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논란 지속…與, 2학기 등록금 인하 대학만 지원 검토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오는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 사태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1학기에 낸 등록금에 비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확산하자 나온 논의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처럼 '현금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당의 의견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이 먼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하면, 정부가 대학별 재정 상황을 토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원칙을 두고,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안을 내놓은 대학들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학의 자구 노력에는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뿐 아니라 2학기 등록금 인하도 포함된다. 대학이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사실상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낼 수 있고, 대학이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가 된다. 최근 대학 중에서는 건국대가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2학기 동록금 감액을 하는 대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여러 지원 방안 중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라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오는 학기에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등 노력을 한 대학을 선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이 동원되는 것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이런 여당의 지원 방안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학 등록금 인하 유도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막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년 대학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6개 일반대학 가운데 181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10곳은 인하했다. 올해 학생 1인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2만6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만93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등록금이 비싼 의학·공학계열 입학정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평균 등록금은 소폭 오른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등록금은 내려갔다. 다만 올 하반기 코로나 확산 추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인하를 학기마다 반복하게 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시적 지원이 아닌 일회적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둬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국회가 정상화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 교육 당국과 함께 대학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