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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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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국과수 마약 정밀 감정 '양성'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 정밀 감정에서 '양성' 판정 받았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전씨에 대한 마약 정밀감정 결과,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마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전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전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체포 이튿날 석방됐고,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 당시 대마, 디메틸트팁타민(DMT) 등 마약류를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31일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경찰은 전씨에 대한 마약 정밀 감정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지인 가운데 국내에 있는 3명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5 11:31: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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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평생교육원, '파크골프 아카데미' 오픈

순천향대학는 14일 오전 10시, 교내 인문과학관 4층 강의실에서 평생교육원과 아산시파크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파크골프아카데미 초,중급과정'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과정은 순천향대 평생교육원과 아산시 파크골프협회가 협회 소속 회원과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파크골프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체 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파크골프 아카데미는 초급과정(20명)과 중급과정(21명)으로 나눠 12주차 일정에 따라 팀티칭 강의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강의로는 ▲파크골프의 기본과 매너· 에티켓에서부터 파크골프 규정 ▲기본자세 및 운영방법 실습 ▲라운딩 운영방법, 게임과 라운딩, 라운딩시 안전교육 ▲이론과 결합한 라운딩 종합훈련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입소식은 ▲개회사 ▲환영사 ▲축사 ▲교육과정 일정 및 내용 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나뉘어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원점식 아산시파크골프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산시의 생활체육 가운데 파크골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이번 과정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체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만큼, 향후 회원들의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민 순천향대 평생교육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과정이 그동안 코로나19 펜데믹에서 벗어나 침체됐던 파크골프 발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약 1500여 명에 이르는 아산시파크골프협회 회원 수가 이를 입증하듯이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산시파크골프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4 17:46: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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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카자흐스탄과 플랜트·광물자원 협력 확대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스클랴르 로만 제1부총리와 만나, 플랜트 수주 및 광물자원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과 원유 도입 확대에 힘입어 양국 간 무역 협력이 역대 최대인 65억달러 규모를 달성한 점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하고, 향후 보다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교역 규모는 2019년 42억 1900만달러에서 2022년 65억 25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창양 장관은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주도로 추진해 온 알마티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비롯, 탱기즈 유전 원유생산 플랜트, 쉼켄트 복합화력 발전소 등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양국 간 성공적 협력 경험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에너지·소재 플랜트 등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신규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광물개발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밀접하게 소통키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매장량 기준 크롬은 1위, 우라늄은 2위를 차지하는 등 희소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이 장관은 아울러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각별한 지지를 당부했다. 스클랴르 부총리는 "카자흐스탄은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카 특별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경제교류 확대에 대한 카자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2023-04-14 11:42: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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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4월1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9개월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 수출을 떠받치던 ICT 수출 비중도 2002년 이후 역대 3번째 30% 아래로 추락했다. ▲중국이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나라빚은 1060조원으로 불고, 국세수입은 16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세수는 빠듯한데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나라살림 적자도, 나라빚도 계획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에코랜드GC, 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전남 에덴CC 등 3곳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골프장으로 선정됐다. 반면, 전남 오시아노, 강원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전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은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으로 불명예를 얻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 사람만 다니는 보도가 조성된다. 정부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희망 학교에 통학로를 설치하는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강릉의 산불로 업무가 중단된 사업장에 정부가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대출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가해자 처벌 대책은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 보호대책은 기준이 불분명해 지적되고 있다.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11년 만에 손본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자본시장>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부진으로 침체기를 겪은 IPO 시장에 봄기운이 돌고 있다. 올들어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1분기 IPO 기업 수는 28개사로, 1999년~2022년의 1분기 상장 기업 평균 22개사를 웃돌았다. 공모주 시장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활기를 찾은 만큼 2분기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가 전분기 대비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건수는 1015건으로 직전분기 대비 15.1% 증가했다. 행사 금액은 6917억원으로 직전분기보다 21.6% 늘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산업> ▲D램 가격 '바닥'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 일부 제품에 한해 반등까지 나타나면서다. 13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16Gb 현물 가격이 3일 동안 3.23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전날(3.21달러)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가격 하락을 멈춘 것. 동 제품 현물가가 전날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해 3월 7일 이후 13개월만이다. 모바일에 쓰이는 LPDDR4 16Gb 가격도 13일 4.272달러로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 밖에도 일부 제품이 가격 상승을 보였다. ▲국내 대기업들이 강릉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삼성 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은 구호 성금을 비롯해 다양한 구호 물품 등을 전달하며 이재민을 위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정부의 방역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440개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8%는'중국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기업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 차원에서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긍정적 효과'를 예상한 기업은 38.2%였고,'경영실적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4.4%에 달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공급망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1일부터 다음달까지 1차 협력사 36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개요 및 대내외 동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이론 및 실습 ▲탄소 정보 공개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금융> ▲앞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시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공시시 정량적 항목뿐만 아니라 정성적 항목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내달 3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과 비교해 5% 올라 지난 2021년 5월 이후 최소폭 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금융데이터 관련 서비스 매출이 약 3조원에 육박하면서 관련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가 본격적으로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한다. 프리패브(Prefab) 공법을 통한 모듈러 단독주택 공급으로 단독주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유통&라이프> ▲완연한 봄에 웨딩 수요가 크게 진작하면서 주요 유통기업들이 신혼부부 공략에 나섰다. 백화점 업계 등이 웨딩 멤버십 혜택을 키우거나 웨딩페어를 진행하면서 3년 만에 돌아온 '노마스크' 웨딩 시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고환율과 코로나19 사태 중 줄어든 예식장 등 다양한 요소로 결혼 비용이 크게 올라 결혼 준비도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매출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명품 매장 앞 오픈런 소식은 뜸해졌지만 '디자이너 브랜드' 앞에는 오픈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체코맥주 코젤이 신제품 '코젤 화이트(ABV 3.5%)'의 테스트베드 국가로 한국을 선정, 첫 선을 보인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 IPF) 신약 후보물질 BBT-877의 제2상 임상시험 첫 환자 등록에 따른 투약이 12일(현지시간), 호주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상2상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기술이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2023-04-14 06: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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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골프 라운딩 중단되면, 이용 홀 요금만 낸다… 33개 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 라운딩이 중단되면, 그때까지 이용한 홀 요금만 내면 된다. 또 골프장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책 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회원제 골프장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가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나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골프장 이용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부과(19.6%), 계약불이행(17.2%), 이용료 부당청구(16.1%)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또, 안전사고나 이용자 휴대품 분실·훼손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또 골프장의 시설 유지·보수 등 골프장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의 제명, 자격제한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회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탈회 시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토록 했고,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 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3 17:1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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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산업부 "핵심 원소재 연구개발지원 강화할 것"

중국이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최근 마이크론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는 작년 12월 중국이 발표한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근거한 것으로, 친환경차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구자석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의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따르면,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이 금지되고, 중국 영구자석 제조기업의 신규 해외 생산 거점 구축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제조가 완료된 영구자석이나 영구자석 관련 소재들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술 수출 금지가 품목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술 수출 금지라고 할지라도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국제시장 진입을 제한해,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와 자립화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될 경우 현재의 기술 수출 금지가 품목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이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고, 사마륨 코발트 영구자석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기술 수출금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원소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기술 수출 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구 희토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희토류 품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 지속 파악할 예정이며, 품목 수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최근 각국의 수출 규제 조치, 친환경 전환 등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정세를 파악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중국의 방역완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공급망 영향 주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3 15:5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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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처벌은 수단, 회복이 목적돼야...학폭 '치료·회복 대책'은 구체성 미흡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가해자 처벌 대책은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 보호대책은 기준이 불분명해 지적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엄벌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엄격한 가해자 퇴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치료·회복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명확한 기준 제시 안 돼 학폭 근절 대책이 검토되기 전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시사했던 개선점은 피해자 중심의 회복·치료 체계이다. 현재 한국은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이 해맑음센터 하나이다. 이마저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조정실 해맑은센터장 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이뤄진 이후 피해학생에세 해맑음센터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센터를 찾은 학생 중 심의위원회에게 안내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피해학생들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회복·치료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마저도 생략되는 셈이다. 한국의 미흡한 학폭 후속 대응 속살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학폭 근절 대책에서 피해학생 밀착 맞춤 지원을 시사했다. '맞춤 지원'이라는 접근 방식은 매우 타당하나 실직적인 세부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학생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각 학교마다 갈등 해결 역량을 갖췄는지 진단이 필요하지만 교원단체들이 꾸준히 교사 부족을 외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 관련 전문 교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런 상태에서 맞춤 지원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뿐인 맞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차원의 학교 밖 관계회복 지원단도 운영 수준이 천차만별일 뿐더러 특별교육 기관이나 사회봉사 기관은 그 수가 부족하다. 시도교육청이 학폭 지원으로 매번 언급하는 '위(Wee)센터'는 늘 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제도도 스케치에 불과하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전문성 있는 전담지원관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담당자 지정으로 오히려 업무 갈등과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의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학교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 정규 경찰관을 배치해 학폭 등 학교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상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개 내외의 학교를 전담하기 때문에 실효적 지원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종로학원이 13일 공개한 서울 중·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학폭 상황 분석에 따르면 중학교만 비교했을 때, 389개교의 심의 건수는 4700건에 달한다. 이를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 내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관리하게 될 1년 동안의 학폭 상황은 적어도 40건 이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본래 업무가 있는 경찰관들을 학폭 전담으로 옮기려면 예산상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구성된 규모로 보인다"며 "인력이나 예상의 여유가 있다면 인당 담당 학교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학폭 가해학생 처벌 두고..."강력해야" VS "오히려 부작용 야기" 처벌 강화를 선택한 정부의 학폭 근절대책이 발표되자 가해학생 처벌 수위에 대한 시시비비가 갈렸다. 교육계는 '엄벌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방향성이라고 지적하지만, 각계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대입 정시전형에서의 학폭위 조치 필수 반영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대입을 넘어 취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이 보존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다. 실제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 935명을 대상으로 '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3.0%)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정순신 사건에서 드러나듯 이제는 학폭이 물리적인 부분에서 배경·집안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학폭을 저질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근절이 어려워진다"며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가해학생 퇴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덧붙여 이번 처벌 방안은 사실상 '진학을 희망하는 가해자'에게만 불이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 전 검사 자녀 사건'에만 특정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성경 학폭 소송 전문 변호사도 "사실상 학교에서 중재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즘은 부모들도 사과 등 관계회복 중심의 해결 방안이 아닌 법적인 부분으로 자녀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교원 단체들이 우려하는 부작용도 같은 지점에서 시작된다. 교총은 "처벌 강화는 곧 학교·교원 대상 민원, 소송 제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슷한 사안에 대해 시도마다 학폭위 처분 수위가 달라질 경우,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은 수단이고 목표는 관계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가 민원·소송에 끌려다니는 다툼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문제상황은 곧 교육의 연장이며,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어떤 형사적·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좋은교사운동 역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4-13 15:50: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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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에 밀린 '피해학생' 관리...학폭 대책 '제자리걸음'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11년 만에 손본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계회복·치료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아 교육계의 비판이 이어진다. 13일 교육계는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이 '엄벌주의'에 초점이 쏠렸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2026학년도부터 학폭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수시·정시)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학생부 기록 보존기관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피해학생 중심의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계는 오래전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11년 만에 손본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하려는 대책 또한 새로울 게 없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책들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기존 대책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가 학생들의 관계나 정서적 요인을 구조적으로 간과하도록 만들어 왔다는 지적에도 처벌 강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한 처벌은 피해 사실의 인지, 반성, 사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을 자극하기보다 회피 전략을 부추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가·피해학생 교육·치유체계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부 기재 연장과 대입 연계 확대는 학폭 근절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엄벌주의 방식을 강조하는 이번 교육부 발표안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조됐어야 할 피해학생 밀착 맞춤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의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처벌 대책으로는 학폭 조치사항 대입 정시 의무 반영,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는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제도 도입을 시사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전담지원관의 규모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기준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전국에서 해맑음 센터가 유일한 수준일 정도로 열악하다. 조정실 해맑은센터장 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이번 대책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학폭에서 가·피해학생의 분리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 사안이지만 피해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단독 전담 시설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피해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3 15:3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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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9개월째 감소… 전산업 대비 30% 아래로 '추락'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9개월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 수출을 떠받치던 ICT 수출 비중도 2002년 이후 역대 3번째 30% 아래로 추락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ICT 수출은 15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32.6억달러) 대비 32.2% 급락해 수출 감소가 9개월째 이어졌다. ICT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다 작년 3월 반등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작용한 결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결과"라며 "작년 상반기 기대하지 않았던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전체 수출을 뒷받침하던 전산업 대비 ICT 수출 비중이 산업부가 통계를 보유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28.6%로 추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전산업 대비 ICT 수출비중은 2011년과 2012년(각 28%)을 제외하고 모두 3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해왔다. 올해 1분기 전산업 수출 대비 ICT 비중은 27.5%로 역대 가장 낮다. 다만, 전체 수출 규모는 작년 12월(168.8억달러) 이후 3개월 만에 150억달러 이상으로 회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9%), 디스플레이(-41.4%), 휴대폰(-49.3%), 컴퓨터·주변기기(-52.5%), 통신장비(-9.2%) 등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업황 부진에 따른 출하 감소와 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시스템(-18.4%), 메모리(-44.3%) 수출 모두 내리막이다. D램 단가는 2022년 1~4월 3.41달러에서 지속 하락하며 올해 1~3월 1.81달러로 급락했다. 다만, 메모리 감소폭 축소, 베트남으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 확대 등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디스플레이는 전방기기 수요 둔화로 인한 OLED(-35.9%) 감소에 국내 생산 축소 영향으로 LCD(-53.3%) 감소가 컸다. 휴대폰은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에 따른 완제품(-66.4%) 수출이 감소했고, 부분품(-34.1%)도 감소로 전환했다. 또 컴퓨터·주변기기 분야는 전자기기와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 -62.1%) 수출이 급감했고, 통신장비는 베트남과 인도 등 5G 통신 인프라가 확대되는 지역은 증가했으나, 전체 통신장비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출 규모가 40.1%로 가장 높은 중국(홍콩 포함, -40.1%)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베트남(-20.0%), 미국(-33.3%), 유럽연합(-30.2%), 일본(-10.7%) 등 주요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대 중국 ICT 수출 비중은 2022년 10월 43.8%에서 지속 감소세다. ICT 수입액은 118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128.7억달러) 대비 7.9% 감소해, 무역수지는 39억9000만달러(잠정)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3 14:54: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