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DGB생명, 금융권 최초 'SKT 다이얼링크'

DGB생명보험 CI. /DGB생명 DGB생명이 금융권 최초로 'SKT 다이얼링크'를 도입해 고객편의를 강화했다. DGB생명은 모바일 기기에서 간단한 번호를 입력하고 통화버튼만 누르면 자사 디지털보험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SKT 다이얼링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전화 키패드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번호와 별표(*)를 입력한 후 통화 버튼만 누르면 지정된 웹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의 앱 설치나 검색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고객이 더 쉽고 빠르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DGB생명은 'SKT 다이얼링크' 서비스를 지난해 9월 오픈한 자사 디지털보험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SKT 다이얼링크'를 도입한 것은 DGB생명이 최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복잡한 기능을 다루지 못해 '디지털 금융 소외현상'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고령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SKT 다이얼링크'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로그인 간소화 웹서비스 등 서비스의 편의성을 더 확장하기 위한 추가 기능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12-01 10:05:09 백지연 기자

수출입銀, 제1차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 개최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본점에서 제1차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를 개최해 자문위원들과 방문규 수은 행장(왼쪽 다섯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본점에서 제1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환경사회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는 EDCF 사업의 환경사회 이슈에 대해 사전에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설됐다. 자문회의 출범에 따라 사업 실행 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사회위험을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협회 등 환경분야의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향후 국내외 환경사회 정책 흐름 파악과 EDCF 세이프가드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개별사업 준비현황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다. 1차 자문회의에선 인도와 엘살바도르에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의 환경사회위험과 저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가운데 EDCF는 수원국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EDCF 세이프가드 정책은 ODA사업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이행이 강조되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상호 수은 경협총괄본부장은 "수은은 최근 ESG 경영로드맵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ESG 경쟁력 강화 선도를 선포했다"며 "EDCF 사업도 ESG경영에 부합하도록 환경사회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업 준비·심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은은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EDCF 사업에 대한 전문성 보완과 공정·투명성 증대, 환경사회갈등 리스크 사전 예방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12-01 10:04:38 이승용 기자

하나금융나눔재단, '우리가족 생활속 탄소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하나금융나눔재단 하나금융나눔재단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우리 가족 생활 속 탄소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리 가족 생활 속 탄소줄이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가족 생활 속 탄소줄이기는 ▲녹색제품 사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하기 ▲주기적 메일함 비우기 등 생활 속 실천들을 다짐하고 SNS로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전국 250여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ESG 노하우가 전파·확산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반자로서 다양한 협업을 이어가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도 ESG 인식 개선 및 동참이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01 10:01:36 나유리 기자

케이뱅크, 매주 자동으로 목돈 모으기 '챌린지박스' 출시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자동 목돈모으기 '챌린지 박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챌린지박스'는 고객의 목표명을 '2022년 유럽 여행가자', '나에게 명품지갑 선물하기', '가족모임 소고기 쏘기' 등 추천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목표 명을 정할 수 있다. 목표 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목표 날짜는 30일이상 200일이하로 입력하면 이자금을 제외한 매주 납입액이 산정돼 자동이체가 설정된다. 기본금리는 연 1.5%이며 복잡한 조건 없이 목표일까지 목표액을 유지하면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돼 최고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챌린지박스는 ▲비상금 출금 ▲모으기 금액 자동 변경 ▲끝전 채움 서비스 등 세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상금 출금'은 상품 가입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회수 제한 없이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모으기 금액 자동 변경'은 고객이 비상금 출금하거나 매주 모아야 하는 금액을 넣지 못했을 때 목표 금액을 남은 기간에 맞게 자동으로 이체금액을 재설정해준다. '끝전 채움 서비스'는 목표금액과 '매주 입금액+이자지급액'의 합이 차이가 날 때 그 차이를 케이뱅크가 십 원 단위 내외로 보상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목표 금액이 300만원인데 30원이 모자랐을 때 케이뱅크가 채워줘 300만원을 정확히 만들어 주는 것이다. 챌린지박스 출시를 기념해 '22년 나의 도전을 응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29일까지 챌린지박스를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만명에게 2100원을, 10명에게 100만원의 응원금을 지급한다. 경품은 12월 31일에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며 이날까지 목표를 성공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김기덕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건전한 소비 습관을 위해 혜택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챌린지박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01 10:01:05 나유리 기자

카카오뱅크, 카카오브레인과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브레인이 '공동 연구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인공지능(AI) 기술, 금융 소비자 행동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외부 기술 기업, 연구소와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인공지능, 생체인증, 보안 등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를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카카오브레인은 최근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KoGPT을 공개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연구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양사는 최근 카카오브레인이 공개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 모델 KoGPT를 기반으로 금융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Human-Like AI)을 개발함으로써 카카오뱅크 상담 챗봇, 금융봇 등을 고도화해 고객 경험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언어 모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하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MLOps)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01 09:47:28 나유리 기자

"돈 빌리려면 대부업 가야"…높아진 대출문턱에 서민들 '곡소리'

#. A씨는 내년 1월 이사를 앞두고 대부업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 1억5000만원의 전세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대출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A씨의 연봉 3400만원을 반영했을 때 최대 1억1000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하는 A씨에게 한 대출상담사는 "대부업 대출을 짧게쓰고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면 2금융권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된다"며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금리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토이미지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1·2금융권은 대출한도가 급감하고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반면 규제 밖에 있는 대부업은 주택 시세의 90%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총량을 억누르는 식의 규제가 고금리 대출 이용을 부추겨 소비자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융권 대출 중단…대부업으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9일 이후 입주잔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판매 중단하는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 대출·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MCI분양 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2021년 9월말 164조942억원으로 전년(137조9396억원)보다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증가율은 9.1%다.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해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는다. 판매를 중단하는 상품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비조합원 대출이다. 신협 관계자는 "대출수요가 신협의 전체 대출관리 총량(4.1%)을 초과해 서민, 자영업자 중심의 조합원 생활자금 대출을 위주로 취급하게 됐다"며 "가계대출 한도가 미초과한 신협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조합원의 연소득 범위내 신용대출, 조합원의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감추이/금융위원회 이처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이 대출 중단에 나선 이유는 시중은행 대출이 막힌데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다. 지난 8월 NH농협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대출을 중단하자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 10월까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000억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협은 1~10월 8400억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0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새마을금고는 1조9700억원이 증가해 같은기간(-3조5499억원)대비 급증했다. 반면 1~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80조4000억원)보다 줄었다. ◆소비자 신용 '빨간불'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신규취급도 일제히 축소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은행들이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럴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대부업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대출규제로 대부업을 잠시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대출정보가 반영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출 총량 규제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며 "예상치 못한 강도 높은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가계가 고금리 대출이나 사금융으로 전환해 오히려 금융 건전성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01 06:00:31 나유리 기자

새 판 짜는 보험사…인사 본격 시동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 국내 주요 보험사가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나섰다. 2022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국내 주요 보험사의 임원 인사는 '디지털 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서두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병구 한화생명 전무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부사장 2명, 전무 7명, 상무 5명 등 모두 14명을 승진시켰다. 김수영, 엄지선 상무 등 2명의 신임 여성 임원을 발탁한 점도 눈길을 모았다. 지난 4월 판매자회사로 출범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승진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구도교 현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승진했고, 상무 2명이 신규 발탁됐다. 이번 한화생명의 승진 인사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생명은 인사를 통해 새로운 금융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가치 극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사업 성장에 대한 목표도 내비쳤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작년 대비 한 달 정도 빨리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내년 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며 "미래가치 극대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해 임원들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지난해보다 서두른 지난 2일 임원 인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이번 인사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세대교체 및 발탁 운영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제판분리 2년 차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영업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에 나섰다. 최근 바람이 불고 있는 성과주의 제도도 강화한다. 철저한 성과 중심의 세대교체를 통해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젊은 리더를 전격 발탁하기 위해서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행보도 본격화한다. 조직측면에서는 디지털영업본부를 신설하면서다. DB손보도 최근 임원 인사를 통해 이창수 법인사업부문 부사장 및 임재환 감사실 실장과 상무 7명 등을 승진시켰다. 12월에 들어서며 본격적인 보험사 임원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 인사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업계도 많은 변화를 맞은 만큼 인사 시기가 빨라졌다"라며 "아직 인사가 나지 않은 보험사들도 대부분 디지털 혁신과 정보통신기술(IT)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12-01 06:00:29 백지연 기자

이동걸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교각살우 안된다”

이동걸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국익을 위해 '교각살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주요 이슈 온라인 브리핑'에서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한공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과 관련해 이 같이 비유했다. 산업은행이 항공 통합을 알린 지 1년을 넘어섰지만 중대 고비인 공정위의 기업결함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산은과 양 항공사 모두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조만간 공정위를 향해 다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공정위가 양사 합병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며 "조성욱 위원장이 신속한 심사 계획을 밝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6일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을 승인 받았다. 여전히 한국, EU 등 나머지 경쟁당국으로부터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에 대한 고용유지는 투자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인 만큼 위반 시엔 산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일자리 보장과 국내 항공업 경쟁력 제고 취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일시적인 항공화물 시장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요인 발생 시 자본 잠식 확대 등으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일시적인 영업이익 발생에도 올해 3분기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대한항공의 인수 대금 투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2021-11-30 17:32:33 이승용 기자

이동걸 산은 회장 "에디슨 모터스 지원 계획 없다"

이동걸 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관련해 "에디슨모터스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3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에디슨 측이 법원 결정하에 쌍용차 인수를 완료하고 추가 투자를 실시한 뒤 국내 금융기관 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사실을 보도로 접했다"고 말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일 쌍용차와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10일부터 정밀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공장 자동률, 공장 내 자산 등을 점검했다. 에디슨모터스는 12월부터 쌍용차와 인수대금 및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 계약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자금은 약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이 중 7000억~8000억원 가량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산은 측은 아직까지 에디슨 측의 쌍용차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자금지원 요청도 없어 사업 계획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쌍용차 인수합병(M&A)을 위해 정밀실사에 나서고 있는 에디슨모터스를 향해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에디슨모터스 측의 쌍용차 발전전략을 공신력 있는 제3기관으로부터 기술과 재무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밑빠진 독에 물넣기' 식의 구조조정 사례를 경험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정상화, 섣부른 구조조정 예단이 얼마나 많은 비효율과 위험을 야기하고 성장 정체를 맞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변화 속에서 글로벌 제조사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시장이 됐다"며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100조원을, 폭스바겐은 62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에디슨모터스 측은 전기차 개발비용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내년부터 10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은은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VC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장이 추진한 혁신기업 지원과 구구조정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벤처투자 자체가 모험투자이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있고 일부의 실패 사례로만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성공이 확실한 투자만 집착해 투자를 한다면 벤처투자의 효과가 무의미해진다"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2021-11-30 17:25:23 이승용 기자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액 1억→2억…청년 '깡통전세' 불안 낮춘다

#. 3년 전 대전의 한 빌라에 보증금 1억3000만원중 9000만원을 대출받아 전세로 살게된 A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계약만료 시기에 맞춰 이사갈 집에 가계약을 걸어두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A씨는 최근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한달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세금에 대한 공증도 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집주인 잘못으로 대출금 9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도와주는 법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깡통전세? 전세사기! 저희를 도와주세요' /유토이미지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속적으로 낮춰 가입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집을 매각해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온 17개 과제를 제도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보강하도록 했다. 우선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지난 8월 기준 HUG 가입자 대상 2030세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22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2.8%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해 부실 주택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춰 가입 비중도 늘린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도 낮춘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실직 폐업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될 수 있다. 체납발생시 정보를 공유해 대출자의 상환능력확인후, 필요한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황 유예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기업들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프론트원(Front1)와 디캠프(D-Camp)와 연계해 총 420억원 규모의 Front1 펀드를조성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기업에도 직접투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창업기업이나 실적기업 위주로만 이뤄지는 투자지원의 범위를 넓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기업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ㄱ=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30 15: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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