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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한국항공대, 학술 교류 업무협약 체결

연세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가 26일 연세대 본관에서 대학 간 교육 자원을 개방, 공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정 내용은 ▲학술 교류 ▲학생 교류 및 학점 교환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등이다. 한국항공대는 연세대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학술 및 학점교류를 통해 상호 인적자원, 연구, 교육, 다양한 비교과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교류한다. 더불어 양교의 교원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 교류 협정은 향후 5년 동안 운영되고 별도 사유 없을 시 연장된다. 학생 교류·학점 교환을 통해 양교 재학생은 협약 및 교류대학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교류대학의 학점교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교류대학은 학점교류 학생이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타 복지 시설 등 교내 학생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협약은 별도 통지가 없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되며, 학점교류를 통해 학생들은 타 대학의 문화와 공간을 체험하면서 인맥과 견문을 넓힐 기회를 갖는다.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은 양교 교원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양교 학생들이 이를 수강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세대는 이미 국내 22개 대학과 공동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6개 대학과 일대일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협약을 맺었고 해외대학과도 공동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이동명 항공경영대학원장, 배재성 교무처장, 황수찬 기획처장,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박승한 대학원장, 성태윤 교무처장, 김갑성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5:28: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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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파산결정으로 면책된 채권의 재(再)변제 약정 효력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이뤄지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는 일응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채무자의 잔존 재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만일 면책결정이 확정돼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채무자 A가 채권자 B와의 사이에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새로이 약정(이하 '채무재승인약정')하는 경우, 채무자 A는 새로운 약정에 의해 채권자 B에게 면책결정과는 별도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일까? 실제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은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판결). 즉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이겨 비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그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회생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판결). 파산과 달리 회생은 회생계획안이라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장기간 면책된 채무 외의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허용해 버리면,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자들의 공평한 변제라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산절차를 거친 채무자는 면책 제도에 의해 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면책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는 도산 절차가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는 중대한 합의임을 이해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09-26 15:08: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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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는 COLiVE 개소식 및 사단법인 창립기념 세미나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8일 개최한다. COLiVE는 이날 행사를 통해 평생직업교육의 위상 확립과 대표 협의체로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와 전국 단위의 평생직업교육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성희 회장은 "COLiVE는 전문대학이 입학에서부터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평생직업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주제 발표에서는 ▲허영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장이 '평생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향' ▲권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전환' ▲장상문 대구보건대학교 지역산업연구소장이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 설립 및 운영'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이 '협회 소개 및 2022 COLiVE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는 "대한민국 지역별 산·학·관 네트워크 및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협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5:07: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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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KU개척마을-연세대 메이커스페이스 i7,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KU개척마을'과 연세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이 국내 메이커 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메이커 문화의 핵심 키워드인 공유와 협업을 실천하기 위해 메이커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제조 창업 연계 지원 프로세스 구축, 제조 창업사례 공유 등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23일 오후 3시 고려대 국제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메이커스페이스 인프라(장비, 교육장 등) 공유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운영·기술정보, 자료 및 지식에 대한 협력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관련 상호 콘텐츠 개발·지원·운영 자문·홍보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고려대 KU개척마을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전문랩)에 선정돼 2019년 2월 고려대 국제관에 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 X-GARAGE를 개소했다. 또한 2020년 사업에 선정된 연세대 전문랩 메이커스페이스 i7은 2021년 2월 국제캠퍼스에 개소한 이후 인천 지역의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오는 11월에 고려대와 연세대 학생들은 함께 팀을 이뤄 아이디어 발상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진행하는 1박 2일 간의 메이커톤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준형 고려대 KU개척마을 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 학생들의 협력과 경쟁의 과정 속에서 메이커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헬렌 연세대 메이커스페이스 i7 총괄책임자는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메이커 문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5:07: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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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교위, 첫 단추부터 잘못된 느낌...구성 아쉬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정파성 짙은 구성으로 지적받고 있는 국교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국교위가 또 하나의 교육갈등의 장이 된다면 굳이 힘들여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위원장 선정이나 구성에 있어서 공존의 장을 만들어 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 의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각 출범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다.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출범 일정에 따르면 27일 위원 지명이 완료되지 않은 교원단체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출범하게 된다. 특히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지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경력이 있다. 그 외 위원들 역시 뚜렷한 정치색이 드러나 국교위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또 다른 교육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조율 능력이 있는 분이 됐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며 "기존 교육갈등 속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해의 출발점이 돼 새정부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교위 구성이 너무 뚜렷한 정치색을 띄면서 '투쟁모드'로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까지 투쟁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국교위 구성에 대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 못한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국교위의 구성을 보면서, '투쟁' 만이 아니라 공존·협치를 실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위원들은 자신을 파견한 집단으로부터의 구속성을 넘어서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교위 출범이 한국 교육을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좋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국교위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 또한 국교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22세기를 향한 교육입국의 방략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며 만들어가자고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5:05: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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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해체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학교당 2.7억원 별도 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사 중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 학교는 55.7%로 향후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학교 시설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1년도부터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특성상 대상 학교 주변 대부분이 도심지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비롯해 각종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 우려들은 서울 학부모들의 학교 개축·리모델링 반대 사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의 고밀도 도심지형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 방안과 가이드가 요구됐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년여에 걸쳐 대상학교의 공사 여건 및 국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수요조사를 진행해 '서울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장에 적용할 안전관리 방안 및 가이드를 연구 개발했다. 이는 9월말부터 보급·적용할 예정이다.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및 가이드에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모든 사업교 해체공사 시 가장 큰 문제점인 공사장 환경 관리(먼지, 소음) 부분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소음저감형 판넬 설치 등 시설 안전 예산에 학교당 평균 2.7억원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설 안전' 투자 외에도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시스템 안전',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안전모니터반) 운영 등의 '참여 안전'을 정비해 실효성 있고 강화된 안전 정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화된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적용하고, 각 시·도에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4:05: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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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 낱말 게임으로 키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생의 어휘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독서교육 지원 웹서비스 '책으로 열리는 매일(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를 27일부터 신규 개통한다. '책열매'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어휘 학습 이력과 독서 성향을 분석해 필요한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맞춤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교사가 독서 단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교사 간 수정·공유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어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 필요하다'는 교사·학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해 낱말 게임을 추가했다. 학생들은 낱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책열매' 웹서비스에 회원가입한 후, 낱말 퀴즈를 통해 자신의 어휘 수준을 확인하며 어휘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학교나 가정에서 낱말 퀴즈를 마친 학생은 6가지 낱말 게임 ▲짝 맞추기 ▲과일 받기 ▲멀리 달리기 ▲단어 밀기 ▲단어 탈출 ▲가로세로을 수행하며 어휘력을 키워 갈 수 있다. 낱말 게임은 '책열매' 연구학교 학생 905명을 대상으로 6개월(2022.3.~9.)간의 현장 적용을 통해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초등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기초어휘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책열매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4:04: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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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 무상 간식 지원...내년 3월부터 진행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무상 간식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영양 공급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내년 3월부터는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 특히 오후 5시 이후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번 더 간식을 지원해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보충을 돕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3기에 들어 '질 높은 돌봄·방과후를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초등돌봄 간식지원이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체제로 이뤄지면서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까지는 돌봄 간식비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만 무상지원됐다. 2022년 여름방학 간식 제공 현황을 살펴봤을 때, 572교 중 미실시 학교는 232교로 41%에 해당하고 개인지참 221교(39%), 완제품 제공 115교(20%) 등으로 집계됐다. 조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돼 재정 여건이나 공사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 무상 간식지원은)수익자 부담, 개인 책임이었던 부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학부모 개별 준비, 학교 미제공 등 학교별 편차로 인한 불만들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교사들 역시 수익자부담경비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이 과중되면서 교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돌봄 간식지원 체계를 수익자 부담에서 전체 무상지원으로 변경해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간식 제공은 오후 5시까지 참여하는 오후 돌봄 대상 학생에게 1회, 이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에게 성장기 영양 보급을 위해 1회 추가 지원된다. 돌봄교실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되는 학교의 경우 석식과 연계해 별로도 계획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은 오후 5시까지 4100명이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1500명 정도로 추산했다. 1인당 간식 1회 지급에는 2500원이 사용된다. 종합적인 소요 예산은 총 255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2023년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의회에 곧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학생·학부모를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6 14:01: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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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핀란드 탐페레 세종학당 개소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지난 15일 핀란드 탐페레시에 위치한 레이쿠 컬쳐 하우스(Laikku Culture House)에서 한국과 핀란드 세종학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탐페레 세종학당을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성시종 원광학원 이사장,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를 비롯해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관, 탐페레 시청, 빔아트(VIMMART), ACCAC(Accessible Arts & Culture)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인 교육기관으로 탐페레 세종학당은 핀란드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한국어 교육기관이다. 핀란드 남서부 피르칸마 지역에 위치한 탐페레 세종학당은 원광디지털대와 빔아트 예술학교가 공동 운영하게 된다. 탐페레 세종학당은 강의실, 자료실 등 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어 교원을 배치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공동 운영을 맡은 원광디지털대는 ▲현지 교육 운영 시스템 지원 ▲관련 교육자료 ▲교육 인프라 제공 ▲학생모집 및 입학 관리 ▲비자 취득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원광디지털대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모스크바1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오며 202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표창받은 바 있다. 2019년에는 라오스 폰사반 세종학당을 추가로 운영하며 현지 학당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서종순 원광디지털대 입학협력처장은 "탐페레 내 최초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본교의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현지 학당을 비롯해 헬싱키, 탐페레 대학 등과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25 15:39: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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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학과 급증, 안전 실험 가능한가...연구실 안전사고 6년간 약 1400건

정부가 반도체 등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 방안을 펼치면서 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고 있지만 안전교육 관리에는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400여건이지만 안전 관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당국의 대학교 연구실·실험실 안전 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이후 안전 관리가 집중됐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안전관리 실적은 전국 19개 대학교에 그쳤다. 정부의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 방안과 함께 실험·연구가 필수적인 학과가 우후죽순격으로 신설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반도체 등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관련 학과들의 신설이 급증했다. 반도체 관련 신설학과는 올해만 11개대에 개설됐다. 반도체학과의 경우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위해 우선적으로 연구실·실험실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지만 신설된 대학들의 실험실 안전 유무는 판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도체학과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면서 신설된 학과가 급증했음에도 전체 경쟁률이 상승했다. 안전 유무가 주목되는 이유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87건이이다. 이 중 사상자는 총 1467명이 발생했으며 1명은 사망했다. 인명피해와 실험기기 파손 등에 따른 물적 피해액은 총 15억82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실험중이던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은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이후, 2020년 6월에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을 통해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종합관리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이 사고는 경북대 화학관에서 연구실이 연소되는 폭발사고였다. 이 사고로 대학원 연구생 3명과 학부 연구생 1명은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어 사고 후 반년을 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학교는 치료비를 약속했지만 다음해 봄, 교육부의 감사 등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 지급이 어렵다고 전해 분노한 대학원생들이 청원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연구실내에서 작게 다치는 경우는 다반사"라며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안전을 당부하는 글이 이어졌다. 이후 교육부가 나서 연구실 안전관리 협동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검사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은 미지수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합동검사'를 별도 시행하고 있지만 검사 실적은 올해 8월까지 전국 19개 대학교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독으로 전국 대학 연구실 전수검사를 진행한다면 최소 6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또한 현장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높다. 연구실·실험실 등이 필요한 학과가 계속해서 신설되고,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걸맞은 안전 교육 인프라 관리는 미흡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끊이지 않는 실험실 안전사고로 많은 학생과 교원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하루빨리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5 15:27:2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