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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이야기] 신용회복위원회,건강한 금융환경 만든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우리나라 개인회생·파산자에게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안내하고 있다. 법원과 연계해 신용교육을 받게 하는가 하면 신복위 자체 컨설팅을 통해 낮았던 신용점수도 높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도 집중하고 있어 다양한 수익성도 나타내고 있다. ◆법원과 협력해 신용교육 박차 신복위는 사회취약계층과 개인회생·파산자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법원과 협력하고 있다. 신복위는 지난 2015년 6월 처음 부산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시행했다. 패스트 트랙 시행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구제지원을 위한 조치로 서울지역에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 트랙을 부산지역까지 확대 시행했다. 이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제주비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등 법원들과 협력해 개인회생·파산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신용교육은 개인회생·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로 금융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이후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되고 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와 파산선고일에 신용교육을 안내하고 신복위는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은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교육과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지역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와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서울회생, 수원, 춘천,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남지역 서민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의 주거안정과 금융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국 법원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용점수도 챙겨주는 신복위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복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신용점수와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전문인력도 충원하고 있다. 채무조정 이용자 중 신용복지컨설팅 이용자의 신용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컨설팅 후 1년 경과시 평균 신용점수가 50.3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복위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신용복지컨설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컨설팅 이용 3개월 뒤 30.4점, 6개월 뒤 35.5점, 9개월 뒤 44.6점, 1년 뒤 50.3점 신용점수가 상승했다. 또한 컨설팅 미이용자(23.2점) 대비 컨설팅 이용자가 27.1점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복지컨설팅은 채무조정 이용자가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 등 신용 상승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상담 서비스다. 신복위는 신용복지컨설팅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지난달 전문 컨설턴트를 18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컨설팅 역량을 키웠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컨설팅도 추가했다 모바일 컨설팅은 필수정보 제공 서비스인 신용비타민(알림 톡 정보제공), 신용점수 상승솔루션과 금융상품 연계서비스인 신용도우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용관리)로 구성돼 있다. 신복위는 앞으로 컨설턴트 교육으로 상담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서민금융 및 복지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신용복지컨설팅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신용회뵉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조정 이후 신용복지컨설팅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신용 관리 이해도 및 태도 역량이 개선되는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채무조정 이용자가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복지컨설팅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SG 경영에도 관심 집중 신복위는 국내 최초 국제자본시장협회 ESG채권 옵서버 기관인 UN SDGs협회의 자문을 받아 '신용상담 ESG 지수(ICC-ESG)'를 개발했다. 이어 ESG 경영에서도 2550억원의 경영성과를 냈다. UN SDGs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로 'UN지속가능개발목표'와 'ESG' 확산을 위해 기업, 정부기관 등에 글로벌지속가능경영과 ESG 금융분야를 자문하고 있는 국내 최초 국제자본시장협회 ESG채권 옵서버 기관이다. 신용상담 ESG 지수 평가등급은 43개 지표별 획득점수를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해 7개 등급(S, A+, A, B+, B, C+, C)으로 분류된다. UN SDGs협회에서 측정한 신복위의 신용상담 ESG 지수 평가결과는 91.86점(100점 만점)으로 A+등급으로 나타났다. 신복위는 신용상담 ESG 지수를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측정 후 발표해 소비자신용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SG위원들은 "현재 국내 ESG 경영활동의 대부분이 환경 분야에만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빈부격차,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복위는 종이없는 창구와 비대면 서비스, 내무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2550억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성과를 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매년 10% 수준의 ESG 경영성과 향상을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의 ESG 경영성과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9 15:23: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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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은행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안정에 긍정적…모니터링 강화할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상화로 가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조이고 있다"며 "이 경우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는 인상하면서 우대금리는 축소해 실수요자, 자영업, 개미투자자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강화하고, 미국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측면은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가계부채 관리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시장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기준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6%로 둔화됐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0%에서 8월 9.5%, 9월 9.2%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지난 9월 13일에 0.40%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지난 15일 0.21%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21%에서 0.13%로 하락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강화하고 정책금융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대마진이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 예대마진 추이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책서민금융, 소상공인과 가계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29 12:58: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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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사각지대많아 충분한 보상어려워"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사각지대가 많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서는 2019년 3분기 자료로 비교해야 하는데, 2019년 창업· 재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경우 비용에는 반영되지만 매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보면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발생이전인 20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해 산출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3분기에 개업해 2019년 인프라 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당해 전분기 매출이나 2020년 3분기 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도록 했지만 2020년 3분기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배달로 전환한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다가 최근 배달로 전환한 소상공인들은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시행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53만개 회사가 정부손실보상에 대해 수용하고, 2만개사가 확인보상을 요청한 상황인데, 확인보상을 요구하는 작은 소상공인이라도 세밀하게 살펴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쳋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도가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만큼 관리비가 비싼곳도 많지만, 정부는 손실보상금 계산시 고정비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며 "인건비에서도 알바비를 제외해 충분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이후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프리랜서나 단기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있는데, 이런경우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인건비에 반영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 실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며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29 12:17: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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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이용자 360만 돌파

국민연금공단이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이용자가 10월 말 기준 누적 360만 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출시된 '내 곁에 국민연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청구, 수급자 계좌 변경 등 총 89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단의 모바일 앱이다. 공단은 앱 개발 이후 지속해서 국민중심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고객 편의기능을 개선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앱 이용자가 올 한 해에만 17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누적 360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헬프라인', '실업크레딧 신청' 등 11종의 서비스를 올해 추가함으로써 모바일앱을 통한 서비스 종류를 총 89종으로 확대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편인증 서비스도 기존 4종에서 9종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단기간에 '내 곁에 국민연금' 이용자가 360만 명을 돌파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모바일을 활용한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9 11:13:5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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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메타버스 VR브랜치' 테스트베드 구축

방기석 KB국민은행 InsighT 점장이 KB 메타버스 VR브랜치에서 금융거래를 시연하고 있다./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해 'KB 메타버스 VR브랜치'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KB 메타버스 VR브랜치는 ▲가상공간에 실감 나는 영업점을 구축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기반의 UI와 인터렉션을 개발 ▲고객과 직원 아바타를 이용한 일대일 자산상담 기능 등 차별화 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VR브랜치는 크게 인트로, 메인홀, 개인종합창구, VIP라운지로 구성돼 있다. 인트로는 미래 KB금융타운을 이미지화했으며, 메인홀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개인화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종합창구에서는 송금 등 간단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며, VIP라운지에서는 직원아바타와 상담을 통한 투자성향분석과 포트폴리오 설계를 체험할 수 있다. KB 메타버스 VR브랜치는 KB국민은행 테크그룹 직원에게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체험하고 축적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진수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부행장은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의 금융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실험과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향후 API 연계를 통한 실거래 테스트 등 다양한 금융 실험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1-11-29 10:53: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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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비바리퍼블리카, 디지털 혁신 '맞손'

삼성생명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을 맞잡았다. 삼성생명은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업계 최고의 보험사와 디지털 금융 플랫폼 간 협업으로 새로운 보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운영하는 토스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분야에서 4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 고객 2100만명이 넘는 국내 대표 금융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생명의 높은 안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고객 서비스와 상품을 토스의 디지털 기술력과 결합해 보험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토스를 이용해 보험상담, 상품가입,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 프로세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스 인증·알림·페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후 데이터 교류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진행한다. 향후에는 삼성생명 전용 페이지를 오픈해 재무컨설팅, 계약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도 토스 앱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 비바리퍼블리카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보험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9 10:07:45 백지연 기자