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 교육부 폐지론자?...교육 홀대론 계속되나
장기간 공석이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목됐지만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인선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비교육 전문가에 이어 교육부 폐지론자까지 지명했다는 점을 들며 '교육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올해 초 참여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 보고서 내용 중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임명된 지 35일만에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전 장관 등 실패를 이미 두 차례 겪었음에도 교육계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인선자가 비교육 전문가였다면, 이번에는 교육부 폐지론자인 셈이다. 이처럼 교육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 교육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교육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립대학 관리 기능 상당 부분을 자율에 맡기자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대학 자율 확대를 위해 교육부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자고 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과거 장관 재직시 시행했던 대학 정책 상당 부분은 한결 같이 강압적이고 획일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전체 고등교육 정원 조정, 지역 균형 발전, 교육재정 확보 등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교육부 대학 기능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가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국회 청문회가 충실히 이행돼 후보자의 교육 철학,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이 후보자가 전임 장관 시절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 정책 등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를 청원한 바도 있다.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지표로 추가해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학들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시켰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지적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펼치자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의 첫 출근길에서 "교육부 폐지론을 펼친 게 아니다"라며 "선진국에는 한국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대학에 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명 시 교육격차 해소에 특히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