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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확인서 있어야 입국 가능

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확인서 있어야 입국 가능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 강화 구직활동 기간 연장, 격리시설 이용비용 지원도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을 기록한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자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격리시설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현지에서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은 6일부터 1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고,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엔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에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휴면 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재고용허가자 중 국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 협조로 잔여기간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05 11:4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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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하면서 인감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하면서 인감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B는 총회에 직접 참석할 시간이 없어 배우자 C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대리인 C는 본인 B의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거기에는 본인 B의 인감이나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이 날인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총회에 대리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B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2015. 9. 1.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24조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현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위 규정은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은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을 뿐, '대리인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A 조합의 정관과 같이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이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 조합 정관과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인감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대리인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대리인의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구합 67551,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515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9632 판결). 또한 조합원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여 그 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453 판결).

2020-05-05 11:17: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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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임홍재 총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국민대 임홍재 총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국민대학교 임홍재 총장이 4일 오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했다.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임홍재 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했다. 임 총장은 이날 '힘내라 대한민국' '이겨내자 코로나19' '자랑스런 우리 국민' 이라는 희망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국민은 배려와 단합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희망과 기회로 만들어 왔기에, 새로운 일상의 기쁨을 다시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명된 사람이 또 다른 참여자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SNS 국민캠페인이다. 임 총장은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한국항공대학교 이강웅 총장, 육군사관학교 정진경 학교장, 상명대학교 백웅기 총장을 지목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국민K*마스크)를 제작해 교수 · 학생 · 직원 등 교내 구성원을 비롯, 성북구 지역사회에 배포하는 등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05 10:2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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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대상 원격연수 제공

초·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대상 원격연수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환기 학부모 교육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행 서울시교육청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초·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쌍방향 원격연수가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기 학부모교육을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쌍방향 원격연수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전환기 학부모교육은 초·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입생 자녀의 학교적응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소통 등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에는 강사진 40명 배치된다. 전환기 학부모교육은 매년 3·4월 학기초에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원격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격연수는 강사와 학부모가 서로 다른 공간이나 서로 다른 시간에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 쌍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교육 방법이다. 전환기 학부모교육 원격연수는 학교의 희망신청을 받아 학교별 온라인방을 개설해 해당 학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 강사 매칭, 원격연수방 개설, 강사수당 지급, 만족도조사 실시 등 교육청에서 전면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연수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 평일 12시부터 1시까지 개설되는 런치토크 온라인방 등 실시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팀 과장은 "코로나19 안정화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을 대비해 학부모교육도 원격연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0-05-05 10:09: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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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13일 첫 등교 다음날 '학력평가' 예정

고3, 13일 첫 등교 다음날 '학력평가' 예정 12→14일 시행…경기교육청, 등교 시점 발표 직후 중간·기말고사·수행평가 횟수 등 시도교육청 협의 예정 성적 산출 없이 재택에서 지난달 24일 치러졌던 올해 첫 학평은 '워킹 스루' 방식으로 시험지가 배부됐다./ 뉴시스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은 올해 첫 등교 이튿날인 14일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치르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 학평을 5월 14일에 치를 예정이다. 본래 4월 학평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고3 학생들이 13일부터 등교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14일로 연기됐다. 황운규 경기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각급 학교에 방역 관련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차질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평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4월 학평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다. 올해 첫 학평은 지난달 24일 성적 산출 없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재택에서 치르게 했던만큼 올해 고3이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학평은 고3만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등 5개 영역을 평가한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와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5월 연휴기간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인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등교는 5월 연휴가 끝나고 최소 14일이 경과돼야 가능하다는 결론이지만, 수험생은 입시 등 여건을 고려해 일주일 앞당겼다.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중간·기말고사 횟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의해 정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 신학기 개학 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전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 중간고사는 5월 말이, 기말고사는 7월 말이 유력하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선발에서 비중이 큰 학교생활기록부는 3학년 1학기까지 기록되며 마감일은 9월 16일이다.

2020-05-05 09:54: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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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수의방역대학원' 신설…"동물방역 전문가 양성"

건국대 '수의방역대학원' 신설…"동물방역 전문가 양성" 연간 500만원 등록금 지원 건국대 동물병원 건국대학교는 동물감염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영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대학원(야간)인 '수의방역대학원'(원장 류영수)을 신설하고 2020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건국대 수의방역대학원 설립은 농림식품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20년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동물감염병분야)'선정에 따른 것으로 충북대 수의대, 전북대 수의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통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방역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동물 방역 분야를 위해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인력들을 전문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재난형 동물감염병 분야 석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80억원의 국비 예산이 지원되며, 지자체와 대학의 부담금을 더해 총 106억원 규모의 교육사업이 진행된다. 수의사면허가 있어야 지원 가능하며, 석사급 신입생 1명당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일~22일까지다. 건국대 류영수 수의방역대학원장은 "특수대학원인 수의방역대학원 설립을 통해 건국대 수의과대학이 더욱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넘어 수의학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05 09:3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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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3 먼저 등교…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간다

13일 고3 먼저 등교…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재개 중·고교는 고학년부터, 초등은 저학년부터 등교, 유치원은 20일 개학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등교 수업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안)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달여 미뤄졌던 등교가 13일 고3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이지만 대입 준비 등을 고려해 고3이 일주일 먼저 등교하는 만큼 고3 등교 수업이 학교 방역은 물론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과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만큼,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중단했던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대입이나 진로를 정해야 하는 고3이 먼저 13일 등교하고, 고2 이하 학년은 5월 연휴 이후 감염병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시점인 5월20일부터 등교다.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고2와 중3, 초1·2, 유치원은 5월20일 등교하고, 고1, 중2, 초3·4는 5월27일, 중1, 초5·6은 6월1일 차례로 등교가 이어진다. 유치원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없이 무기한 휴업 중이었고, 당초 개학일인 3월2일 이후 79일 만에 개학하게 된다. 본격적인 등교 시점을 5월 20일부터 정한 이유는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감염병 전문가들 의견을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고3이 우선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의 76.9%, 학부모의 85.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을 먼저 등교시키는 이유에 대해 "가정의 돌봄 부담,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년인 점,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은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학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코로나19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운영 ▲ 오전·오후반 운영 ▲ 수입 시간 탄력 운영 등을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이 등교해도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 학교는 13일부터 전 학년 등교 수업도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가 대상이며, 이들 학교는 등교 시기와 방법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특수학교 역시 학년별 등교 일정을 준용하되 학교별 여건을 살펴 등교 시기를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교 방역이 관심사다. 교육부에 다르면 전국 학교의 99%가 일시적 관찰실 설치, 전문업체 특별 소독, 교실 책상 거리 띄우기, 체온계 준비 등 방역 준비를 마쳤다. 일선 학교에는 유사시 학생들이 착용할 보건용 마스크 1486만장, 예비용 면 마스크 1829만장 등 마스크를 1인당 2장씩 나눠줄 수준으로 비축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곧 만들어 학교에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열이 나거나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등교 전 가정에서 자기 조사 항목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시 등의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등교시 발열 등 증상 검사를 받고, 수업 시에는 1~2m 간격을 두고 앉아 수업을 듣고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점심 급식 시간에는 식당 자리 사이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책상 간 거리를 둬야 한다. 학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우선 교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보호자와 함게 선별진료소로 이동토록 해야 한다. 등교하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보건 당국과 협의해 학생과 교직원을 자가격리하고 등교 수업을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이나 휴교도 고려하게 된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에 대비한 학생 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교과·비교과 활동 시 유의사항, 교내대회, 지필 평가 등 학생 평가와 학생부 기재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수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어렵게 결정된 등교 수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04 18:49: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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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명지대 교수, 'Plant Cell'에 식물면역 관련 논문 게재

김상현 명지대 교수, 'Plant Cell'에 식물면역 관련 논문 게재 NMD의 병원세균 침입 후 면역반응 조절 과정 단백질 수준 세계 최초 규명 김상현 교수/ 명지대 제공 명지대(총장 유병진)는 김상현 생명과학정보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Plant Cell' 4월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논문이 실린 'Plant Cell'은 JCR 상위 3%에 해당하며 식물학분야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이다. 게재된 논문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한국을 빛낸 사람들' 추천 논문에도 선정된 바 있다. 논문 제목은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Triggered Immunity Involves Proteoytic Degradation of Core Nonsense-Mediated mRNA Decay Factors During the Early Defense Response(식물의 병원균침입 인식에 의한 면역반응은 감염 초기에 면역수용체 mRNA 발현을 조절하는 nonsense-mediated mRNA decay(NMD) 구성 단백질의 분해가 연루되어 있다)'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농업생명공학연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NMD(nonsense-mediated mRNA dacay,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RNA를 분해, 제거해 생명체에 해롭거나 불필요한 세포 내 작용을 미연에 차단하는 중요한 생명현상)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양적인 변화가 식물의 병저항성 유전자들의 mRNA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식물의 병저항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작임을 처음으로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NMD가 식물의 면역반응에 관여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기전 연구는 부족했다. 이번 연구에서 NMD가 병원세균 침입 후 어떻게 면역반응을 조절하는지를 단백질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상현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식물의 면역수용체들의 발현과 기능적 상호작용에 있어 병에 강한 식물을 육종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동물의 면역반응에서도 NMD의 역할을 밝혀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식물면역학 분야에서 가려져왔던 핵심 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04 12:19: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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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과천·대전·완주 직거래장터·매장서 '비대면 판매' 시작

aT, 과천·대전·완주 직거래장터·매장서 '비대면 판매' 시작 "드라이브 스루로 농산물 사러 오세요!"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드라이브 스루 판매 /a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떠오른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DT)' 방식으로 직거래 농산물 판매를 지원한다. aT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자 4월 29일 과천 '바로마켓'을 시작으로 대전 '행복팜꾸러미 DT장터', 전북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등 3개 지역에서 직거래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지원한다. 특히 과천 경마공원에 위치한 '바로마켓'은 3월부터 휴장에 들어갔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장터로 재개장하게 되었다. 본래의 직거래장터가 개장될 때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소비자들은 전국의 60여 생산농가가 직접 포장·출하한 제철농산물 꾸러미와 반찬·장류, 축산, 가공식품 등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받아볼 수 있다. 대전은 5월7일부터 유성구청 광장에서 '만원의 행복팜 꾸러미장터'를 통해 대전시가 인증한 '한밭 가득 지역농산물 꾸러미'와 농가생산 가공식품, 화훼류 등을 5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판매할 예정이다. 완주에서는 5월부터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에서 채소, 과일, 잡곡, 반찬, 간식 등 다양한 상품을 꾸러미 박스에 포장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8회에 걸쳐 판매한다. 본 매장은 201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며, 정부 인증 우수 직거래사업장이기도 하다. 한편 aT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지원 직거래장터를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시행 중이다. 오정규 aT 유통이사는 "이번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을 통해 판로가 막힌 농가에게는 활로가 되고, 비대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안심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04 10:3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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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사업주 융자 상환 일시 유예

근로복지공단, 체불사업주 융자 상환 일시 유예 급여채권 등 압류·추심도 한시 유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으로서,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 신청서는 5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 (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고 전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04 10:28: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