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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상황 언제 정리될지 알기 어려워… 韓 경제체제 근본적 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는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경제 자문기구인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중동 전쟁 여파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는 경력을 갖춘 청년을 요구하지만,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회를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 혁신을 통한 '대체 불가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의장은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이 가능한 해협에서 차단기가 있는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고, 미국은 전쟁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야 한다"며 "기존의 중견국론이나 선진국론과는 접근이 다르다.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자는 것으로, 산업 정책에서 경쟁 우위뿐 아니라 대체불가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세를 비롯해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도 거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못 하게,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의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9 15:1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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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난곡에 750가구…LH 첫 ‘공공 단독시행’ 정비사업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주택 750가구가 들어선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처음 적용되며 오랜 시간 지연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신림동 일대 약 2만9300㎡ 부지에 최고 25층, 총 750가구가 공급된다. 이 지역은 과거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지형과 사업성 문제로 구역 지정이 3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LH가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으로 사업성을 보완했다. 연내 시공사 선정과 내년 사업계획 인가를 거쳐 내후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첫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조합 전문성 한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제2,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9 15:10:03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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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9세까지 지원

경기 광주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발맞춰 대상 아동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9일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른 시민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우편 발송과 유선·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한편, 통·리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기관·단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상 가정이 변경된 제도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령 도래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도 4월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방세환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에게도 수당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15:07: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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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너지 절약 나선다

경기 광주시가 자원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절약을 위한 조치로,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으로 한정되며,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해 무료 공영주차장은 제외된다. 또한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과 역사 환승 주차장, 거주지 우선 주차장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대상 공영주차장은 ▲경안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 ▲호국보훈공원 공영주차장 ▲역동 공영주차장 ▲상번천리 공영주차장 ▲양벌동 공영주차장 ▲곤지암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 ▲곤지암 제1공영주차장 등 총 7개소다. 운영 방식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이용 제한으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산부 차량과 장애인 등록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치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방세환 시장은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09 15:07: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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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생신고 단계부터 취약아동 발굴 나선다

경기 하남시가 출생 단계부터 취약계층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복지 체계 강화에 나섰다. 하남시는 2026년 4월부터 출생신고 및 출생서비스를 신청하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홍보물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출생 초기부터 복지서비스 대상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조기 발굴과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출생아 수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출생신고 창구에서 홍보용 가제수건과 안내 리플렛을 즉시 제공해 자연스럽게 초기 상담과 서비스 연계로 이어지도록 했다. 특히 출생 초기 단계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홍보물품 제작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드림스타트 지원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한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방에 제작을 의뢰함으로써, 지원을 받았던 가정이 다시 지역사회 경제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출생 단계부터 아동을 세심하게 살피고,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아동과 가족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출생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가정을 놓치지 않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발굴 체계를 통해 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9 15:0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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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본격 추진…연 150만 원 지원

경기 하남시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하남시는 2026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되며, 75만 원씩 2회로 나눠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체육인이다. 또한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307만7,086원 이하)여야 하며,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 등 유형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하남시청 체육진흥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성범죄 경력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세부 자격 기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현역선수는 경기도 소속 전문선수 등록과 최근 3년 이내 대회 참가 실적이 요구되며, 지도자와 심판 역시 최근 3년간의 활동 경력을 갖춰야 한다. 선수관리자와 행정종사자는 은퇴선수 출신으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근무 중인 경우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육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9 15:07: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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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하잡센터, 전남과학대서 ‘찾아가는 상담소’ 성료

곡성군 일하잡(Job)센터가 지난 2일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재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먼저 찾아가는 일하잡상담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진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돼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사의 1:1 취업 상담과 함께, 자신의 성향과 이미지를 파악해 취업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성격 유형에 맞는 향기를 만들며 스스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프로그램과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주는 퍼스널컬러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한 다양한 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펼쳤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시 수당 지급 및 맞춤형 취업 연계 혜택을 상세히 안내하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진행한 '정신건강 지키기 프로젝트'를 병행했다. 취업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고 보듬어 주는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취업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상담소가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이 내일(My Job)을 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9 15:06:5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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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돔구장 등 현안 논의 속 임시회 종료

충남도의회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7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고, 14명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천안아산 KTX역 인근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 실행 가능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약 5만 석 규모 돔구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민자 방식 추진과 태스크포스(TF) 구성,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조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충남이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약 7만5000평 부지에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정교한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천안시·아산시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민자 구조와 재정 부담의 투명한 공개 ▲연중 활용 가능한 운영 전략 마련 ▲교통 접근성·도시 확장성 등을 고려한 입지 검토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돔구장 건설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충남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사업"이라며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석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논산세계딸기 산업엑스포 특별위원회'는 논산딸기축제 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다양한 안건을 처리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9 15:06:30 양대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