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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전교조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직시한은 위법"

교육부가 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직시한인 3일 전교조는 "교육부가 임의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근거로 이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교육부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민변은 ▲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점 ▲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 ▲ 전임자 복직이 이들을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또 복직 시한에 대해 "휴직자는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고 임용권자 역시 전임자 허가를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복직을 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런 해석을 토대로 "전교조가 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헌법상의 본질적 권한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교조는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세우고 일부가 복귀할 경우 그 인원과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로부터 30일째를 맞는 오는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7-03 18:39:08 윤다혜 기자
교육부, 조퇴투쟁 주동자·전교조 전임자 검찰고발(상보)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600여명이 근무시간 중 위법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형사고발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를 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기존에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교사들은 반드시 징계처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2일 벌인 제2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1명은 복귀해 이번 고발조치에서 제외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2014-07-03 17:38:0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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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상급까지 불어 완전 통달…방송대 Q&A ⑦ 불어불문학과

Q. 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1982년 출발한 불어불문학과는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프랑스어 구사는 물론 프랑스 문학, 프랑스 문화, 프랑스어권 연구를 통해 유럽 및 세계로 진출할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나. A. 불어불문학과에서는 기초에서 상급 과정에 이르는 프랑스어 교육을 바탕으로 중세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주요 프랑스문학, 문화 등에 대한 이론들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더불어 프랑스 원어민 교수들이 지도하는 프랑스어 캠프를 통해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한국-프랑스 간 문화 및 사상적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구체적이고 생생한 프랑스어를 교육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춤으로써 졸업 후에 어문학 분야 전문가, 문예 비평가, 전문번역가, 문화산업의 실무자 등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 대학원의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상급학년에서 연계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문의 02-3668-4580)

2014-07-03 17:03:1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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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접수…7.8%에서 2.9% 금리 대폭 인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최고 7.8% 고금리대출이 2.9%로 인하된다. 대상자는 2005년 2학기~2009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사람으로 또 이들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만 55세 이하이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수혜 대상자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정부보증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의 잔액을 보유한 54만3000명으로 해당 대출을 활용하면 최고 7.8%의 고금리대출이 모두 2.9% 금리로 인하된다. 단 현재까지 학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만 55세 이하의 재학·졸업·휴학생에 한해서다. 연체계좌는 연체 해소 후 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과거 시중은행에서 받은 정부보증학자금도 별도의 은행 방문 필요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환대출은 내년 5월까지 8차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신청은 3일부터 17일까지(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같은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심사를 거쳐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행(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된다.

2014-07-03 09:49:4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