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단순 유보 아니다"…중동충격에 한은 '금리 동결'
"단순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중동전쟁의 전개와 그 파급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중동전쟁 충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경기까지 짓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단순 관망이 아니라 공급충격의 지속성과 파급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에 나섰다는 의미다. ◆ 공급충격 원칙 꺼낸 한은 이창용 총재는 이번 충격에 대한 통화정책의 원칙부터 분명히 했다. 그는 "공급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며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그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금리를 움직일 타이밍이라기보다, 중동사태가 단기 충격에 그칠지 장기 충격으로 번질지를 더 확인해야 하는 국면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한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동시에 커진 상황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상황을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도 구분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눌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이어서 전쟁 충격이 경기를 꺾기보다는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고, 그에 따라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압력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부문 간 회복 격차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이 물가뿐 아니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창용 총재는 "이번의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인상, 인하에 관한 논의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간은 중동에서 오는 뉴스에 따라 경제변수가 너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금리 인상·인하를 논하기보다 사태 전개를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는 설명이다. ◆ 환율·주택도 여전한 변수 이번 동결의 또 다른 축은 금융안정이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환율을 두고 "단순히 1200원, 1500원 같은 절대 수준만 볼 것이 아니라 달러인덱스(DXY) 대비 원화가 얼마나 더 절하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원·달러 환율이 달러인덱스와 무관하게 1480원까지 급등했을 때는 국내 요인, 특히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급증이 주요 배경이었지만, 올해 2~3월 이후에는 중동사태와 외국인 주식 매도가 더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주식 매각액이 478억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3월에만 298억달러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된다는 시각에는 거리를 뒀다. 고령화나 저성장만으로 환율이 반드시 절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그만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 주택시장도 안심 단계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이창용 총재는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 특히 15억원 이상 대출이 어려운 고가주택 쪽은 안정세가 약간 보이기 시작했지만, 수도권 주변 부동산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국면"이라며 "완전 안정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자산 수익률을 계속 뛰어넘는 구조가 이어지면 양극화와 자본 배분 측면에서 모두 좋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제한 등 단기 불편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 고쳐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