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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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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전직처분의 정당성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전직처분의 정당성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 운영의 활성화, 기업재편에 따른 인력 조정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기업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는 통근 소요시간, 노동 강도, 임금 차이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주거생활의 수준, 가족·사회생활 등 근로조건 외의 불이익도 포함된다. 전직처분으로 근무장소가 종전 근무장소로부터 먼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통근차량 배치, 교통비 지급 등 생활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는 권리남용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된다. 전직처분을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는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한편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 복귀 시까지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0-06-21 05:26: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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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플학원 어셔어학원, 7월 토플온라인클래스 강의 진행

강남토플&토익학원 '어셔어학원'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현장 강의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갖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강의(이하 참강)'를 오는 7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강은 기존 토플·토플 인강(인터넷강의)과 다른 형태의 수업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체계적인 현장강의 커리큘럼의 수업을 동 시간대에 실시간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수업 현장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어셔어학원 참강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강의로 동일한 시간 대에 동시 수업 진행이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장 강의와 동일한 통과 기준을 적용해 수업하고 관리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 성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어셔어학원 수업 프로그램인 'ASAP 프로그램'도 동시에 활용하여 수강생 실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포인트다.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오프라인 환경과 동등하게 성적 정밀 분석 및 기록, 약점 케어 등이 이뤄져 학생 자율적 의지에만 의존하는 기존 인강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한 어셔어학원 참강은 화상 및 전화(마이크)로 질문과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다. 덕분에 궁금증을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어셔어학원 관계자는 "학생본인 외에 다른 학생들의 테스트 및 발표도 이뤄져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부하는 분위기에 자극을 받아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며 "기존 인강의 문제로 지적돼 온 학습 의욕 문제, 피드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수강생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0-06-19 17:20: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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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커리어캠퍼스, 파닉스 교수법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YBM넷이 운영하는 자격증·취업 전문 교육원 YBM커리어캠퍼스가 온라인으로 파닉스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열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YBM커리어캠퍼스가 온라인으로 파닉스 지도사 자격증 과정 2기 수강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파닉스 지도사는 유아·유치·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단어가 가진 소리와 발음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갖춘 전문 영어 지도사를 말한다. 최근 파닉스를 통해 영어를 바르게 읽는 능력이 길러질 뿐 아니라, 말하고 쓰는 영역까지 응용할 수 있어, 영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본 과정은 파닉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활용법뿐 아니라, 영어동화책 등 다양한 교재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파닉스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을 알려준다. 커리큘럼은 중간 평가, PT 시연, 자격 시험 등을 포함해 총 8주 간 진행된다. YBM 커리어캠퍼스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수업 보다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YBM 영어강사양성과정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YBM 커리어캠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6-19 15:05: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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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서일대 산학협력단…'2020 원.더.풀. 프로젝트'교육생 모집

서울시 거주 미취업여성 선발…원더우먼 20명 으로 키운다 IT여성인재 취업지원 위한 무료교육과정, 7월 10일 신청마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청년여성 무료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하는 '2020 원.더.풀. 프로젝트'는 '원하는 일로 더 나은 삶 만들기 풀'의미로, 전공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중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한 IT분야 무료교육과정이다. 서일대학교 정보통신과 송한춘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2020 원.더.풀. 프로젝트'의 IT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청년 여성인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취업으로 연계·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되어있다"면서 "서울시 청년 여성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기획 과 운영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SW개발 전문기업인 더브레인에스 가 맡았다. 비전공자나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웹개발 핵심'부터 전공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웹 크롤링'까지 다양한 기술분야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직업과 진로 ▲인사이트 특강 ▲취업과 면접 등을 주제로 CEO 특강을 실시하여 직무 소양교육과 취업컨설팅까지 진행한다. 더브레인에스 고청심 대표는 "빅데이터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여성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IT전문가를 꿈꾸는 청년 여성의 도전을 지원하는 이번 교육과정이 IT업계 인재영입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 원.더.풀. 프로젝트'참가 희망자는 오는 7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2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오는 7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간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더브레인에스 교육장에서 총 2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과정 이수 후 인턴연계, 정규직 취업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청년여성 중 미취업자 이면서 만 18∼34세 이하인 자로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체 실습 프로그램과 연계는 불가하다.

2020-06-19 13:02:21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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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환경융합기술연구원, 인천시설공단과 '연구협력' 협약체결

인천대 환경융합기술연구원, 인천시설공단과 '연구협력' 협약체결 인천대 환경융합기술연구원과 인천시설공단 도시관리본부가 지난 18일 관·학 연구협력 실행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인천대 제공 인천대 환경융합기술연구원(원장 이희관)은 18일 인천시설공단 도시관리본부(본부장 안효배)와 관·학 연구협력 실행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수질 관리 방안 모색 및 환경개선 연구 협력 실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으로는 ▲송도 및 청라 공원의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수질 현안사안 연구 ▲송도 및 청라 공원의 환경개선 협력 및 연구개발(R&D) 발굴 ▲정기적 합동세미나 개최로 수질관리 기술교류 확대 등이다. 이희관 환경융합기술연구원장은 "인천시설공단 도시관리본부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관·학 협력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율적인 수질 관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학술·연구 활동에 기여하겠다" 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희관 인천대 환경융합기술연구원장과 안효배 인천시설공단 도시관리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0-06-19 10:26: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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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코로나19 감안 학생부 평가방안 고려

서울과기대, 코로나19 감안 학생부 평가방안 고려 고3 수험생 특수 현황 고려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가이드 제공 서울과기대 전경 서울과학기술대(총장 이동훈)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학업운영에서 오는 고3 수험생들의 대입에 대한 걱정과 혼란을 덜고자, 특수한 현황을 고려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명확한 가이드를 마련해 다음 달 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교 학사 운영의 차질을 고려해 고3 수험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입 전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학생부기록, 수행평가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학생부종합전형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각 고교가 교내·외 상황에서 축소 또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전형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많은 수험생의 혼란을 부를 수 있으므로, 고교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학생부평가의 형평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평가 세부 가이드를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신현상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과기대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고3을 비롯한 수험생들의 걱정과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의 고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은 대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대학에서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전형운영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전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06-19 10:21: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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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희망액 알바생 평균 9120원… 사장님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희망액 알바생 평균 9120원… 사장님은? 사장님 47.7% "동결해야"vs알바생 62.7% "올려야" 알바몬 제공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고용주 간에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알바생 5명 중 3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장님들은 10명 중 9명이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최근 알바생 1474명, 아르바이트 고용주(이하 사장님) 3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 대해 알바생 52.2%가 '기대보다 낮다'고 답했으며, 43.5%는 '적당한 수준'이라 답했다. 반면 사장님들은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고, '기대보다 높다'는 인식이 62.6%로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입장차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에서도 나타났다. 2021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돼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 62.7%가 '올라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수준을 유지 즉 동결해야 한다'는 35.6%, '낮춰야 한다'는 1.7%의 응답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사장님들의 경우 '동결'이 47.7%, '낮춰야 한다'가 43.2%로 나타나는 등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에서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10명 중 9명 꼴로 크게 높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장님들과 알바생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는 어떻게 다를까? 알바생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평균 9120원으로 집계됐다. 희망하는 최저시급 액수는 ▲40대 이상 9598원 ▲30대 9278원 순으로 높았다. 가장 활발하게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20대 알바생들의 희망액수는 평균 9096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사장님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시급 액수는 평균 831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보다 270원, 알바생들의 내년 최저시급 희망액 평균보다 800원이 낮은 금액이다. 사장님들의 운영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이 낮기를 희망했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장님들의 경우 희망액이 평균 8802원이었던 반면, ▲5~9명 8579원 ▲4명 이하 8110원 등 업체 규모에 따라 최대 약 700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주들의 고충에는 사장님은 물론 알바생들도 공감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환경 및 사업 운영여건에 타격을 입는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사장님 97.6%, 알바생 83.4%가 '그렇다'고 답한 것.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제로 아르바이트 고용 또는 구직에 있어 어려움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도 사장님 90.0%, 알바생 69.4%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에는 의견을 달리 했다. 사장님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면 알바 구인구직난이 해소될 것'이란 의견이 72.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알바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71.6%로 높아 현 알바 고용상황이 비단 최저임금 탓이라고만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19 10:16: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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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데이터 기반 맞춤서비스로 학생 관리한다

고려대, 데이터 기반 맞춤서비스로 학생 관리한다 교과-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 'KUchive' 선보여…2학기부터 본격 시행 고려대 제공 고려대(총장 정진택)는지난 15일부터 교과-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 'KUchive(이하 쿠카이브)' 베타오픈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고려대(KU)와 기록보관소(Archive)를 합성한 KUchive(쿠카이브)는 학생들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 영역 활동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려대가 추구하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인 운영하면서 더 나아가 교육의 질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베타오픈을 거쳐 구성원들의 반응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시스템 점검 후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쿠카이브(KUchive) 도입에 따라, 학생 활동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고려대는 내다봤다. 고려대 관계자는 "기본적인 교과(전공+교양)/비교과 활동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새로 개발된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통해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 점검할 수 있다"면서 "그 결과에 기반해 학생들이 스스로 취약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핵심역량 자기계발 가이드를 제시하고 종합적 관리체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본인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단 및 추천을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수강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만 해도 마일리지가 쌓여서 학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쿠카이브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0학년도 2학기가 되기 전에 공모전을 통한 마일리지 네이밍도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통합상담도 가능해진다. 지도교수 면담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학업코칭,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상담도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 관리할 수 있다. 채용 정보와 교육도 간편해진다. 기존의 교내 경력개발센터 정보제공 사이트와 통합해 학생이 진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각종 교육과 행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쿠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이뤄짐과 동시에 비교과와 관련된 각종 확인서 및 증명서들의 발급도 간편화됐다. 학생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 개인 출력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수자의 측면에서도 변화도 눈에 띈다. 핵심역량 진단 결과에 기반한 학생 역량 수준별 맞춤형 가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 중심교육으로의 수업 개선과 학생 진로 및 상담 지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상담내용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의 업로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캘린더 기능을 통해 일정 조율의 편리함을 더했다. 정진택 총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형'이기에 자신만의 특징과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졌다. 교육의 내용과 방식, 체계 등의 변화와 함께 교육 철학의 중심이 분명해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며 "이번 쿠카이브 구축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학생들의 핵심역량 성장과 변화를 대학의 교육 성과로서 지속해 분석, 관리하고 환류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우리나라 대학의 비교과 운영과정에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6-19 10:10: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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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56명 교수진 아이디어 모아 학교발전방안 모색한다

광운대, 56명 교수진 아이디어 모아 학교발전방안 모색한다 유지상 총장 필두로 8개 분과 산학도약발전위원회 구성 광운대 제공 광운대(총장 유지상)가 56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산학도약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19일 광운대에 따르면, 산학도약발전위원회는 미래 도약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성과 지표 향상을 통한 학교 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의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 향상과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성공 스토리를 창출해 단기 계획 실행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학도약발전위원회는 유지상 총장을 위원장으로 8개의 핵심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마다 위원장 1인과 위원 6명이 참여해 총 56명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8개 분과는 ▲산학교육혁신 분과 ▲산학연구혁신 분과 ▲학생취창업 분과 ▲창업 및 기업지원 분과 ▲국제화 분과 ▲지역사회공헌 분과 ▲대외교육사업 분과 ▲브랜드관리 분과로 이뤄져 있다. 산학교육혁신 분과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및 산학교육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며 산학연구혁신 분과에서는 산학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취창업 분과에서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및 창업을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와 대학의 취업률 향상에 집중할 예정이며, 창업 및 기업 지원 분과에서는 성공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가 양성 대학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화 분과에서는 국제화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발전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유치를 통한 재정 자립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공헌 분과에서는 전략적 지역사회 공헌 추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한다. 대외교육사업 분과에서는 교육(인력양성) 사업 활성화를 통해 재정적 기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브랜드관리 분과에서는 광운대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대내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산학도약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지상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은 지금과 같은 발전 속도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라며 "참여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위원들 간의 융합적 아이디어를 통해 광운대의 미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를 키워낼 인재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06-19 10:00:3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