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3사, 기본통신권 확대 합의…요금·복지 전면 손질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인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 정재헌, KT 박윤영,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민생 안정과 미래 네트워크 투자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통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자리는 특히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정부와 이통 3사 수장이 처음으로 모인 공식 석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통신 3사는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별도 요금 없이 기본 서비스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일정 속도(400kbps)를 보장하는 이 옵션은 기존에 월 5500원을 지불해야 했던 부가 서비스였다. 이를 기본화함으로써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고령층을 위한 통신 복지도 대폭 확대된다. 65세 이상 가입자 중 음성이나 문자 제공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제공량을 늘려주고, 향후 신설되는 모든 요금제에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명의 어르신이 연간 59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복잡한 요금 체계를 슬림화하기 위해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3만 원대 후반에 형성되었던 5G 요금제 문턱을 낮춰 2만 원대 신규 요금제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내년 시행될 '디지털포용법'에 발맞춰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에 협조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를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도 구간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특히 재난 시 긴급구조 통신을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 안전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 산업을 잇는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투자가 논의됐다. 통신사들은 독자적인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보안 체계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 협조,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