·한지제기 만들기·투호놀이·널뛰기·제기차기·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영농체험장에는 논에 썰매장을 마련 논썰매를 탈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2014-01-28 11:26:19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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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만나는 더욱 짜릿한 설날

설날 연휴 동안 그동안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해 스키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스키장들 역시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고민 중이다. 이에 설날을 더욱 짜릿하게 만드는 스키장의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한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고객들의 만족도 업~ 먼저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휘닉스파크는 짧은 휴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스키 패키지'를 마련했다. 패키지에는 휘닉스파크의 콘도 또는 호텔에서의 숙박과 한식과 일식 퓨전요리 전문점인 자스미나에서의 조식, 그리고 주간 리프트권이 포함돼 있다.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스키패키지와 동일하게 숙박, 식사가 제공되고 스노우빌리지와 블루캐니언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스노우빌리지 패키지'도 준비했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광주시의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풍성한 이벤트와 민속놀이가 함께하는 '2014 새해맞이 설날 이벤트'를 선보인다. 리조트 곳곳에 마련된 전통놀이마당에서는 '찍고가면 더 즐거운 곤지암놀이'가 이어지는데 이곳에서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가족대항 미션을 성공한 뒤 미션 성공 스템프를 모아 제출하면 시간제 리프트권인 미타임패스와 부대시설 이용권 등의 푸짐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또 설날 당일인 31일에는 '곤지암 가족노래자랑' 등 가족 참여 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명절의 분위기를 막끽할 수 있다.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는 1월 31일과 2월 1일 저녁 8시에 지산의 대표적인 페스티벌 중 하나로 꼽히는 '지산 락 페스티벌'의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디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는 신년 운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천기누설 이벤트'를 진행한다. 게다가 당일 주간 리프트권을 발권받은 고객에게 프링글스 나노캔을 증정하는 '프링글스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연휴 기간 동안 리프트 발권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레치 복권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총 3만 명의 고객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경품으로는 주중 무료 숙박원, 식음업장 무료 이용권, 스키월드·오션월드 균일가권 등이 주어진다. 또 연휴 기간 12개 지역 및 춘천·홍천·양평행 대중교통, 그리고 톨게이트 영수증이나 티켓을 소지한 고객이 오션월드를 이용할 때에는 최대 54%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2014-01-28 11:18:03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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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는 포근하고 따뜻한 호텔의 품 속으로

명품호텔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고 실속 있게 보낼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고향만큼 포근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즐겨보자. ◆설날에만 만날 수 있는 객실 패키지 먼저 명품호텔들은 설날을 맞이해 특별 객실 패키지를 선보였다. 콘래드 서울은 다음 달 2일까지 가족 또는 친구들과 설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위시 유어 럭' 패키지를 준비했으며 패키지에는 100%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설맞이 '행운의 윷놀이'와 경품 이벤트도 포함된다. 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도 같은 기간 동안 호텔 객실에서의 1박과 수영장·피트니스·골프장 무료 이용이 제공되는 '2014 행운 가득 설날 패키지'를 진행한다.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슈페리어 객실 1박과 세뱃돈 3만원, 사우나 휘트니스 2인 이용권이 포함된 '설맞이 패키지'를 연휴 기간 동안 선보이며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역시 연휴 기간 말발굽 모양의 쿠키와 인형 등 청마의 해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달려라 말(馬) 패키지'를 준비한다. ◆즐거움과 휴식이 가득한 패키지 이와 함께 호텔들은 명절 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한 아내 사랑 패키지 등의 재충전 이벤트도 마련한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2월 2일까지 온 가족의 신나는 설 연휴를 위한 '새해 놀이 패키지'를 출시한다. 고객들은 명절을 맞아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종이 접기 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도 가족 혹은 친구들과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설날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드림 2014 패키지'를 선보이며 롯데호텔서울은 설 연휴를 맞아 복잡한 일상을 떠나 호텔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려는 이들을 위한 '2014 설 패키지'를 2월 4일까지 실시한다. 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2월 3일까지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설 믹스앤매치 패키지'를 준비하며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실속 있는 가격의 '福@노보텔 강남의 신년 맞이 패키지'를 다음 달 4일까지 선보인다.

2014-01-28 10:37:11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