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이달 내 소폭 인상 가닥 잡히나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조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달 이내 한 자릿수 수준의 소폭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물가 인상에 따른 여론 부담을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선 동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뉴시스와 에너지·물가 당국,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이르면 이달 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 시기는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대해선 "당정 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침을 정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미룬 직후부터 소비자단체, 에너지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속도감 있게 진행중이다. 간담회에선 물가부담 요인이 있으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 동결시 에너지 부분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식 수요정책실장도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해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경우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증가로 인한 채권시장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한전채)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 부담 감소와 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는 오는 20일 기재부와 에너지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18일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에너지협단체를 초청해 주관하는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요금 정책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달 중 인상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동결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정당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등 공공요금 인상 발표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이나 인상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2분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기나 폭 등 구체적인 조정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