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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비 직접 지원 필요...인건비 없어 교직원 임금 15년째 동결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임금도 사실상 15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지만 교육 당국은 사업비 형식의 재정 지원만 확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직접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의 교육세 3조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켜 고등교육 예산을 기존보다 늘렸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었으나 실질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 노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운영예산 중 인건비가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늘어난 예산들을 교·직원의 임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운영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 위주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면서 교·직원들의 장기간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 구조조정 등의 운영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대학에서는 등록금 동결이라든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일반적인 운영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보다는 개선됐지만 허용된 수준의 인건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별로 지원받는 총 사업비에서 25%까지는 인건비로, 10%는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학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6% 수준에 달한다. 2009년 정부의 간접 규제로 등록금 동결이 시작되면서 대학의 수익이 동결 내지 감소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사립대학의 교·직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임금이 장기 동결 중인 것은 실질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도권 A 대학의 관계자는 "연차나 호봉에 대한 상승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임금 자체 상승은 없다"며 "주변에서는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신입의 경우에는 대학의 안정성을 보고 공기업 수준의 근무지에서 이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망하며 조직원 세계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들의 사정도 다르지는 않다. 충원난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덜한 B 대학의 관계자도 "연차에 따라 금액이 오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을 만회하지 못하는 햇수가 반복되다보니 임금 동결은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3:58: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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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여의도 면적 2.4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을 지정해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 국가첨단산업벨트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 산업벨트 조성계획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연구기능과 함께 제조, 판매, 수출 등의 제품 생산기능이 융합된 산업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와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경기권에서는 용인시에 710만㎡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를 중점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을 5개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을 후보지로 선정해 미래차와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대전 유성구에는 530만㎡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산업이 중점 육성된다. 관련 종합연구원을 설립하고 반도체 전 ·후방산업 지원이 연계되며,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천안에는 417만㎡ 규모로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미래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국가산단과 배후 뉴타운을 결합한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와 홍성에는 각각 철도와 수소·미래차, 2차전지 산단이 구축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지역산업을 기반으로한 미래산업 기지가 조성된다. 광주에는 2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첨단기술 개발 등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고흥 산단에는 나로우주센터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민간발사장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익산에서는 ICT 농식품 가공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 조성이, 완주에서는 중대형 수소 상용차 및 수소저장·운송용기, 수소용품 거점의 저탄소 산단이 조성된다. 경남 창원시는 기존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화를 고려해 방위·원자력에 대한 생산·첨단 연구를 지원하는 산단이 조성되고, 대구에는 미래자동차·로봇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육성하는 산단이, 경북 안동군에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 산단이 추진된다. 경북 경주시는 소형모듈원전(SMR) 생산 등에 특화한 산단을, 경북 울진군에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중점 육성하는 산단이 구축된다. 강원군에서는 강릉에 지역 청장자원을 활용한 제약과 화장품 등 바이오 특화산단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과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우수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한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5 13:2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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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5년간 25조원 집중 투자...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사업 육성 전략'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를 정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으로 판단해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6대 핵심산업에 민간주도 550조원 집중 투자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6개 핵심산업에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선도국 지원을 지원한다.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향후 5년간 340조원 투자가 목표다. 신규 국가산단을 포함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전력, 차량, 인공지능 등 3대 유망 반도체 연구개발에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이 목표다. 2026년까지 62조원을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에 나선다. 민간투자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선제 준비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력 제고도 추진한다. 2032년까지 차세대기술 선도인력 9000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에는 2026년까지 39조원을 투자, 2030년까지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 60GWh(기가와트시) 이상 확보하고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도 시작한다. 바이오 분야는 2026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조역량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밀착 지원과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탄소규제에 대응한 바이오 플라스틱, 연료 등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래차는 2026년까지 95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 2027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입해 센서,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과 함께 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개선과 실증을 추진해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용접, 조리, 돌봄로봇 등 일자리 미스매치·위험 분야 신시장 창출에도 착수한다. ◆ 단일 단지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300조 투자 정부는 6대 첨단산업 육성방안에는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력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유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압축도약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주도 투자를 통해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기흥 등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클러스터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이 추진되고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키로 했다. 또 전력,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조2000억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 민간 투자와 2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과 협력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5 12:4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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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5일~2020년 1월2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3건)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주엔지니어링이 작년 8월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안건상정 이후인 10월 11일 폐업해 법인 고발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5 12: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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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은 국가·기업의 성장 엔진" … 6대 핵심산업 민간주도 550조원 집중 투자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이들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 육성 전략을 마련해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한다. 이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육성전략은 정부가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판단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IMEC ·아이맥)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아이맥을 구축, 양자와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특튼한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를 국내에 설립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을 조성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한다.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등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추진, 주요 기업,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극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5 11:4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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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마트 내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20일부터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마트·역사 내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20일부터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 2차장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다"면서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추가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3년2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실제 재개 시점은 4~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2차장은 "지난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조치별 구체적인 완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2차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15 09:12: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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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축제' 노마스크로…오늘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결론

정부가 15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와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달 중 해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와 시점을 확정한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는 20일이 유력한 가운데 늦어도 이달 중 해제될 전망이다. 당초 방역 당국이 발표했던 '4말 5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이 의료기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국내 유행이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3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주간 위험도는 지난 1월 3주 차부터 7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3월 초 소폭 증가했으나 다시 전주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지난 7일 정부의 요청으로 대중교통부터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중교통을 특별히 더 조금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먼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모레(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조만간 대중교통 내에서, 탈 것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이라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30일 병원,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실내를 제외한 공간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국내외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중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경우,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조치가 2년 5개월여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현재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국가는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정도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덴마크, 슬로베니아, 터키, 헝가리, 일본, 싱가포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13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노(No) 마스크'가 실시됐다. 의료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나라는 여전히 많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스페인,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칠레, 코스타리카, 이집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다. 한편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조치별 구체적인 완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3-03-15 08:27:2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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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31명 폐암 확진'...근본적 대책은 부족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검진 최종집계 결과'를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교육부 최종결과 발표 및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의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임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2만4065명의 검진 중간 결과, 139명이 폐암에 확진됐거나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확진자는 31명(0.13%)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을 비교했을 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은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 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폐암 의심' 소견 등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례적인 검진을 필요로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정적으로 확진자 비율을 추단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데이터의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혔다. 강 의원은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 교육부는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교당 1억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1799억원을 반영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도 운영된다.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고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관계기관 전담팀을 꾸렸다. 관계기관 전담팀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고용부)'를 현장 적용을 위해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등 논의에 들어간다. 현장에서는 조리흄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튀김류는 주2회 이하로 최소화하며,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활용법 등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로는 산재신청 안내 및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추가·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계시는 급식종사자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통해 쾌적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4 15:52:5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