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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종이 쓰나"…실손 청구 간소화, 다시 미궁 속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직도 국회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이 발목을 잡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논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 병원 이송과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서다. 보험업계는 11월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와 마주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전자문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가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전산시스템으로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모바일 앱이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종이 서류 청구 방식의 수고로움으로 연간 약 250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쌓인 실손보험금만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간소화법은 14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재논의를 하기로 한 18일 전체회의에서도 결국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로부터 간소화법 통과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를 위해 서류가 4장 정도 필요하고 연간 약 1억건의 청구가 들어온다"며 "그러면 처리해야 할 서류가 얼마나 많겠느냐. 간소화가 되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명분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간소화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환자의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민감한 개인 정보인 환자진료기록과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중계기관과 보험회사 간 정보 유출 분쟁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양 업계 간 날이 선 대립으로 간소화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지도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간소화법 재논의가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있어 11월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법사위는 '안' 열린 것이 아니라 '못' 열린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리면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사 편을 들고 있으니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공익적 목적을 따져보았을 때 간소화법은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소화법을 단순하게 편의성에 대한 접근으로만 보는 데 안전을 제일 먼저 봐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 사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없다고 볼 순 없기 때문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간소화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09-21 11:38:0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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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KB국민카드가 고객패널인 '이지토커'를 대상으로 명절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부모님 용돈 평균 10만~30만원 KB국민카드가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일정, 선물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응답자의 64%는 가족과 친적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묘와 차례 등을 지내는 응답자는 45%다. 휴식 및 해외여행은 각각 40%, 23%를 차지했다. 명절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가정은 68%며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80%로 집계됐다.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로는 '추석 차례 상차림을 위해서'는 39%, '성묘를 가기 위해서'가 6%다. 추석을 맞이해 용돈이나 선물 준비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91%다. 이 중 용돈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78%로 선물인 43%보다 높게 나타났다. 74%의 응답자가 10~30만원 내로 용돈을 준비했다. 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뿐 아니라 시즌별 다양한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대한민국 스노보드 대표 선수들의 금메달을 응원한다. ◆ "국민들에게 행복 선사할 것" 신한카드는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채운, 최가온 선수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채운 선수는 2006년생이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국가대표로 지난 2022년 제 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표팀으로 선발됐다. 2022년 국제 스키 연명(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최가온 선수는 2008년생이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국가대표로 2022년 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엑스게임(X Games)에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출전해 최연소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앞으로 두 선수가 동계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각종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두 선수가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스포츠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시스템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 30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착수 현대카드는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오는 30일 자정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일부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승인 시스템을 일시 중단한다. 모든 온라인 결제, 앱카드 결제, 간편결제 및 오프라인 결제 이용을 제한한다. 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는 200만원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금서비스 출금과 카드 이용 알림 서비스도 해당 시간 내 일시 중단된다. 분실 신고는 거래승인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9-21 10:27:4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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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누적수익률 최고 204%

미래에셋생명이 올 1분기 펀드 운용에서 호실적을 거뒀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사 펀드가 해외투자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 전 부문에서 누적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부문별 누적 수익률 상위 10개 펀드들 중 5~9개가 미래에셋생명 펀드다. '아시아주식형 펀드'는 인도 등 아시아지역 내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에 투자한다. 누적수익률 204.77%를 기록했다. '글로벌 컨슈머 섹터 주식안정 성장자산 배분형 펀드'는 해외주식혼합형 펀드 중 기간수익률 18.22%, 누적 수익률 102.73%로 1위를 기록했다. 세계 브랜드, 혁신 기술의 발전, 신흥국의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 수혜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강점은 포트폴리오다. 변액보험 자산의 75%를 해외자산에 투자한다. 평균 15%선에 머물고 있는 업계 평균 해외투자 수익률 대비 앞서나간다는 설명이다. 총 110개의 변액펀드를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해외 국가뿐만 아니라 인덱스, 글로벌 반도체, 헬스케어, 컨슈머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중이다. 올해 변액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대비 8500억원 증가했다. 해외 분산투자 원칙, 중장기 해외 자산배분 전략 등을 통해 변동성이 큰 상황에도 'MVP 60펀드'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설정 이후 누적수익률 57.64%를 기록했다.

2023-09-21 10:27:3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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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광주광역시와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와 스타트업의 수도권 편중현상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이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광주지역 대표 스타트업 육성 기관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비수도권 전용 스타트업 보증제도 신규 도입 ▲금융·비금융을 연계한 융·복합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비수도권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성화 노력을 통해 글로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스타트업 육성 시책사업 선정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신보에 추천 ▲정책자금 배정 우대 ▲스타트업 매칭 및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한다.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이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의 첫걸음을 국내 AI산업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시와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보는 향후 5대 광역지자체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21 09:33:4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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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금융권 메기역할 '톡톡'…"'비대면 겸영업무'확대해 경쟁력 강화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시중은행에 몰려 있던 가계신용 대출이 분산하는 등 경쟁이 가속화 됐다. 다만,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이들이 데이터 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겸영업무 등을 확대·지원해야 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존에는 월급 등이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이 이뤄졌다면, 인터넷은행 출범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가계대출 시장을 분산시켜 금리 경쟁 등을 촉진시켰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도입된 이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출범했다. 이들은행의 고객수는 올해 6월기준 3753만명으로 지난 2019년 1248만명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총자산도 93조7067억원으로 같은 기간 270% 증가했다. 다만,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원칙중심의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준칙중심의 감독체계는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예컨대 계열사의 부도가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금융그룹이 스스로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설명 토록 하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원칙중심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겸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경우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겸영업무가 필요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개별법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다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강 교수는 "비대면 은행업 진출에 대해 규제완화를 해준 것 과 같이 비대면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이 장기적으로 혁신할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교수는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앱에서 제휴사 상품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주계열 은행은 통합앱을 통해 계열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제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소법상 중개로 판단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강 교수는 "앱에서 상품을 팔더라도 중개로 분류돼 별도앱에 들어가서 가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한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금융앱에서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0 16:06: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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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센터 방문…"햇살론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할 것"

지난 3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내년까지 공급될 계획이다. 근로자 햇살론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정책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햇살론 유스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햇살론 15의 공급규모를 90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60억원으로 수립했다. 김 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의 경우 이용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한다. 31일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원금간면 등을 시행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시 복합상담을 병행하고, 고용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와 연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수사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불법대부광고 의심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한다. 김 위원장은 "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체계상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3-09-20 16:01: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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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KCB, 신용관리 체험단 모집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200명의 신용관리 체험단을 모집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복위와 KCB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가 개인별 신용평점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신용상승 솔루션을 제 신복위와 KCB가 처음 실시한 이번 체험단 사업은 개인별로 신용평점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 신용상승 솔루션을 제공받아 신용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체험단에 선정되면 7주간 신용상태진단, 신용전문가와의 1:1 멘토링, 신용교육 등 KCB 신용상승 미션 수행과 신복위 신용복지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다. 신용복지컨설팅은 신복위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이행정보 및 신용점수 관리방법을 제공하는'신용도우미'와 전문컨설턴트와 1:1 전화상담을 통해 신용관리, 서민금융, 복지연계 등을 제공하는'신용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연 위원장은 "체험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용상승 미션 수행과 신용복지컨설팅을 통해 신용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체험단의 신용상승 결과를 토대로 신용복지컨설팅 콘텐츠를 고도화하는 등 채무조정 이용자의 신용도 상승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20 15:54: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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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금융지주, 보험사 M&A 관심 없다?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가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왔지만 주요 금융지주사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IB(투자은행)업계에서는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금융지주사를 꼽고 있지만 정작 금융지주사들은 '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M&A시장에 나온 보험사는 KDB생명, ABL생명, 동양생명,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다. 순자산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수가격이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작업에 나섰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공시를 통해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는 지분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의 준비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다"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혹은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주관사 선정 준비 작업을 시작하면서 IB업계에서는 금융지주들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통한 실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사 '인수'라는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는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은행권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인수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는 '관심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신한금융의 경우 신한EZ손해보험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13일 해외 IR 행사에서 "현재는 보험사 가격이 너무 높고 적당한 손보사 매물이 없다"며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이익이 상승했으나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사와 증권사가 없는 우리금융도 보험사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보험사 인수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나금융 역시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근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 속 KDB생명 매각가의 10배가 넘는 롯데손보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은 IB시장에서 흘려보내는 것"이라며 "정작 금융지주들은 현재까지 인수할 마음이 없으며 새로운 회계기준 거품이 없어지는 것을 봐야지 보험사 실적을 정확히 알 수 있어 현재로는 인수 의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20 15:20:2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