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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신보와 중소 정책금융 활성화 위한 협의체 신설

IBK기업은행이 지난 30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의체 운영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운영 협약을 통해 ▲정책금융 제도 개발 ▲금융지원 업무협약 ▲중소기업 경영지원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등 중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원급 정책협의회와 부서장급 실무협의회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협의체 최초 안건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장기적 지원하는 '장기·저리 보증' 을 포함해 경영정상화 추진 중인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이 포함됐다. 또한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 촉진', 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협력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 보증' 등이 있으며 각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 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전담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시에 실효성 높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3-31 13:48:3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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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공매도 규제 정상화해야…시기는 검토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맞는 방향이라며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관련 외신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코리아디스카운트 등 국내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고려했을 때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외국에서도 이상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빨리 고쳐나가려고 한다"며 "그간 당국은 영문 공시·물적 분할 등 외국인 투자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이제 공매도 이슈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때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것이 아직도 일부만 돼 있는 상태"라며 "국제 기준과 외국인 투자 역할을 따져봤을 때 공매도 제한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고, 이런 점에서 공매도를 언제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도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하기 전에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31 11:12: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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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CEO 승계프로그램 내실화…대표 선임·연임 결정"

"지배구조를 개선해 유능한 인재가 대표로 선임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서 연임 여부 또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배구조 제도를 개선해 대표이사에 대한 균형잡힌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후보자 선발·육성·평가 등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대내외 경쟁을 거쳐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선임된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견제와 평가를 바탕으로 연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 on Pay)도 부여한다. 김 위원장은 "임원이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Say on Pay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ay on Pay는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상장사들은 최소 3년에 한 번은 경영진의 급여에 대해 주총에서 심의받고 있고, 영국도 상장사 경영진 급여를 주총에 상정해 심의받고 있다. 내부통제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9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마련' 의무만 있을 뿐이다. '준수'에 대한 조문이 없다.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구체화했으나 상위법에 준수 의무를 두지 않아 한계로 지적돼 왔다. 김 위원장은 "각 업무영역별 리스크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해 경영진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행태에 변화를 유도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내부통제 제도는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이 마무리되는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뢰확보에 대해 다시한 번 강조했다. 그는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외에도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 고객이익을 우선하는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31 08:24: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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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 확대 주문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에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수시 평가 확대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17개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담당 임직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기업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현재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에 대한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은행 거래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사업재편, 중소기업 금융·컨설팅 지원, 기업구조 혁신펀드 등 관련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평가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정확한 평가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노력 등이 올해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으로 제시됐다. 특히 구조적 어려움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생절차 등으로 신용위험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거래기업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30 16:32: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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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노동부, "퇴직연금 연금성·보장성 강화"

퇴직연금의 선진화와 혁신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30일 금융당국과 노동부는 이날 금감원 대강당에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20개 금융회사(은행, 보험 및 증권회사 등) 임직원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별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연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시장참여자의 근본적 행태변화를 유도하겠다"며 "더 좋은 상품의 제공을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가입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규제의 선진화·합리화 ▲연금시장 내 경쟁·혁신 촉진 ▲연금접근성 및 홍보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정착상황을 점검해 잠재위험에 대응한다. 또한 매년말 발생되는 회사 간 적립금 유치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의 실물이전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부적합한 상품을 자체 선별·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의 퇴직연금 가입 및 연금수령도 유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도 퇴직연금의 연금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올 상반기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며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등에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30 15:48: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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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분기부터 재무제표 국제표준 데이터로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부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에 대해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 전면 개편에 나선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재무제표 본문(올해 3분기 보고서), 주석(2023년도 사업보고서)으로 순차 적용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장사 등 공시 제출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본문(비금융업 상장사)만 개방하고 있어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업 재무분석이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석 등이 실시간 공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XBRL 재무공시 확대를 통해 국내·외 정보이용자는 상장사 및 주요 비상장법인(상장사의 종속회사 등)의 재무데이터를 엑셀 등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쉽게 분석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후행자료(IR보고서 등)에 의존하던 영문 재무제표 및 주석을 사업보고서 공시 즉시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국제 신뢰도 제고 또한 기대된다. 기업은 기준 데이터에 내장된 연산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내용 불일치를 방지하는 등 재무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미국·유럽 등 국제표준(XBRL) 도입 감독 당국에 재무 보고 시 DART 제출 재무제표를 활용함으로써 해외 공시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회계법인들도 XBRL 재무데이터 및 기타 공시정보 등 내·외부 정보를 결합·활용하여 한계기업, 산업리스크 등을 신속·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중장기 추세분석, 유사 집단 비교분석 등을 통해 분식 리스크 고(高)위험군을 선정?정밀 심사하는 등 감리 업무 효율화 등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전문화로 국내 회계 투명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재표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를 위해 XBRL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IFRS 적용기업으로 한정)으로 확대한다. 다만 제출인의 공시 작성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본문만 XBRL 공시제도를 적용한다. 작성 난이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XBRL 재무 공시제도는 재무제표 본문, 주석 순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본문은 올해 3분기 보고서(11월 14일까지 제출)부터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대상으로 재무제표 본문의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석은 올해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통상 내년 3월)부터 비금융업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 대상으로 주석의 XBRL 재무공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업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2조원, 5000억원)을 기준으로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협회 등과 협력하여 기업 공시·회계 실무자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XBRL 재무제표(본문, 주석) 작성 실무 교육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5:30: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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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스타트업 경영권보호 ‘지분매수선택권’ 부여

IBK기업은행은 창업자의 지분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이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종욱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다"며 "지분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3-30 15:28:07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