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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유전무죄' ...입시 감점 겨우 '1점'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입시에서 단 '1점'의 감점만 받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권층 자녀의 부정한 입시 혜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순신 재발 방지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를 공식 비판한 뒤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진상조사단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일 서울대 총장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입시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 전 검사(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주목되면서 대입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 반영 의견도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했던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시요강을 보면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경우 수능 성적에서 1점을 뺀다'고 적혀 있다. 서울대 측도 논란이 불거지자 규칙에 따라 1점을 감점했음에도 합격선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더 문제는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 등 타 주요 대학 정시에서는 학폭 관련 조항 자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날 강민정 의원은 "정 전 검사의 대처는 특권층 검사 자녀의 '아빠찬스'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큰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 전 검사와 그 아들이 검사 찬스를 남발하며 본인들의 잇속과 자리를 챙기는 동안 학폭 피해자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고, 또다른 피해자는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에는 공통된 찬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일명 '아빠 찬스'라면, 정 변호사 본인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검사 동료 찬스'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순실 사태가 반복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폭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날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방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학회가 발간하는 '청소년학연구' 최신호 내 논문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대학생 1030명 중 34%가 학폭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54.5%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하면서 그 심각성이 주목된다. 또한, 정부의 '2022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폭 피해율이 1.7%에 그쳤던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 지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해 미흡한 제도 개선 및 조치 강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앞으로 학폭 관련 변화가 주목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학폭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6:20: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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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사교육비 '역대 최고'...소득 구간별 차이도 심각

2022년 초·중·고 학생들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결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000억원에 비해 2조 5000억원(10.8%)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은 증가한 모습이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만7000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11.8%,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평균 52만4000원으로 전년도 48만5000원 대비 7.9%가 늘어났다. 특히 월평균 4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4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소득별 사교육 지출.참여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 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 8000원으로 무려 47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와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과 취미교양,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했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6:13: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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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신학기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교통안전수칙을 쉽게 기억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말 슬로건 '가나다'를 활용했다. '가나다'는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의 앞 글자를 모은 삼행시 형태이다. 어린이와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칙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수칙은 '123', '가나다'와 같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어 7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가나다로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도 이뤄진다.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린이 보호구역 이해하기,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상황별 교통안전수칙 확인하기, 모두가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댓글 달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초중고교 1300여 곳, 도서관·평생학습관 등 산하기관과 어린이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에 포스터를 배포해 대시민 캠페인을 이어간다. 서울시교육청 공식 SNS에서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2주간 교통안전수칙을 인지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 공유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서울시교육청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SNS에 게시된 캠페인 포스터를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해 게시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과하도록 챙겨 나가겠다"며 "신학기를 맞아 쉽고 재미있는 '가나다'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6:10: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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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풀리는 한일 수출 규제…실리보단 불확실성 제거 ·공급망 안정화 기대

한일 양국이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하기로 함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3년여간 반도체 소부장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만큼 실익보다는 기업 불확실성 제거와 공급망 안정화 효과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회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하며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며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양측 이견으로 WTO 절차가 재개됐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도 2020년 3월 이후 3년간 중단된 상태다. 양국의 수출 규제 해빙 모드에 따라 업계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와 업계 노력으로 일군 소부장 부분 공급망 강화와 산업계 생태계 변화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등으로 소부장 공급망이 강화됐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에 수출규제의 해소를 통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향후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규제 이후 대비책도 염두에 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강 정책관은 "한일 간에 수출정책대화에서 아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양국 간 보다 신뢰도 높은 수출관리대화를 통해서 한일간의 신뢰가 많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에 양국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 양자협의를 한다면 보다 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기 전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 것이 굴욕적인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이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여전히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던 상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원상복구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분행해결 절차 진행을 잠정 중지하는 것이며 WTO 제소 철회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본측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속히 진행해 수출규제 현안 완전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WTO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5:4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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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원부국 우즈벡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정부가 중앙아시아 대표적인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아흐멧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벡은 천연가스, 금, 우라늄,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와 전통자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이번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는 지난 2021년 12월 우즈벡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 MOU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국은 최근 러-우크라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에너지정책을 공유했다. 또, 우즈벡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즈벡 정부는 향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즈벡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우즈벡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길 실장은 우즈벡 정부의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 개정절차 착수와 관련 우즈벡 정부가 규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규제 개정 이전 우리기업의 수출제품 통관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에너지 규제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즈벡은 작년 12월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입품과 내수품 간 차별 완화를 위한 규제 개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천 실장은 아울러, 우즈벡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수르길 사업 가스대금 미수금', '텅스텐 광산개발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해 언급, 해당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즈벡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 실장은 "앞으로 양국이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4: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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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메타버스 JOB FAIR 개최...10일·17일 양일간 진행

중앙대학교가 온라인 가상공간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을 활용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중앙대는 10일과 17일 양일간 2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가하는 채용 박람회 '메타버스 JOB FAIR'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비대면 플랫폼 수요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대는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 경북대·KAIST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과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박람회에는 삼성·포스코·현대자동차·기아·SK·GS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건설·금융·IT·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채용 부서 담당자·실무자들이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참가 학생들은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된 박람회장에서 각자의 아바타를 조작한다. 기업별 홍보 부스를 방문해 채용 담당자로부터 심도 있는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학문 단위에 소속된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람회에 참가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cau-jobfai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미리 확인 가능하며, 사전 참가 신청에 따른 경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중앙대 다빈치인재개발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200여 명의 중앙대 구성원이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에 참여해 귀중한 채용 정보를 얻어간 바 있다"며 "최근 대면 채용 행사가 활발히 재개되고 있지만, 아직 대면 상담이 낯선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취업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4:01: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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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 삭감' 와이케이건기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건설기계 판매·렌탈 사업자인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반대로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줬다.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들이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또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 규정에 없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3:5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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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9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호서대학교가 9년 연속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는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호서대는 9년 연속 선정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학생 관리 우수기관으로 입증받았다.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평가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평가했다. 호서대는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를 충족했으며, 특히 어학연수과정 불법체류율 0%로 지난 1년간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증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 유치, 교육 관련 우수성을 교육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신청 우대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시 참여 우대 등을 받으며 인증기간은 2026년 2월까지이다.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은 "9년 연속 선정은 유학생 관리와 지원이 매우 체계적이고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유학생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3:59:2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