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 단체들 “대선 후보들, '대학 서열 및 입시 경쟁' 철폐 공약 내놔야”

초·중·고등 교육 주요 단체들이 오는 6월 치러지는 21대 대선에서 대학 서열 체제와 경쟁 교육,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5 대통령 선거 각 당 및 대통령 후보의 대학 및 대입제도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등 교육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선 거점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상임대표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한 대학입시에 종속돼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교육에 매몰돼 있다"라며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 절대평가 또는 대입자격고사를 통하해 학생을 선발하고 공동 학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체제는 대학무상화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지출액을 OECD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이 30조까지 오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교양극화 및 서열화를 해소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자사고와 같이 부유층으로 구성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계급학교, 계층학교의 창설로 공교육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교입시 사교육비의 증가를 부추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30년부터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대학통합네트워크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체들은 "대학서열 철폐와 입시경쟁교육 해소,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대학 무상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를 최우선적 과제로 공약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하순 각 정당 정책협의회 회의, 5월 8일 대통령 후보 교육 공약 분석 기자회견, 6월 새 정부 공약 이행 기구에 대한 대응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