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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기획점검 추진

정부가 그간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기획점검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늘어 2021년 기준 약 2만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에 그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는 등 불법·편법영업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며, 영업장 폐쇄 조항이 신설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업체에 대한 처분도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점검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해 기획점검을 진행한다. 기획점검에서는 영업장 내 학대 행위나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한다. 아울러 편법영업에 대해서 별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활용해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민감업종 약 7600개소와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 제보 등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상·하반기에 각 1회 합동 점검을 하고, 관할 지자체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기본점검도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3:3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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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철 한티협 회장 "공정위.카카오T 과징금 부당...심의과정 공정하지 않아" 지적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 부과 한티협 "공정위 결과 부당해 심의과정 공정하지 않아" 비가맹택시 "형평성 고려, 목적지 미표시 원해...수락율 ↑" "제 발등찍는 꼴 " "공정위·비가맹택시 소비자 편익 배제한 채 카카오 물먹이기에만 급급" 공정위가 지난달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대(우선 배차 혜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사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가 주최한 심의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하는 등 공정이 배제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이하, 한티협)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당 이유 또한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심사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모두 터무니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장회장은 지난달 1일, 8일 양일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참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당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와 신고인(비가맹택시) 측은 이용자 편익과 이해당사(가맹택시)의 입장은 배제한채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발언만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 시스템이 소비자 편익을 높인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심의현장에서 일반호출 배차 과정에서 가맹 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의 콜카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통해 배차를 몰아줬다는 것. 이는 곧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에 장 회장은 "현재 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미표시 되고 강제 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반대로 비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표시되고 콜 또한 거부할 수있어 골라잡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즉각 공정위의 주장에 반발하며 각 계층의 전문가(교수, 연구)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들의 공통된 결과는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공정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장 회장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서를 공정위 측으로 제출했지만 해당 내용은 완전히 무시됐다.심의 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맹택시) 주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신고인이 한 뜻(카카오모빌리티 규제)을 가지고 심의하는 듯 했다. 현장 분위기도 이상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가맹택시들이 형평성을 위해 전 택시 '목적지 미표시'를 요구하는 점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회장은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은 목적지까지 거리를 보고 호출을 골라잡기 때문에 호출 수락률이 낮고 그로 인해 호출 배정도 적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배차 거부권이 없는 가맹택시 기사들과 수익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비가맹 택시들이 '미표시'를 해야 수락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의 생태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제발등 찍는 꼴'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가맹들은 돈되는 먼 거리를 골라서 운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미표시 장소를 요구하겠나. 이상하지 않나. 뒤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카카오모빌리티나 한티협은 비가맹이 요구하는 미표시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통과된다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가맹들이 실질적으로 얻는게 있을까 싶다. 통과된다면 이 모든 화살은 신고인의 주최측인 서평회로 쏠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맹택시만이 이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가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 목적지 미표시와 강제 배차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반면 목적지가 보이는 비가맹 택시는 콜을 고르고 거절하는 몇 분 동안 이용자들은 계속 거절당하거나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론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 우선으로 생각한채 내린 공정하게 내린 결정인가"라며 "소비자들의 편익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치권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한티협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플랫폼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가입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2021년 꾸려진 단체로 약 5000여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2023-03-07 11:12:2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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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메타유니버스 구축해 지원...가상현실 캠퍼스 즐기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타유니버스'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 메타유니버스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ZEP, 게더타운 등)과 VR, VX를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만의 메타버스 관문 페이지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비대면 심리상담이 가능한 '메타버스 심리상담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나 거리상의 이유로 상담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상담자들에게 메타버스 내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다수의 예비 취·창업자들에게 메타버스 내에서 비대면 커리어코칭 수업을 제공한다. 대학에 직접 와보지 않고도 대학의 건물 내·외부를 직접 돌아다니며 강의실의 모습과 연구실의 모습, 건물의 내·외부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VR-Virtual Reality)도 메타유니버스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 학생들은 미아동 캠퍼스를 그대로 가상의 세계에 구현한 '메타버스캠퍼스'를 여행하며 학과 모임, 특강, 화상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선·후배 만남, 교수님과 만남 등의 소통을 통하여 대학 생활을 알차게 누리도록 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해 메타유니버스 내에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며, 메타버스 관련 상담을 통해 쉽게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가상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예약 기능'을 도입해 쾌적한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앞으로 메타유니버스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구현한 메타버스 맵을 탑재하고 뽐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진일보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메타버스 기반 웹 3.0, AR, VR, VX 등의 첨단 기술에 발맞춰 대학이 함께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0:58: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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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농축산물 특성상 일부 품목은 작황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폭등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공급과 필요시 수입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등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과 더존비즈온 등 3사의 기업신용조회업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승인했다. 두 분야 모두 과점 시장으로, 해당 분야 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PS Act)의 반도체 제조시설 인센티브에 대해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 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초과이익환수 등의 투자조건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회적 농장과 복지시설, 주민 교류센터 등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구축된다. ▲올해부터 노동시간 유연화가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넓어진다. 선택 근로제 허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졌다. 5%대 고물가가 이어져 온지 10개월 만이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농축산물 가격, 석유류 등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크게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는 가정 하에 향후 물가는 이 같은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할 수 있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이 보다 유연해진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했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는 물론 야당 반대가 커 국회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동의'했다. 다만,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건설 사업 확정으로 보긴 이르다. 환경영향평가시 협의 기관은 제주도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협의 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이 과정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 ▲'주 52시간제' 개편으로 노동자들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 ▲서울시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또한 부족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시민도 상당수였다.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성행하면서 대학가에서도 수업내 접목, 자기소개서 작성 등 활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표절·대필 등 악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활용법을 익혀 나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산업>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번째 연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직된 주52시간제, 화물연대 불법 파업, 반기업 노조 해결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 2월 수입차 시장이 큰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렉서스가 깜짝 2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 브랜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 기아가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 전국 본부와 사업부에서 33개 직무를 대상으로 한다. ▲ 최태원 SK회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금융>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독과점'을 지적함에 따라 지방은행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해오던 지방은행도 가계대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5대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신규은행 인가 등 경쟁자를 늘려 과점 체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다만 태스크포스(TF) 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맞춤 카드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외 카드 승인 금액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안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그동안 불가능했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채권 매매가 올해 법 개정으로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채권투자에 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에 대해 채권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비판에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융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증시 변동성에 따른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제도권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제출 계획을 밝히면서 제도권 편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온라인 명품 시장에 주요 대형 유통사들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각사는 고객을 록인(Lock-In) 하기 위한 차별화 서비스 및 상품 발굴의 숙제를 받았으나 상황은 어둡다. 가품 여부를 확인 하고 보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2023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이하 ECCO)에서 미국 허가를 목적으로 진행한 램시마SC의 신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다. ▲해태제과 내 일부 영업 조직에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수십억원을 부풀린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해태제과가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가 역량있는 아티스트와 컬래버(협업)한 제품을 선보이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출시하는 등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협업 활동은 소비자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협력 파트너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2023-03-07 07:00:29 김재웅 기자
메트로신문- 3월 7일자 부음

▲안치억씨 별세, 배경석(진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씨 모친상 = 5일 오후 7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43 진천장례식장 101호, 발인 7일. 043-532-4404 ▲남상직 씨 별세, 남용우(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씨 부친상=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10-6733-7388 ▲문창남씨 별세, 이경석(한국배구연맹 경기위원)씨 빙부상 = 6일, 서울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 1호(지하), 발인 8일 0시. 010-5301-2202 ▲장수일씨 별세, 장동민(대한한의사협회 前 대변인(홍보이사))씨 부친상= 6일 별세,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8일 오전 5시. 010-3233-1315 ▲신수균씨 별세, 신종훈(뉴시스 지방본부관리/사업부장), 혜정, 봉현씨 부친상, 신재하(전 RBS코리아 상무), 박순보(전 LG파워콤 강원지사장)씨 장인상, 김수영(아시아나항공 차장)씨 시부상 = 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7시 02-2227-7500 ▲손준규(동국대 명예교수)씨 별세, 정우남씨 남편상, 손주호(전 국민은행 지점장)·승호(한국수출입은행 부장)·민호(데미안필름 대표)씨 부친상, 배맹림(방역지원본부 수의사)·최주희·이영아씨 시부상= 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실,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주 충현동산. 02-2227-7500

2023-03-06 17:45:29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