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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 가결…시교육청, ‘무효소송’ 예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5일 재의 끝에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대법원 제소)에 따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인권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됐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6-25 17:04: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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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외국어도 지원’…교육부, 안전교육 콘텐츠 400종 개발·보급

교육부가 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 체험교육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화시스템과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400종과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6종을 개발해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의 학교안전사고 통계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체육활동, 현장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을 주제로 각 학교급별로 80편씩 총 400종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콘텐츠는 장애학생을 위한 수어(400편) 및 화면해설(400편),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영어(400편) 및 베트남어(400편) 자막 등 다양한 버전으로 2000여개가 마련됐다. 또한, 메타버스 콘텐츠 5종, 가상현실(VR) 콘텐츠 1종을 개발해 안전체험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생들이 가상세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콘텐츠는 EBS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위캔버스'에 탑재된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 콘텐츠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 전국 안전교육 담당 선도 교원 200명을 초청해 콘텐츠 소개와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콘텐츠를 체험하는 시연회를 개최한다. 안전교육 콘텐츠는 학교안전정보센터 누리집(https://www.schoolsafe.kr)에서 누구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볼 수 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모든 학생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학생뿐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25 15:19: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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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지역은 신참에게?’…신규 초등 교사 5명 중 2명 ‘강남·서초’ 발령

올해 서울지역 초등 신규 일반교사 5명 중 2명은 '기피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서초지역에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3월 1일자 초등 일반교사 신규임용 발령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의 신규교사 발령 현황을 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44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25명 ▲남부교육지원청 24명 ▲동부교육지원청 8명 ▲서부교육지원청 2명 ▲중부교육지원청 2명 ▲동작관악교육지원청 2명 ▲성동광진교육지원청 2명 ▲성북강북교육지원청 2명 ▲북부교육지원청 1명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명이 신규 발령을 받았다. 올해 신규교사 가운데 39%는 강남·서초지역에, 22%는 강동·송파지역에 발령받은 셈이다. 강남·서초·송파 등은 초등 교사들의 근무 기피 지역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강남·서초 공립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4.1명으로 11개 지역청 중 가장 많다. 서울 공립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1명이다. '과대 학교'도 밀집돼 있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중 전교생이 1500명이 초과하는 학교 13곳 중 4곳이 강남·서초에 있으며, 이들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무려 27.9명에 달한다. 학급 당 학생 수가 많고, 과대학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학부모 민원도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사들의 강남·서초지역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 공석이 발생할 경우, 관내 거주자 중 관외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비정기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초등교사 사이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곳으로 꼽히는 강남·서초 지역을 신규임용 교사가 맡기는 버겁다"라며 "교육청이 강남·서초 지역 학교 내 학부모 민원응대시스템에 대해 적극 지도·감독하고,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6-25 15:19: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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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내달 21일 ‘법의학자’ 유성호 서울대 교수 초청 특강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내달 21일 법의학자 유성호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서울캠퍼스에서 여름방학 인문학 특강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유성호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을 겸임해 20년간 약 1500건의 부검을 진행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tvN '유퀴즈! 온더블럭' , KBS '스모킹 건' 등 방송에 출연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법의학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등이 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기획됐다. '죽음으로부터 배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주제로 법의학자의 관점에서 삶을 조망하고 사람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신정원 미래교육혁신센터장은 "인생 2막 설계를 계획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삶을 돌아보고 통찰할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문학 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광디지털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교수학습개발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25 11:17: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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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日 오키나와기독교학원대학과 교류 협정 체결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국제교류원은 일본 오키나와기독교학원대학과 21일 학내 장공관에서 국제 및 학생 교류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정 체결식에는 윤찬우 한신학원 이사장, 강성영 총장, 이인재 부총장, 김상욱 기획처장, 차윤정 학생지원처장, 전석철 사무처장, 지원배 입학·홍보본부장, 전광희 감사실장, 김민환 국제교류원장, 오미정 교수(일본학)를 비롯해 일본 오키나와기독교학원대학 김영수 학장, 이토자와 교수, 조은지 교수(한신대 10학번 졸업생)가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대학은 앞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중점으로 정보교류 등을 추진한다. 강성영 총장은 "오키나와기독교학원과 한신대는 평화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두 대학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찬우 이사장도 "오늘의 이 교류 협정 체결식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크게는 한일 관계가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김민환 국제교류원장과 김영수 학장은 늦봄관을 시작으로 생활관까지 캠퍼스 투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25 10:55:5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