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무역기술장벽 '동기간 최고' 1121건… "식의약품 분야 기술규제 비중 커"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의약품 분야 기술규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연간 1분기 기술규제 제·개정 건수는 2019년 702건, 2020년 961건, 2021년 103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2년 915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크게 증가했다. 기술규제 건수 증가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 기술규제 576건을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의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국가별 기술규제 건수는 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이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 중에선 미국(107건), 유럽연합(24건), 칠레(23건)가 기술규제 제·개정 상위 10개국에 포함된다. 미국의 기술규제 중 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고, 유럽연합은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14건)를 제·개정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다. 산업별로 보면, 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됐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규제 목적은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29.5%), '보건과 안전' 목적(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0.9%) 순이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무역기술장벽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