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공급 활성화'에 21조 추가 지원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을 조력하기 위한 21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 회의를 개최 후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상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1조원 이상의 추가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상황 점검과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해 총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으며 보증 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 또한 이달 중 완료해 본격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PF 사업장·건설사 지원프로그램 재원(4조2000억원+α)에 더해 중소·중견 건설사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1조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2조원) 등 7조2000억원 이상을 이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 등도 연말까지 약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총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와 관련한 캠코펀드는 목표 조성액인 1조원을 초과해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캠코펀드는 캠코-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과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캠코 플랫폼'은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플랫폼과는 별도로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재구조화 대상 PF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최근 신한자산운용은 브릿지론 단계의 비주거 오피스 PF 사업장을 매입(650억원 규모), 주택용도로 변경해 본PF 조달 및 준공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하는 등 PF 사업장 재구조화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캠코펀드와는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달 330억 원 규모 펀드를 우선 조성해 지방 사업장 등 매입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1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로 참여하지 않는 하나·NH·우리 금융지주 또한 별도펀드를 결성하는 등 자체계획에 따라 PF 사업성 제고를 촉진,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 등에 약 4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IBK 기업은행은 유암코와 함께 비 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PF 대주단 협약 등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은 단순히 부실을 이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라며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기관들은 부실에 대비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한 재구조화 지원 등을 통해 전체 부동산 PF시장 및 본인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