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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구의 날 맞이 기후변화주간 운영...다양한 행사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기후변화주간은 '지구와 함께 지금부터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행사가 병행된다. 학교에서는 기후변화주간 운영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생태전환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한다. ▲지구 살리기 1일 1행 챌린지 참여 ▲지구의 날인 22일 8시, '10분 소등' 국민캠페인 참여 ▲학교별 기후변화·환경교육과 행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실천 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사, 학생들의 기후행동 실천과 함께 학부모, 시민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지구 살리기 1일 1행 챌린지'를 운영한다. 해당 챌린지는 지구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기후행동을 가정, 학교, 동네에서 하루에 하나씩 실천한 후 인증하는 캠페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구살리기 1일 1행 챌린지 인증을 위한 누리집도 구축했다. 이외에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자료, 홍보용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1일 1행 챌린지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또는 학교 누리집 배너를 클릭해 실천 인증과 기념품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참여한 3개 학교를 선정해 교당 30만원 상당의 환경도서를, 개인 참가자 250명을 추첨해 친환경 파우치와 키링 세트를 제공한다. 한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서울식물원에서 '교사, 학생 기후행동 365' 사제동행 발대식과 학생 공존·상생 한마당을 진행한다. '교사, 학생 기후행동 365'는 21일 서울식물원 보타닉홀에서 학생 500명, 교사 116명을 대표해 기후행동 실천을 다짐하는 선서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다음 날 진행되는 학생 공존·상생 한마당은 서울식물원 어린이정원학교에서 ▲어린이정원사 ▲버섯키우기 ▲생태투어 ▲슈퍼큐브 ▲에코롱롱 ▲업사이클링 등 17가지 탄소중립 실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4000여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3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생태전환교육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0 14:24: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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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본격화"… 14개 시도에 올해 809억원 지원

정부가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에 올해 809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2023년도 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신규 지원 과제를 2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 혁신역량이 집적된 지역경제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됐으며, 산업부와 각 시·도는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해왔다.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388억원의 사업화 매출과 2449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클러스터의 수준을 진단하고 발전단계(1단계 또는 2단계)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2단계를 선택한 경우 프로그램의 예산 구성과 시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성을 강화했다. 2단계 클러스터 선택 지역은 부산·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7곳이다. 또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도별 2기(2023년~2027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시·도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각 시·도가 지역혁신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특화산업을 확정했다. 시·도별 육성계획에 따르면, ▲미래차 항공군(울산 전력구동 보빌리티, 경북 미래 모빌리티 부품, 세종 자율주행 플랫폼, 경남 항공부품소재, 대구 모빌리티 부품·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군(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전북 스마트 농생명, 제주 화장품 및 식품) ▲에너지신산업군(충남 수소에너지,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충북 지능형 첨단부품) ▲ICT융합군(부산 해양 ICT 융합, 대전 스마트 안전 산업)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작년 12월부터 특화산업 분야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추진, 수요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공고는 이들 14개 시·도 지역 혁신클러스터에 총 186개 과제, 약 809억원의 지원 계획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추기술 연구개발 분야 62개 과제 319억원, 문제해결연구개발 분야 68개 과제 233억원, 글로벌확장 연구개발 분야 6개 과제 30억원 및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분야 50개 과제 227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30억원 규모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연구개발 분야' 과제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따라 5월 22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와 신청서류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제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산업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인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0 11: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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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내 스타트업들이 유럽 대기업들과 기술 실증을 진행, 실증 연장이나 물질 이전 계약(MTA)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인 대명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UAE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올해 3월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성과를 낸 산업통상자원부의 1차 셔틀경제협력단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2,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5,6월 중동에 추가 파견한다. ▲독일 머크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공장을 지으면 정부가 대안 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이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 절차도 마련하는 등 6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민들이 양화한강공원 캠핑존 조성 사업 철회, 스쿨존 안전 강화, 지하철역 연계 곤돌라 설치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경제 불황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난이 지속되면서 기준 소득 미달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사례도 4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액의 등록금이 지적되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시장부> ▲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가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같은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가 감소했다.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시가 배당률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국고채 수익률을 밑돌았다. ▲한국거래소는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부> ▲최근 하향세를 보이던 주담대 변동형 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되면서 차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차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세계금융시장 불안정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지소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금융노조와 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처에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와 매각을 자율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 5명 중 한 명은 일을 구하지 못하는 등 청년실업률은 작년 주요 도시가 봉쇄됐던 최악의 상황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설업계에서도 실버타운의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년층 비율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을 겨냥한 고령친화설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동발전, 인천항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7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잘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20곳은 동반성장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22개 기업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간다. 주요 기업 총수들도 총출동하면서 경제 현안 해결 기대감도 높아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했다. 주요 기업 총수들이 모두 동참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 회장단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기업 총수들도 동행키로 했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양사의 기업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또 양사의 결합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로 K-조선 전체의 글로벌 입지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IT쇼 2023'이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SKT, KT, 삼성전자, LG전자는 3층에 최대 규모 부스를 꾸렸고 인공지능(AI), UAM, 로봇, 가전, 휴대폰 등을 전시했다. 1층에는 더 많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AI, 홀로그램, 3D 등 기술력을 뽐냈다.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해 SK그룹,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이 협력한다. 이들은 마음건강 버스나 인턴십 등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 여파가 거세다. IRA 보조금 차종으로 선정되지 못한 완성차 업계에는 적잖은 충격이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악재'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북미 공장이 지어지면 향후 IRA 선정 차종에 국내 배터리가 더 많이 탑재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간판급 유명 쇼호스트들의 잇따른 '막말' 소동에 날벼락을 맞은 홈쇼핑 업계가 사후 대책을 두고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하며 대대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수성에 위기론이 번지고 있다. ▲식품업계가 미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자극하는, '바삭'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토종 기술로 개발된 항암 신약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다. 후보물질의 기술 이전이나 글로벌 사업개발 협상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했으나, 실제 관련 법률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 관련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2023-04-20 06:00:5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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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04-19 16:2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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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반도체법 3자 합의 … 국내 업계 영향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U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되면서, 그로 인한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안은 일단 EU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없으나, 역내 대규모 반도체 지원금이 풀리게 됐다는 점에서 자국우선 반도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18일(현지시간) EU 반도체법에 대한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EU 반도체법은 민간과 공공 분야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디자인 시설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나노미터(nm) 반도체 등 최신 설비를 역내에 구축하고 현재 9% 수준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EU는 최근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번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반도체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반도체 생산역량이 부족해서다. 법안은 작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해 이번에 3자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뒤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우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EU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세다. 한편으론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U 반도체법에 따르면, EU는 법안을 통해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투자하고,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여야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또 역내 반도체 공급망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되는데,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시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수집하고, 통합 생산설비와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대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6:1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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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개교 69주년 'HUFS AWARD' 수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외대의 명예를 드높인 강덕영(국제통상·65)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국내부문)와 김광성(영어·76) Chairman & CEO of Bank of Hope 행장(해외부문)에게 'HUFS AWARD(훕스 어워드, 외대상)'를 수여했다.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는 남다른 열정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제약업계 대표 기업인이다. 1987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을 설립해 우수한 개량신약을 필두로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철탑산업훈장' 수훈과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에 선정되면서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김광성(Kevin S. Kim) Bank of Hope 행장은 투철한 경영철학과 리더십으로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 은행인 Bank of Hope를 이끄는 글로벌 금융인이다. 미국 내 54개의 full-service 지점과 13개 대출사무소를 통해 한인은 물론 다민족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은행이자 재미 한인 역사상 최초의 '슈퍼 리저널 뱅크'의 탄생을 이끌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9 15:39: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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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개최

교육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19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한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도 실현한다.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한다. 더불어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는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등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소통 이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이 장관은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9 15:39: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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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안 되고, 빚은 늘고...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증가

경제 불황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난이 지속되면서 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준 소득 미달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사례도 4년새 2배 가량 증가한 모습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액의 등록금이 지적되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졸업 후에도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급증한 모습이다. 현재 한국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창업 등을 통해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의해 자동 상환되는 구조로 이자는 1.7% 수준이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 기준이 그 아래로 내려갈 경우 자동 상환이 중단되는데,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청년들의 실업·실직 등 경제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출과 비교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1.7%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교육비 부담이 학생에게 돌려지는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무이자를 넘어 근본적인 원인인 등록금을 인하시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17일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고액 등록금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제시한다. 한국의 등록금은 십여 년째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액에 속한다.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사립대학은 8621달러(ppp환산액 기준)로 등록금 자료를 제출한 OECD 24개 국가 중에서 6위, 국·공립 대학은 4814달러로 7위에 속한다.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라도 무이자를 적용해 대출로 인한 2차 문제 파생을 막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독일(등록금과 생활비), 네덜란드(등록금과 생활비), 뉴질랜드(등록금과 생활비, 국가 기반 대출 기준)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다. 폴란드도 (등록금과 생활비) 0.055%, 스웨덴(생활비) 0.2%이기 때문에 거의 무이자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고액의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가장 부담스러운 사안으로 해결이 시급한 항목"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이자 하나하나가 부담이기 때문에 무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교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됐다.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 개정안'은 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동용 의원은 "법안 실행 시 추계액이 1년에 80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부자 감세만 안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학자금에 묶여 인생의 시작 단계부터 채무자로 시작하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정책에 대해 이 정도의 지출 부담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 자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며 "학생들 누구나 빚을 내게끔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빚이 누적됐을 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구간에 따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던 방식의 연장선상으로 학자금 부담 경감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 역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일괄 지원 형태가 아닌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소득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비슷한 논리이다.

2023-04-19 15:14:4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