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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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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잇단 횡령사고에 "금융사 내부통제 엄중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경남은행 직원의 560억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개선, 명령휴가·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 총 4개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확정안 발표 후 올해 4월 은행 내규에 반영됐으며, 지난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원인과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해야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도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경영진이 적극 나서서 준법경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최근 테마주 관련 주식시장 급등락과 대해서도 당부를 전했다. 그는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빚투)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하며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반이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2023-08-08 16:51: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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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562억' 횡력액 회수 가능성↓…어디까지 책임질까

BNK경남은행의 횡령액이 500억원대를 넘어섰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평균 환수율이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적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영진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원에 불과한 데다 환수율도 12.4%에 그쳤다. 특히 은행 환수율은 7.6%(환수금 114억9820만원, 전체 횡령액 1509억801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구조가 유사한 우리은행의 회수금액도 9억700만원으로 회수율이 1.2%에 불과했다. 특히 피의자가 자수했던 우리은행과 달리,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의 피의자인 이 씨는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여서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이 씨에 대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와 함께 낙찰까지 진행돼야 하는 상황으로 정확한 회수액은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후 전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했음에도 경남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의 경우 한 직원이 동일 업무를 10년 이상 맡다가 횡령사고 터졌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횡령사건의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은행권에 임직원의 순환 업무를 독려했다. 경남은행의 황령 사고 피의자는 부동산 포르젝트파이낸싱(PF) 업무부서에서 약 15년간 근무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작동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남은행 경영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민국의원실은 "최근 금융 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잇따라 내놓았음에도 횡령사고가 더 증가하고 환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08 16:30:5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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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금융당국에 계좌 이체·출금 한도 상향 권고

#. 전업주부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하다 최근 여유 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불가능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해제해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일 거래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일 거래한도를 제한해 왔지만,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규제심판부로부터 1일 금융거래 한도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한도를 제한해왔다. 1일 금융거래(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같은 거래제한은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개선을 요구한 건수는 총 5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등을 반영해 은행들이 한도제한을 해제·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증빙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08 15:04: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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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부동산 내집내집 등록 이벤트’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에서 '내집내집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KB부동산 앱에서 KB국민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Lite로 로그인한 뒤 내집내집을 등록하면 응모된다. 응모고객 중 국민지갑(구 KB Wallet)을 가입한 고객은 국민지갑 1000포인트를 경품으로 받는다.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S23(1명) ▲갤럭시 워치5 44mm(1명) ▲BHC 후라이드 치킨과 콜라 1.25L 모바일 쿠폰(10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한편, KB부동산은 지난 5월 시세 및 매물 알림 서비스인 '내집내집'을 주소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개인 맞춤형 알림 메뉴가 상단에 보이도록 홈 화면을 개편했다. 내집내집 메뉴에 현재 거주하는 집이나 살고 싶은 집, 전셋집 등을 등록하면 KB시세, 실거래가, 매물가격, 공시가격 등 가격 변동 내용을 홈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 등록한 주소를 기준으로 시세 변동이나 매물 등록, 우리단지 커뮤니티 글, 등기 변동 등 각종 변동 내역을 앱 푸시 알림으로 알려준다.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세금계산기와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도 홈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08 14:47: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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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문제 진척 없어…올해 넘길 가능성↑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한국진출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빠른 신고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최종수리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VASP 변경신고를 전날 제출했다. 고팍스는 지난 6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이중훈 부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 후 지난달 10일 등기를 완료했다.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접수해야 하는데 고팍스는 마감 하루전날 제출했다. 고팍스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대주주인 바이낸스 관련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신고 수리가 무기한 미뤄졌다. 고팍스는 마지막 타개책으로 한국인 이중훈 대표를 선임해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 받으려는 계획이다.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 겸 현 고팍스 이사회 의장은 대표직에 물러났다. 당초 시장에서는 고팍스가 30일 기간을 꽉 채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팍스는 고파이 투자자들의 투자금(566억원)을 하루 빨리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다. 고파이는 고팍스 회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고팍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FTX 사태의 여파로 8개월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경신고 접수가 늦은 이유는 금융당국과의 소통과 FIU에 제출해야 할 이사진들의 서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신고 절차 정리가 필요해지면서 당국과 소통이 많이 필요했다"며 "VASP 접수시점에 이사진 자료를 최신자료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VASP 변경신고 수리가 올해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FIU는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내 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신고 접수 시점은 사실상 금융 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전날 접수했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접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시간만 흐르게 된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3월 VASP 변경 신고를 접수했지만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승인되지 않은 바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새롭게 취임한 윤창호 FIU 원장의 성향도 신고수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담당과의 새로운 과장도 현재 전출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접수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8-08 14:46:5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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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목표액 78% 채워…11일부터 금리 0.25%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올해 공급목표의 78%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31조1000억원(약 13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계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청된 총 금액 46조7357억원(20만3656건) 중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승인 처리된 15조6000억원(약 7만1000건)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6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78.5%를 채웠다. 7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8조2322억원(7만3435건)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 용도는 10조5645억원(4만9684건)으로 33.9%,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3318억원(9069건)으로 7.5%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은 오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의 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15(10년)∼4.45%(50년)인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높아진다. 일반형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차주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 우대형 금리 적용을 못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08 14:19: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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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메리츠화재·KB손보

삼성생명이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 종합 보장에 초점 맞춰 설계 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의 가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병자용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비갱신형은 일반사망, 갱신형은 재해사망을 주보험으로 보장한다. 68개의 특약 중 개인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수술 치료, 골절 등이다. 수요가 높은 153대 질병수술보장특약과 다빈치로봇수술보장특약도 포함했다. '경증간편 다모은 건강보험'도 함께 준비했다.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5년 이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질병 이력으로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에게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필요한 보장을 직접 선택해서 설계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가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세차서비스를 제공한다. ◆ 세차 서비스 중 발생하는 사고위험 담보 메리츠화재는 해피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프리미엄 세차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인스타워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세차·예약세차 서비스 업체다. 전문가를 배정해 세차를 진행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해 충전중인 전기차도 세차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과 더불어 특별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이 뇌와 심장 질환을 담보하는 신상품을 개발했다. ◆ 2대 질환 신약(와파린·NOAC)보장 신설 KB손해보험은 'KB 2대 질환 열번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뇌와 심장에 발생 가능한 질병을 단계별로 보장한다.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통합 뇌질병진단비'와 '통합 심장질병진단비'를 함께 탑재했다. '통합 뇌질병진단비'는 경증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진행 단계별로 최대 5번까지 보장한다. 이어 '통합 심장질병진단비'는 심근병증, 부정맥 등 경미한 질병과 함께 심부전 및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중증 질환까지 담보한다. '와파린'과 '새 경구용 항응고제(NOAC)' 신약처방보장 특약도 새롭게 담았다. 임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반영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중대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 치료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2023-08-08 10:51:13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