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출입국 5400만명 돌파…중국인 390만명 43%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오간 이들이 5496만328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입국자 중 우리나라 국민이 3034만9466명, 외국인은 2461만3821명으로, 이는 2012년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입국자는 총 188개 국가 1220만417명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43.6% 증가한 392만3190명을 기록, 일본인 입국자를 앞질렀다. 일본인 입국자는 2012년보다 22.4% 줄어든 271만5451명이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57만6034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121만9192명이었다. 전체 체류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77만8천113명, 미국 13만4천711명, 베트남 12만69명 순이다. 법무부는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 간소화,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정책 시행이 중국인 입국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출입국자 증가에 대응해 비자발급 및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15 09:31:56 김민준 기자

양철우 교학사 회장, "매스컴이 뭐라고 해서 교과서 수정했을 뿐"

양철우 교학사 회장은 14일 JTBC 뉴스9에 출연해 "매스컴에서 하도 뭐가 어떻다 저렇다 하니까 매스컴이 뭐라고 한 것을 우리가 수정한 것"이라며 "(교과서) 자체가 나빠서 수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류나 사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과서가 나오기 전 수정한 건수가 2261건이나 된다"라는 손석희 앵커의 말에 양 회장은 "매스컴에 문제가 있다"라며 "일단 저자가 우파 저자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런 관점하에 (책이 나오기 전부터) 매도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친일적인 표현과 독재를 옹호하는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7가지 교과서는 분석도 안하고 교학사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 회장은 교과서 채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과 전교조를 언급했다. 수정건수가 많아 신뢰가 떨어진 탓이 교과서 채택률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7월달서부터 계속 교학사 교과서가 어떻다 뭐다 그냥 매스컴에서 지지고 볶았다"며 "제대로 양심 있는 교장들은 다 그 교원 노조 놈들이 막 하니까 귀찮아서 맡겨 버리고 만 것"이라고 날선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사용한 원색적인 막말 표현 탓에 양 회장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014-01-15 09:06:17 정혜인 기자

그동안 중국산 베레모 쓴 국군…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군납업체 적발

중국산 베레모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군납업체들이 적발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중국에서 베레모 완제품 수만 개를 수입해 국내 제품으로 둔갑시켜 육군에 납품한 두 업체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해 적발됐다"며 "이중 한 업체는 중국산 불량 재료가 섞인 방한모와 전투모를 해·공군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 업체는 불법으로 납품한 중국산 베레모 등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 등 군납 물품을 제3국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1-14 23:03:39 정영일 기자

이맹희씨, 에버랜드 상대 '주식청구 소' 취하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14일 열린 삼성가의 상속분쟁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화해의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 청구 전부 취하, 동생 이건희 회장(사진)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 청구 일부 철회를 통해 이같은 제스처를 취했다. 이씨는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 앞에서 공개한 편지에서 재판 도중 동생에게 굴욕을 당했으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징역형과 자신의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할 때 화해 의사를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만큼 이에 대한 상대 소 취하를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구 변경으로 이씨의 항소심 청구금액이 9400억원으로 1심 당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대폭 줄었다. 이씨는 이어 집안 문제를 법정까지 가져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이건희 회장과 만나 마음으로 응어리를 푸는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 취하를 반기면서도 화해 제안의 진정성을 제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씨 측이 2심을 시작하며 96억원을 청구했지만 2심이 진행되면서 소송금액이 1400억원으로 늘었고 이번에는 9400억원까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언제든지 화해 의사를 전해달라고 전했다. 판결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2014-01-14 22:57:24 김현정 기자

의사협회·정부…이르면 다음주부터 대화 시도키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에 의한 파업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정부내 의결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우선 의료계와의 만남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정부와 논의할 큰 주제로 ▲ 보건의료정책 개선 ▲ 건강보험체계 개선 ▲ 전문성 강화 ▲ 기타의료제도 개선 등 네 가지를 선정했다. 이밖에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문제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부분에서 논의하고 전공의 문제 등 다른 이슈들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생각이다. 또 건강보험 개혁이나 의료 공공성 관련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부터 의협이 요구해 온 대통령 또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 신설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의협은 보고 있다. 협상단장으로는 임수흠 서울시 의사회장이 선임됐고 의협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단 구성과 협상 세부주제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에 협의체를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의협으로부터 협의체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현재 법제처 검토까지 마친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처리 속도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의협측은 사실상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 보류'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3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2014-01-14 22:45:50 전효진 기자

주식투자 실패 후 아들 방에 번개탄 피웠던 부부 검거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부부가 중학생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피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들(14)의 방에 번개탄을 피우고 달아난 A(50)씨 부부를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아들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51분쯤 다른 방에서 자던 누나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 부부는 당일 오전 3시와 오전 7시에 집에 다녀간 뒤 오전 11시쯤 딸과의 통화에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남겼다. 경찰은 부부가 딸과의 통화 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행적을 감춘 점,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주식 등에 손을 대다 지난해부터 상황이 어려워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자녀들을 해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부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날 오후 나주시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1-14 22:32:39 김현정 기자

검찰,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6년·벌금 1100억 구형

검찰이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이 회장에 대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유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구입에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처럼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58)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기회를 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 회장이 사실상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장 이식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며 그해 8월 신부전증에 따른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2014-01-14 22:13:50 김현정 기자

현금 3억 되찾은 중국인, 게시판에 "고맙습니다"

중국인 사업가 백모 씨(44)가 도둑맞은 사업자금 3억여원을 찾아준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는 지난 8일 중국인 사업가인 백씨의 거래 자금 3억13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백씨의 통역을 맡았던 중국 동포 유모 씨(49·무직)를 검거했다. 경찰은 백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CCTV 분석과 위치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18시간만에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유씨를 체포하고 도난당한 돈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자 백씨는 강원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감사의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고! 이런게 국위선양이지","정말 잘했어요","다행이다.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백씨와 경찰을 격려했다.

2014-01-14 20:55:10 전효진 기자

경찰과 대치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출석…용산경찰서행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이 14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은 이제 자진출석하고자 한다"며 "자진출석은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며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노총에 은신해 있던 김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11명은 경찰이 체포하려하자 "민주노총 앞에서 대기하는 경찰병력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는 자진 출석을 보류하겠다"며 6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결국 이들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차에 탑승해 용산경찰서로 연행됐다. 최은철 대변인은 오전 11시20분께 용산경찰서로 자진 출석했고,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오후 4시30분 견지동 조계사에서 자진출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은 노조 내 지위와 이번 파업에서의 역할이 크고 도피기간이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4-01-14 17:35:30 김민준 기자

농어촌공사, '부정 승진 비리 연루자' 전원 파면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승진시험 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부정승진자 전원을 파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돈을 받고 유출한 주동자 2명을 즉각 파면하고, 부정 승진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28명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된 직원 30명도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한국농어촌공사 3급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쿠르트센터장 엄모씨를 구속하고 엄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혐의로 윤모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구속했다. 또 윤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승진시험대상자 2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부정 승진자 30명의 명단을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2014-01-14 17:26:51 김두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