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자 10년 새 3만명 감소…“2025년 53곳서 총 1684억 ‘운영 손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사립대학이 증가하면서 오는 2025년에는 전국 53개 대학에서 총 1685억원에 달하는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규모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과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과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지역별 대학 불균형 심화…중도탈락 학생수 지방대가 2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5일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손실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사립대학의 정원내 입학자 수는 23만2159명으로 26만4729명이던 2012년 대비 3만2570명이 감소했다. 지역별 대학 불균형은 더 커졌다. 수도권대학의 정원내 입학자수는 2012년 대비 1894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3만4464명이 감소했다. 정원내 모집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충원 인원은 1만507명으로 2012년(4133명) 대비 6374명 증가했다. 이중 91.5%인 9613명이 비수도권대학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중 49.8%가 비수도권 중규모대학(4791명)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립대의 중도탁락 학생수가 늘면서 학생 미충원 사태를 가중시켰다. 사립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2011년 6만9299명에서 2021년 7만4948명으로 5649명 늘어 0.7%p 증가했다.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4만8086명으로 수도권대학(2만6862명)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중에서도 중규모대학 학생이 2만1518명으로 44.7%를 차지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도탈락 학생비율 비수도권 소규모, 비수도권 중규모, 수도권 소규모대학 순으로 나타난다"며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비율은 8.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적자 예상 대학 '비수도권이 대부분'…"중·소규모 大 지원책 마련해야" 이처럼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오는 2025년에는 전국 53개 대학에서 총 1684억5000만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대교협 측 분석 결과다. 특히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운영 손실 추정액이 심각했다. 전국 대학의 예상 운영 손실액 1684억5000만원 중 비수도권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4.4%(159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운영 손실 추정액 규모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다. 예상 운영 손실 금액은 지난 2022년 594억2000만원(35개교)에서 ▲2023년 873억3000만원(38개교) ▲2024년 1231억2000만원(44개교) ▲2025년 1684억5000만원(53개교)으로 3년 새 3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부터의 누적 예상운영손실률을 살펴보면, 평균 8.0%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비수도권 소규모 대의 예상 운영 손실률은 20.4%에 달했다. 예상 운영 손실률 5% 초과 대학 분포는 수도권 대학이 4개교인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25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 대학은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해도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했다. 대교협은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41개교 중 수도권 4개 대학과 비수도권 15개 대학 등 19곳은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사립대학의 예상 운영 손실(향후 4년 누적) 금액을 2021년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으로 보전가능한지 분석한 결과다. 수도권 대학은 총 65곳 중 4개교로 6.2%에 그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총 91개 대학 중 16.5%가 신입생 감소에 따른 손해 금액을 자체적으로 보전할 수 없는 셈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중규모대학은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한다면, 향후 4년 누적되는 예상 운영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규모대학에서는 예상운영손실을 보전하기 힘들어 재정 위기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재정역량강화 컨설팅, 재정 자립을 위한 규제 개선, 학생 충원 제고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