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2030년까지 2차전지 기술·시장 점유율 최강국 만들 것"
정부와 업계가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추진한다. 5년 이내 양극재 국내 생산과 장비 수출을 3~4배 키우는 2차전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최강국 만들기에 도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원통형 4680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전고체 전지(안전성↑)', 리튬메탈 전지(주행거리↑)', '리튬황 전지(무게↓)' 등 유망 2차전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현재 건설 중인 전지 3사의 공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는 90% 이상 사용하는 만큼, 2차전지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도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한 것 외에도,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 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연구개발과 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타도 신규 기획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을 38만톤에서 158만톤으로 4배, 장비 수출은 11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민·관이 함께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전지, LFP(리튬인산철 계열) 전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차전지 전 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삼원계 전지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현재 500km)로 늘리고, LFP 전지는 20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 수출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국내 2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든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2차전지의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2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며,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 "2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