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전면등교 시작되자 학교폭력도 증가...벌써 전년도 80.7% 달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신체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형 폭력이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1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심의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이 전면등교 이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면등교 이후 1학기 만에 1만7695건에 달해 지난해 2만1928건 대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벌써 80.7%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6311건 ▲언어폭력 4714건 ▲성폭력 2168건 ▲사이버폭력 1853건 ▲강요 790건 ▲금품갈취 778건 ▲따돌림 622건 순이다. 학교급별 발생비율은 초등학교 25.1%(24.0%), 중학교 50.9%(49.0%), 고등학교 23.6%(26.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감소했다. 이는 초·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를 추월하여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대비 신체폭력은 42.7%에서 35.7%, 금품갈취는 5.7%에서 4.4% 등으로 비율이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은 21.9%에서26.6%, 사이버폭력은 8.0%에서 10.5%로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학교폭력이 점차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부분등교 등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폭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점점 저연령화,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전면 등교에 맞춰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 방안 강구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